공인중개사 2차 · 필기 이론

2027 공인중개사 2차 암기노트+예상문제 1200제

전체 14개 과목 · 273개 항목 가운데 앞 5개 항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총칙·공인중개사

목적(제1조): 업무 등 규정 → 전문성 제고 → 중개업 건전 육성 → 국민경제 이바지
★ 중개 =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 득실변경 행위의 알선 — 교환·환매·지역권 설정 알선 O · 교환 행위 자체 X
★ 중개업 = 다른 사람 의뢰 + 일정한 보수 + 업으로 — 보수 없으면 X · 등록 여부 무관 · 토지만 중개도 O
우연한 1회 중개 후 보수 수령 → 반복·계속성 X → 중개업 X (88도998)
★ 중개행위 여부 = 주관적 의사 X → 객관적·사회통념 (2005다32197) · 서명·날인 + 확인·설명서 교부 → 중개행위 (2024다286308)
컨설팅 명목이어도 실질이 중개 → 중개행위, 무등록자 보수약정 무효 (2024다280898) · 컨설팅에 부수한 반복 중개 → 중개업 (판례)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한 저당권 설정 알선 → 중개업 (판례)
계약 후 인도·잔금 등 이행 관여 예정 → 중개행위 범주 (2012다42154)
일방 의뢰 알선도 중개 · 의뢰 안 한 당사자에게 보수 원칙 청구 X (2023다252162)
무등록자가 보수 약속·요구만 → 처벌 X (2006도4842)

중개 = 알선 행위 ↔ 중개업 = 보수 + 업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조·제2조 · 88도998 · 2005다32197 · 2024다286308 · 2024다280898 · 2012다42154 · 2023다252162 · 2006도4842

용어	정의
★ 공인중개사	이 법 자격을 취득한 자 — 등록 여부 무관, 외국법 자격 X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 — 중개업무 수행 또는 보조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아닌 자 —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보조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한 자'(자격만으로 X) ↔ 공인중개사 =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2조 · 2010다86525 · 2008다75119

구분	내용
설치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음(임의 설치)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 임명·위촉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X)
위원 자격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부교수 이상·변호사·공인회계사·협회 추천·시험 수탁기관장 추천·비영리단체·소비자단체·부동산·금융 전문가
위촉위원 임기	2년(보궐 = 전임자 남은 기간)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부위원장·호선 X)
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소집 통보	회의 7일 전(긴급 시 전날)
간사	1명 —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지명
운영세칙	위원회 의결 → 위원장이 정함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위원 임명·위촉·해촉 =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 시행령 제1조의2~제1조의5·제3조·제7조①

법정 중개대상물	요건·비고
★ 토지	지목 무관(양어장 등) · 가압류·상속 토지 O
★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미등기·무허가 건물 O · 기둥·지붕·주벽 갖춘 신축 중 건물 O · 명인방법 갖춘 수목 집단 O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 — 소유권보존등기(입목등기)한 수목 집단
공장재단·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재단 일체(구성물 분리 X)

공장재단 = 재단 전체만 O ↔ 재단 구성물(공업소유권·광업권) 각각 X

공인중개사법 제3조 · 시행령 제2조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입주권 = 추첨 전 지위 X ↔ 분양권 = 동·호수 특정 O

2011다23682 · 90도1287 · 2004도62 · 2019도3757 · 2021도17722 · 2008도9427 · 2005도6054

2027 공인중개사 2차 암기노트+예상문제 1200제 전체는 14개 과목 273개 항목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이론 요약과 600문제를 한 권에 담았고, PDF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