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2014년 2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0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00문항

도시계획기사 2014년 2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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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론

1번
케빈 린치가 제시한 도시경관이미지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Landmak
2. Edge
3. District
4. Zone
정답 4번
해설. 케빈 린치가 제시한 도시경관이미지의 5대 구성요소는 통로(Path), 경계(Edge), 지역(District), 결절점(Node), 랜드마크(Landmark)이며 'Zone'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도시성장관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어반스프롤(Urban Sprawl)의 방지
2. 교통용량의 확장과 재개발 억제
3.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4. 효율적인 도시 형태의 구축
정답 2번
해설. 도시성장관리는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 삶의 질 향상, 효율적 도시형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교통용량의 확장과 재개발 억제'는 그 목적과 거리가 멀다.
3번
다음 조건일 때 주거지역 전체면적으로 알맞은 것은?
ㄱ : 계획인구 15,000인
ㄴ : 단독주택 비율 : 70%, 3인/호, 40호/ha
ㄷ : 공동주택 비율 : 30%, 3인/호, 120호/ha
1. 80ha
2. 90ha
3. 100ha
4. 120ha
정답 3번
해설. 계획인구 15,000명 중 단독주택 70%(10,500명, 3인/호, 40호/ha)의 면적은 (10,500/3)/40=87.5ha, 공동주택 30%(4,500명, 3인/호, 120호/ha)의 면적은 (4,500/3)/120=12.5ha로, 합산 주거지역 전체면적은 100ha이다.
4번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로의 전환
2. 도ㆍ농 분리적 계획으로 생태 환경 보존
3. 시민참여 확대와 개발주체의 다양화
4. 입체적ㆍ기능 통합적 토지이용관리
정답 2번
해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계획 패러다임은 도·농 통합적 계획을 통한 생태환경 보존을 지향하므로, '도·농 분리적 계획'이라는 설명이 이와 거리가 멀다.
5번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도시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의 도시계획을 분석하고 설명한 계획이론 모형은?
1. 협력적 계획 모형
2. 정치경제 계획 모형
3. 유기적 계획 모형
4. 합리적 계획 모형
정답 2번
해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계층간 갈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으로 현대 도시계획을 설명하는 계획이론 모형은 정치경제 계획 모형이다.
6번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은?
1. 지하광장
2. 건축물광장
3. 경관광장
4. 교통광장
정답 1번
해설.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와 휴식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광장은 지하광장이다.
7번
튀넨(Von Thunen)의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대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2. 지대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토지와 그 농산물이 판매되는 시장과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3. 생산성이 같은 토지라도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4. 시장에서 멀러질수록 인구 밀도는 낮고 지대는 높다.
정답 4번
해설. 튀넨의 지대이론에서는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낮아지므로,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인구밀도는 낮고 지대는 높다'는 설명이 틀렸다.
8번
도시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민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2. 게데스(P. Geddes)는 도시 활동을 생활, 생한, 위락의 세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3. 도시화의 컨트롤 수단으로써 인구이동의 통제는 토지이용규제보다 더 유료하고 적법하다.
4. 도시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토지 및 시설이 필요하다.
정답 3번
해설. 인구이동의 통제는 오히려 법적·윤리적 문제를 수반하여 토지이용규제보다 유효성과 적법성이 떨어지므로, '인구이동의 통제가 토지이용규제보다 더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9번
도시계획을 위한 자료, 수집의 접근방법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때, 다음 중 1차 자료가 아닌 것은?
1. 현지조사
2. 면접조사
3. 설문조사
4. 통계분석
정답 4번
해설. 1차 자료는 현지조사·면접조사·설문조사 등 직접 수집한 자료이며, 통계분석은 기존 자료를 가공·분석하는 2차 자료에 해당한다.
10번
고대 도시 및 도시 계획적 특성이 틀린 것은?
1. 동양의 고대도시 기원은 기원전 2000년경 황하 중류지방 산둥성 지역에 형성된 상 왕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2. 고대 그리그 도시는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 지점에 아고라(Agora)를 배치하였다.
3. 로마는 광장(Forum)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4. 히포다무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 방사형 가로체계를 발전시켰다.
정답 4번
해설. 히포다무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 방사형이 아닌 격자형(그리드) 가로체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11번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토지의 용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전용지
2. 시가화용지
3. 보전예정용지
4. 시가화예정용지
정답 3번
해설.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용도구분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이며 '보전예정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2번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기본 개념으로 틀린 것은?
1. 근린주구 구성기법에 근거한 걷고 싶은 보행환경체계 구축
2. 다양한 주거양식의 혼합
3. 디자인코드(Design Code)에 의한 건축물
4. 도시공간의 위계 파괴를 통한 자유스러운 토지이용유도
정답 4번
해설. 뉴어바니즘은 위계있는 근린주구 구조를 강조하므로, '도시공간의 위계 파괴를 통한 자유스러운 토지이용유도'는 그 기본개념과 반대된다.
13번
도시계획 및 개발시 도시의 스프트웨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경향 중 하나로, 문화, 정보, 미디어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 산, 학, 연 간의 효과적인 융합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산업기반을 갖춘 미래형 도시는?
1. 창조적 혁신도시
2. 친환경 생태도시
3. 행정중심복합도시
4. 도시재생
정답 1번
해설. 문화·정보·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관·산·학·연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기반의 미래형 도시는 창조적 혁신도시이다.
14번
도시계획시설의 민간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BOT 방식 :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
2. BT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3. BO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4. BL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정답 3번
해설. BOO(Build-Own-Operate)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므로,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15번
도시기반시설은 목적 측면에서 사익의 추구인가 공익의 주구인가로 구분하고 도시 내 존재의 필요성에 따라 필수성과 선택성으로 구분한다. 이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면 공익성ㆍ필수성이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사익성ㆍ선택성이면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이 가능하다. 다음 시설 중 민간부문의 공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 수영장
2. 문화시설
3. 사회복지시설
4. 학교
정답 1번
해설. 사익성·선택성이 강한 시설일수록 민간부문의 공급 가능성이 높으며, 제시된 시설 중 수영장이 이에 가장 가깝다.
16번
1983년 미국 시카고의 만국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시작된 도시미화운동이 19세기와 20세기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수립에 미친 영향과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를 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빈민층들에게 새로운 시민의식과 윤리적 가치를 불어 넣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사회악을 제거할 수 있었다.
2. 미국의 도시들이 유럽의 미술양식을 이용하여 유럽의 도시들과 문화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
3. 도시빈민층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도심부에 많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다.
4. 도시 중심부의 활력을 되찾게 함으로써 상류층을 끌어들여서 도시를 번창시킬 수 있었다.
정답 3번
해설. 도시미화운동은 도시의 미적 개선과 상류층 유치에 중점을 두었을 뿐, 빈민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평등사회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17번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성립과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대 도시계획제도는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비롯되었다.
2.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했다.
3. 1981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년 장기의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제도화하였다.
4.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운영을 이원화하였다.
정답 4번
해설.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것이므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각각 다른 법률로 이원화하여 관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18번
인구증가에 따른 집적의 순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이 같아지는(집적의 순이익이 0이 되는)때까지 나타나는 도시화 현상은?
1. 집중적 도시화
2. 분산적 도시화
3. 역도시화와 탈도시화
4. 재도시화
정답 2번
해설. 인구증가에 따른 집적의 순이익이 감소하여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이 같아지는 시점까지 나타나는 도시화 현상은 분산적 도시화이다.
19번
국토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공간계획이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다.
3.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있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다.
4. 하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제시적 계획이다.
정답 2번
해설. 국토종합계획은 국가(국토교통부)가 수립주체가 되는 계획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0번
4단계 교통수요추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통행발생, 통행배분, 교통수단선택, 노선배정의 4단계로 나누어 순서적으로 통행량을 구하는 기법이다.
2. 현재 교통여건을 지배하고 있는 교통제계의 매커니즘이 장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3. 4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아,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총체적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행자의 총체적ㆍ평균적 특성만 산출될 뿐, 측면은 거의 무시된다.
정답 3번
해설.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은 모형 설정과 매개변수 선택 등 여러 단계에서 계획가·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주관이 개입되지 않아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번
다음 중 우리나라에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된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도로서의 도시설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80년 건축법에 도시설계조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2. 도시설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주된 관심사는 간선 가로변의 미관 개선에 있었다.
3.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 후인 1985년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4. 도시설계 제도와 관련된 법규 중 지구지저 규정의 신설은 1991년에 이루어졌다.
정답 3번
해설. 우리나라 도시설계제도는 1980년에 도입되었고 상세계획제도는 1991년에 도입되어 약 11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도입 5년 후인 1985년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22번
지구단위계획의 보행동선계획 수립시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틀린 것은?
1.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지 않게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3. 보행동선은 계획구역과 구역 이외의 지역과도 제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통과교통 억제를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건축선 후퇴부분은 보행환경 및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설명이 보행동선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2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단계별 집행계획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용도지역 또는 지구의 세분이나 변경
4.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정답 1번
해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기반시설 배치·규모, 용도지역·지구의 세분·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이 포함되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4번
다음 중 단지계획의 수립과정을 크게 목표설정단계, 조사ㆍ분석단계, 기본구상ㆍ대안설정 단계,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ㆍ집행계획단계로 구분할 때,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목표설정단계 : 계획의 전제가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 계획목표에 따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2. 조사ㆍ분석단계 : 답사와 통계적인 자료로부터 기초조사를 수행한다.
3. 기본구상ㆍ대안설정단계 : 설정한 목표에 따라 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4.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 : 건축ㆍ토목ㆍ조경ㆍ각종 설비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다.
정답 4번
해설. 건축·토목·조경·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세부 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가 아니라 실시설계단계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25번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기법 중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1. 주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2. 주민들이 모여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한다.
3. 도시 및 단지 내 시설물을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4. 건물 및 시설물과 외부공간은 서로 잘 보이도록 배치를 조정한다.
정답 1번
해설.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는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주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외부공간을 조성한다'는 기법은 이 원칙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26번
공원 및 녹지의 계획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500m2 이상으로 한다.
2. 도보권 근린공원의 면적은 1만 m2 이상으로 한다.
3.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입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도로를 배치하지 않는다.
4. 근린공원은 휴식, 여가, 운동 등 이용자의 옥외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정답 4번
해설. 근린공원은 휴식, 여가, 운동 등 이용자의 옥외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옳다.
27번
도서관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1. 도서관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장래 확장을 위한 대비를 미리하여야 한다.
2.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본관은 녹지지역 등 주변환경이 수려한 곳에 설치한다.
4.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본관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및 생활권 중심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녹지지역 등 주변환경이 수려한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28번
단지계획의 도로망 구성에 있어서 도로의 폭원에 따라 대로ㆍ중로ㆍ소로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중로에 속하지 않는 규모는?
1. 12m
2. 15m
3. 20m
4. 25m
정답 4번
해설. 단지계획의 도로망 구성에서 대로·중로·소로 구분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25m가 중로에 속하지 않음)을 존중한다.
29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 결정조건과 관계가 먼 것은?
1.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건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
2. 계획적 주택단지 내에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3. 주거와 상업용도가 혼재하고 있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
4. 중ㆍ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상업시설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 4번
해설. 준주거지역 지정 결정조건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중·고층주택 입지를 통한 조화 조건이 결정조건과 거리가 멂)을 존중한다.
30번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시설-공원묘지
2. 유통ㆍ공급시설-공동구
3. 공간시설-공공공지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도서관
정답 1번
해설.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원묘지는 표준적인 공원시설 분류와 달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1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맞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     )이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1년
2. 2년
3. 3년
4. 4년
정답 3번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
32번
다음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에서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1. 유치원
2. 어린이놀이터
3. 관리사무소
4. 주민운동시설
정답 1번
해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의무설치시설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유치원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을 존중한다.
33번
C.A. Perry의 근린주구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크기는 초등학교 1개교를 유치할 수 있는 인구가 적당하다.
2. 간선도로로서 경계 되어 구획되어야 한다.
3. 지구내의 근린점포는 단지의 중심에 집중되어야 한다.
4. 내부 교통은 단지내에서 원활하도록 하고 통과교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 3번
해설.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점포는 단지의 중심이 아니라 간선도로 교차점 등 주구의 경계부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구내의 근린점포는 단지의 중심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34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주택유형은?
- 대개 2~3층이며, 아래층은 거실 · 부엌과 같은 생활공간이, 윗층은 침실 등 휴식공간이 위치한다.
- 단위주택마다 개인정원이나 뜰을 갖추고 있다.
- 각 주화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 양쪽 경계벽의 구조가 중요한다.
1. 연립주택
2. 다세대주택
3. 중정형주택
4. 타운하우스
정답 4번
해설. 2~3층 구조로 아래층에 거실·부엌, 위층에 침실을 두고 단위주택마다 개인정원을 가지며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경계벽 구조가 중요한 주택유형은 타운하우스이다.
35번
다음 중 국지도로 계획에 사용되는 기본패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T자형
2. 격자형
3. 사다리형
4. Cul-de-dac형
정답 3번
해설. 국지도로 계획의 기본패턴은 T자형, 격자형, Cul-de-sac형 등이며 '사다리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6번
다음 중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인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계획기사 필기 2014년 2회 36번 문제 그림
1. ㉠ - 벽면한계선
2. ㉡ - 건축한계선
3. ㉠ - 벽면지정선
4. ㉡ - 건축지정선
정답 4번
해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 ㉠, ㉡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이 건축지정선을 나타냄)을 존중한다. (이미지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37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도록 계획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는 건폐율의 범위는?
대지면적 : 10000㎡, 조례로 정한 건폐율 : 50%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1000㎡
1. 53% 이내
2. 55% 이내
3. 57% 이내
4. 60% 이내
정답 2번
해설. 대지면적 10,000㎡, 조례상 건폐율 50%인 대지에서 공공시설부지로 1,000㎡(대지면적의 10%)를 제공하는 경우, 완화건폐율=원래건폐율×(1+제공비율)=50%×(1+0.1)=55%로 산정되어 55% 이내에서 완화받을 수 있다.
38번
다음 중 래드번(Radburn)계획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2. 주택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거실과 침실은 차량 접근 도로쪽에 가깝게 배치하였다.
3. 굴데삭(Cul-de-dac)형의 가로망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쿨데삭 주변에 주택을 배치하였다.
4. 슈퍼블럭 내 차도를 단일기능 체계로 계획하였다.
정답 2번
해설. 래드번 계획은 거실·침실 등 주요 생활공간을 보행자·정원 쪽에 배치하고 부엌 등 서비스 공간을 차량도로 쪽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거실과 침실을 차량 접근 도로쪽에 가깝게 배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9번
주민제안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입안을 할 때 제출되는 계획설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원조당방안
2.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3. 교통에 대한 검토결과
4.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사유
정답 3번
해설.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입안시 계획설명서 필수포함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교통에 대한 검토결과가 필수사항이 아님)을 존중한다.
40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된 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경과된 지역
3.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m2인 지역
4.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20만m2 인 지역
정답 3번
해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론

41번
개발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 기법 중, 전문가 집단을 개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 중력모형
2. 이동평균법
3. 인과분석법
4. 델파이법
정답 4번
해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예측기법은 델파이법이다.
42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주택저당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들 자산을 기초로 자기명의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메자닌 금융(mezzanin financing)
2. 리츠(ERITs)
3. 부동산신탁
4. 자산담보부증권(ABS)
정답 4번
해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저당대출채권 등 현금흐름 창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받아 발행하는 증권은 자산담보부증권(ABS)이다.
43번
Calthorpe(1993) 가 정리한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
2.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의 혼합 배치
3. 공공공간을 건물배치 및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조성
4. 기존 근린지구 내에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재개발 촉진
정답 1번
해설. Calthorpe가 정리한 TOD의 원칙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지상에서 강조하는 것이며, '지상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TOD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44번
1981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필두로 하여 도심재개발에 적용된 연계정책(Linkage Poli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D. Keating, G McMahon 등이 링키지(linkage)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2. 링키지에 대한 정의의 폭이 각기 다른 것은 연계프로그램의 정책적 내용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당국이 신규로 상업적 개발을 허가해 주는 대신 개발업자에게 일정한 주택, 고용기회, 보육시설, 교통시설등의 건설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4. 업무, 상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4번
해설. 연계정책(Linkage Policy)은 개발업자에게 저소득층 주택, 고용기회 등의 건설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그 취지와 거리가 멀다.
45번
입찰지대(bid-rent)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입찰지대가 높은 곳은 일반적으로 개발 밀도가 높다.
2. 입찰지대는 중심지가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3. 입찰지대는 동심원이론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토대가 된다.
4. 입찰지대가 가장 낮은 곳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토지로 이용된다.
정답 4번
해설. 입찰지대는 중심지에서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중심지가 주로 상업용도로 이용되므로, '입찰지대가 가장 낮은 곳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토지로 이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6번
레오 반덴 베르그(Leo van Berg)가 인구변화에 따라 구분한 도시화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화 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 단계(stage of suburbaniztion)
3. 반도시화 단계(stage of deurbaniztion)
4. 신도시화 단계(stage of new-urbaniztion)
정답 4번
해설. 레오 반덴 베르그가 구분한 도시화의 4단계는 도시화, 교외화, 반도시화(역도시화), 재도시화 단계이며 '신도시화(new-urbanization)' 단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7번
계획단위개발(PUD)의 4단계 시행절차의 순서가 옳은 것은?
a. 예비개발계획      b. 사전회의
c. 최종개발계획      d. 개별계발계획
1. a-b-d-c
2. b-c-d-a
3. b-d-a-c
4. a-d-b-c
정답 3번
해설. 계획단위개발(PUD)의 4단계 시행절차 순서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b-d-a-c 순서)을 존중한다.
48번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이상도시 계획안과 계획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팔란스테르(Phalanstere)-리차드슨(Richardson)
2. 선형도시(Linear City) - 소리아 이 마타(A. Soria Y Mata)
3. 모형도시(Model Town) - 풀만(Pullman)
4. 공업도시(Une Cite Industielle) - 가르니에(T. Garnier)
정답 1번
해설. 팔란스테르(Phalanstere)는 샤를 푸리에가 제안한 이상도시안으로 알려져 있어, '팔란스테르-리차드슨'이라는 인물 연결이 틀렸다.
49번
주택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중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지 또는 인접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여 재개발 지역 주민 일부를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먼저 개발한 뒤 입주시키고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은?
1. 자력재개발방식
2. 위탁재개발방식
3. 순환재개발방식
4. 합동재개발방식
정답 3번
해설.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부지에 주민 일부를 우선 이주시켜 개발한 뒤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재개발 방식은 순환재개발방식이다.
50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기준이 틀린 것은?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도시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10만 제곱미터 이상
3. 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4. 공업지역(도시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정답 2번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규모기준은 원칙적으로 30만㎡ 이상이므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51번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1번
해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52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정답 3번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된다.
53번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다.
2. 부실채권 처리 업무가 끝난 후 개발회사로 발전한다.
3. 파산 위험 분리 등의 목적으로 유동화 대상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 업를 담당한다.
4. 부실채권을 매수해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정답 2번
해설. 특수목적회사(SPC)는 특정 목적 달성 후 통상 청산되는 한시적 기구이므로, '부실채권 처리 업무가 끝난 후 개발회사로 발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54번
일정 규모 이사의 단지개발에 있어서 단지 전체를 규제단위로 하여 지역제나 택지분할규제와 같은 일반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밀도규제 완화, 용도 혼합 등 유연한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단지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는 도시개발방법은?
1. 계획단위개발
2. 단지계획
3. 적용특례
4. 혼합지역제
정답 1번
해설. 단지 전체를 규제단위로 하여 밀도규제 완화, 용도 혼합 등 유연한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단지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는 도시개발방법은 계획단위개발(PUD)이다.
55번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1. 방재녹지
2. 경관녹지
3. 연결녹지
4. 완충녹지
정답 4번
해설.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와 사고·재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완충녹지이다.
56번
시장분석 중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SWOT분석의 내용이 옳은 것은?
1. S(Straight) - W(Wonder) - O(Order) - T(Training)
2. S(Strength) - W(Weakness) - O(Opportunity) - T(Threat)
3. S(Strength) - W(Weakness) - O(Order) - T(Training)
4. S(Straight) - W(Wonder) - O(Opportunity) - T(Threat)
정답 2번
해설. SWOT분석은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의 4요소로 구성된다.
57번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 1000m2, 보류지의 면적이 400m2,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이 150m2일 때,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약 얼마인가?
1. 19.4%
2. 29.4%
3. 39.4%
4. 49.4%
정답 2번
해설. 평균 토지부담률=(보류지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환지계획구역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100=(400-150)/(1000-150)×100≈29.4%이다.
58번
토지상환채권의 발생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2분의 1
2. 3분의 1
3. 4분의 1
4. 5분의 1
정답 1번
해설. 토지상환채권의 발생 규모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9번
도시의 개발 여건 분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입지분석 : 부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분석으로 개발 컨셉을 사업화하기 위한 일련의 ㅌ당성 분석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해지는 것
2. 물리적 여건 분석 : 지역이나 장소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
3. 지리적 여건 분석 : 부지 자체가 아닌 그 부지가 속해 있는 좀 더 넓은 범위인 지역 단위의 여건을 분석하는 것
4. 법적ㆍ제도적 여건 분석 : 개발은 규제에 영향을 받으므로 개발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
정답 2번
해설. 지역이나 장소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물리적 여건 분석이 아니라 사업 컨셉·시장성 분석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60번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도시개발 대상지의 토지 취득 방법에 따른 개발방식이 아닌 것은?
1. 혼용방식
2. 환지방식
3. 전면임대방식
4. 수용ㆍ사용방식
정답 3번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취득방법에 따른 개발방식은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며 '전면임대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 및 지역계획

61번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의 권역 설정이 옳은 것은?
1. 환경영향평가를 이용한 환경계획
2.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환경계획
3. 개발밀도에 비례한 환경계획
4. 자연의 수용능력에 기반한 환경계획
정답 3번
해설.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환경계획 방식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개발밀도에 비례한 환경계획)을 존중한다.
62번
지역발전의 경제기반이론에 기초하여 아래 사례지역의 고용통계를 활용하여 기반승수를 구하면 얼마인가?
- 기반산업부문고용 : 25,000명
- 비기반산업부문고용 : 50,000명
- 총인구 : 150,000명
1. 0.17
2. 0.50
3. 2.00
4. 3.00
정답 4번
해설. 기반산업부문고용 25,000명, 비기반산업부문고용 50,000명이므로 총고용은 75,000명이며, 기반승수=총고용/기반고용=75,000/25,000=3.00이다.
63번
다음 각 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한 지역구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Boudevlle - 동질ㆍ분극ㆍ계획ㆍ사업지역
2. Herbertson - 지리적ㆍ경제ㆍ사회문화지역
3. Hilhorst - 과밀ㆍ중간ㆍ낙후지역
4. Hansen - 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촌지역
정답 2번
해설. 학자와 지역구분 이론의 연결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Herbertson의 지리적·경제·사회문화지역 구분)을 존중한다.
64번
다음 중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 특정산업의 입지계수(LQ값)과 1보다 크면 A지역은 해당 산업이 비교적 특화되어 있다는 의미다.
2.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
3. 수출기반모형 중 하나인 입지계수법은 수요모형에 해당한다.
4.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순이 있다.
정답 2번
해설. 입지계수법(LQ)은 지역 내 다른 산업과의 중간재 수요·공급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 한계로 지적되므로,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65번
지역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지역계획은 최하위 공간 단위계획과 전국계획 사이의 중간 계층적 공간 계획을 의미한다.
2. 지역계획은 최소 1개 이상의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한 전국계획 하위 체계의 공간 계획이다.
3. 지역계획은 국가 경제성장 정책의 수행을 위한 사회경제적 수단을 제시하는 전략적 종합 계획이다.
4. 지역계획은 도시의 광역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앙 정부에 의한 조정적 계획이다.
정답 1번
해설. 지역계획은 최하위 공간단위계획과 전국계획 사이의 중간 계층적 공간계획을 의미한다.
66번
로렌츠 곡선(Lorena Curve)이 지역계획 수립시에 활용되는 경우로 적당한 것은?
1. 지역간 인구이동의 분석 및 예측
2. 국민소득의 지역간 분포격차 분석
3. 지역인구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분석
4.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산업부분간 경제활동의 상호의존관계분석
정답 2번
해설. 로렌츠곡선은 국민소득의 지역간 분포격차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67번
다음 중 윌리암슨(Williamson)이 주장한 지역간 소득격차와 국가발전 단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역간 소득격차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
2. 지역간 소득격차는 국가 발전의 초기단계에 가장 적다.
3. 윌리암슨은 미르달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4. 주적적 인과법칙에 의하여 지역격차가 발생함을 밝혔다.
정답 1번
해설. 윌리암슨이 주장한 지역간 소득격차와 국가발전단계의 관계는 발전 초기에 격차가 커졌다가 후기에 축소되는 역U자형 곡선으로 나타난다.
68번
우리나라의 제1차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주로 이용되었던 개발 방식은?
1. 농촌지역 개발방식
2. 거점개발방식
3. 완전균형개발방식
4. 자유방임개발방식
정답 2번
해설. 우리나라 제1차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주로 거점개발방식이 이용되었다.
69번
다음 중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반활동만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고 비기반활동은 지역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가정한다.
2. 개념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을 단순하게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산업활동이 있다.
3. 지역의 성장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외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기초한다.
4. 경제기반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형은 실제로 단기 예측에는 부적절하다.
정답 4번
해설. 경제기반이론은 경제기반승수가 일정(안정적)하다고 가정하며 이 모형은 오히려 단기예측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단기예측에 부적절하다'는 설명이 이론의 실제 내용과 거리가 멀다.
70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구역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4. 개발촉진권역
정답 4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며 '개발촉진권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1번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하여 최종안을 결정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방법은?
1.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
2. 계획대차대조표법(planning balance sheet)
3.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
4. 목표성취행렬법(goals achievement matrix)
정답 3번
해설. 비용편익분석, 계획대차대조표법, 목표성취행렬법은 대안 평가기법이나, 정수계획법은 최적해 도출을 위한 수리계획기법으로 대안 평가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72번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계획의 기능별 분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배분적 계획(allocative planning)
2. 지역적 계획(regional local planning)
3. 성장유도 계획(growth promoting planning)
4. 쇄신적 계획(innovative planning)
정답 2번
해설. 국토 및 지역계획의 기능별 분류는 배분적 계획, 성장유도 계획, 쇄신적 계획 등이며 '지역적 계획(regional local planning)'은 공간적(계층별) 분류에 해당하여 기능별 분류가 아니다.
73번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할 지역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수도발전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3. 부문별계획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정답 3번
해설. 이 문항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문제에 명시된 대로 기존 정답인 3번(부문별계획)을 정답으로 한다.
74번
다음과 같은 인구 조건에서 종주화지수(primary index)는 얼마인가? (단, 전국의 인구는 2000만 명이다.)
도시계획기사 필기 2014년 2회 74번 문제 그림
1. 0.60
2. 0.75
3. 2.0
4. 3.3
정답 3번
해설. 제시된 인구 조건에 따른 종주화지수 계산에 관한 문항이다. (이미지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75번
지역의 외부수요가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합을 전제한 모형은?
1. 투입산출모형
2. 수출기반모형
3. 지역혁신모형
4. 섹터모형
정답 2번
해설. 지역의 외부수요가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한다고 전제하는 모형은 수출기반모형이다.
76번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의 문제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주민이 직접 입안하는 계획
2. 계획입안기관의 독주성 및 형식성
3. 관련 계획과의 연계적 체계성 결여
4. 외부경제와 비경제는 없다.
정답 1번
해설.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은 실제로 상향식(지역주민 직접 입안)이 아닌 하향식·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지역주민이 직접 입안하는 계획'은 오히려 지향점이지 현재의 문제점과는 거리가 멀다.
77번
개발촉진지구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낮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3. 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지정기간 경과시 해제 시점에 관한 설명이 틀림)을 존중한다.
78번
다음 중 대도시의 성장 억제를 위한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광역도시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
3. 과밀부담금제도
4. 개발제한구역 지정
정답 1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 과밀부담금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대도시 성장억제를 위한 직접적 정책수단이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적 조정계획으로서 직접적인 성장억제 수단과는 거리가 있다.
79번
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주로 선진국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2.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3. 실질소득보다 기대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정답 3번
해설. 토다로의 인구이동모형은 실질소득이 아닌 기대소득(expected income)의 개념으로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80번
다음 그림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계층에 관한 포섭원리 중 어떤 원리를 나타내는 것인가?
도시계획기사 필기 2014년 2회 80번 문제 그림
1. 시장원리
2. 교통원리
3. 행정원리
4. 확산원리
정답 1번
해설. 제시된 그림이 나타내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포섭원리에 관한 문항이다. (이미지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도시계획관계법규

8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ㆍ공유지의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가?
1. 100분의 90
2. 100분의 80
3. 100분의 70
4. 100분의 50
정답 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을 기준으로 한다.
82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1번
해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83번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지ㆍ수리ㆍ이용 상황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없다.
3.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학교시설보호지구
2. 군사시설보호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정답 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등이며 '군사시설보호지구'는 별도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85번
공간계획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시행되는 것은?
1. 국토기본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도시개발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 1번
해설.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공간계획의 기본 법률은 국토기본법이다.
86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규모가 100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큰 면적
2. 상주인구 1인당 5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7% 이상 큰 면적
3. 상주인구 1인당 7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0% 이상 큰 면적
4. 상주인구 1인당 9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2% 이상 큰 면적
정답 4번
해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규모가 100만㎡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87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는?
1. 개수도권정비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
3.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4.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증축을 원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정답 4번
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산업시설용지 우선 선정 대상자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증축을 원하는 공장 소유자는 우선선정 대상이 아님)을 존중한다.
88번
도시ㆍ군계획시설로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설치 기준이 옳은 것은?
1. 도로는 규모별 구분과 기능별 구분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철도역은 제 1종전용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연계를 위하여 주간선도로에 진ㆍ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4. 교차점광장은 각종 차량과 보행자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도로의 교차 지점에는 가급적 설치를 피한다.
정답 2번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89번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완화대상이 아닌 것은? (단, 보기항 ①~➂의 사업은 오염수도권정비법령에 따라 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m2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2. 6만m2 이하의 도시개발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3. 30만m2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4.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 대학의 이전
정답 3번
해설.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완화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30만㎡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은 완화대상이 아님)을 존중한다.
90번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공공주차장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정답 1번
해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며 '공공주차장'은 이러한 법정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91번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한 대상지 주민의 동의 기준이 옳은 것은?
1.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합ㆍ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층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이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2번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해설. 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 주택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93번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1. 대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필지로 나눈 토지
2. 건축 : 건축물을 신축ㆍ징축ㆍ개축ㆍ이전 또는 대수선하는 것
3.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4.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정답 2번
해설. 건축법상 '건축'의 정의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며 '대수선'은 이와 별도로 정의되는 개념이므로, 대수선을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킨 이 설명이 틀렸다.
94번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되는가?
1. 6개월 이내
2. 1년 이내
3. 2년 이내
4. 3년 이내
정답 4번
해설.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된다.
95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2. 취락지구 1만m2 당 주택의 수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이어야 한다.
3. 취학지구의 경계 설정 시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답 2번
해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1만㎡당 주택수 30호 이상 기준에 관한 설명이 틀림)을 존중한다.
96번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1.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 날부터
3.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3일 후부터
4.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부터
정답 1번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7번
국토계획의 종류 및 수립권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도종합계획 :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2. 부문별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토종합계획 : 국무총리
4. 지역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4번
해설. 국토계획 중 지역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권자이다.
98번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을 적용한다.
정답 4번
해설.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므로, '국민연금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99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0번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어 지정하는 것은?
1. 경관지구
2. 일반미관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4. 중심지미관지구
정답 3번
해설.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어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미관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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