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2018년 2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번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의 흐름을 단순화하고 유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일방통행

2. 추월금지

3. 도류로 표시

4. 횡단보도 설치

정답 4번

해설. 일방통행, 추월금지, 도류로 표시는 교통흐름을 단순화·유도하는 대책이나,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 안전시설로서 교통흐름의 단순화·유도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2번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은 도시인구예측모형은?

1. 지수성장모형

2. 곰페르츠모형

3. 로지스틱모형

4. 수정된 지수성장모형

정답 1번

해설.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두지 않는 도시인구예측모형은 지수성장모형이다.

3번

중세시대 이슬람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도시와 국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라바트(Rabat)－모로코

2. 바스라(Basra)－튀니지

3. 푸스타트(Fustat)－이집트

4. 코르도바(Cordoba)－스페인

정답 2번

해설. 바스라(Basra)는 튀니지가 아니라 이라크(Iraq)에 위치한 중세 이슬람 도시이므로 이 연결은 틀렸다.

4번

미래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인식 전환

2. 자원·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로의 전환

3.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4. 도시기능의 평면적·일률적 분리를 통한 토지이용관리

정답 4번

해설. 미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복합적·통합적 토지이용을 지향하므로, '도시기능의 평면적·일률적 분리를 통한 토지이용관리'는 미래 패러다임의 방향과 반대된다.

5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A도시의 섬유산업에 대한 입지계수는?

- 전국의 고용인구 : 5천만명
-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수 : 1백만명
- A도시의 고용인구 : 2백만명
- A도시의 섬유산업 종사자수 : 5만명

1. 0.5

2. 0.8

3. 1.25

4. 1.50

정답 3번

해설. A도시 섬유산업 LQ=(50,000/2,000,000)/(1,000,000/50,000,000)=0.025/0.02=1.25이다.

6번

200만m2를 초과하는 다음의 지역 중 공동구 설치의 의무대상이 아닌 곳은?

1. 개발촉진지구

2. 도시개발구역

3. 택지개발지구

4. 경제자유구역

정답 1번

해설. 200만m2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은 공동구 설치 의무대상이나, '개발촉진지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번

도시기능별 입지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업지역：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2. 녹지지역：생활권과 유기적으로 공원을 연결하고 녹지축을 형성해야 한다.

3. 주거지역：지역민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안정성과 쾌적성이 좋아야 한다.

4. 공업지역：향후 확장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가 좁아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공업지역은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오히려 충분한 부지 규모를 확보해야 하므로, '대상 부지가 좁아야 한다'는 설명은 공업지역의 입지조건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8번

뉴어바니즘(New Urba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린주구는 용도와 인구에 있어서 다양해야 한다.

2. 커뮤니티 설계에 있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대중교통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3. 도시적 장소는 그 지역의 역사, 기후, 생태를 고려하되 기존의 건축관행은 지양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도시와 타운은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규정된 공공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에 의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뉴어바니즘은 지역의 역사·기후·생태를 고려하면서 기존의 건축관행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기존의 건축관행은 지양되도록 설계'된다는 설명은 뉴어바니즘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9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

정답 2번

해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은 10년이다.

10번

프리드만이 학문적 전통에 따라 사상적 배경을 분류한 계획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개혁(Social reform) 이론

2. 사회맥락(Social context) 이론

3. 사회학습(Social learning) 이론

4. 사회동원(Social mobilization) 이론

정답 2번

해설. 프리드만이 학문적 전통에 따라 분류한 계획이론에는 사회개혁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동원이론 등이 있으며, '사회맥락(Social context) 이론'은 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11번

U-C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밀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을 목표로 하는 도시

2. 물, 에너지, 자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재활용되는 오염 없는 도시

3. 도시의 통행수요 및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는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

4.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래형 도시

정답 4번

해설. U-City는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래형 도시 개념이다.

12번

계획이론 중에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접근방법인 옹호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다비도프

2. 에티지오니

3. 린드블롬

4. 프리드만

정답 1번

해설.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옹호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다비도프이다.

13번

1999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무한정하게 부여하였다.

2.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용지보상을 위해 현금대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민간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답 1번

해설. 1999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일정한 요건과 제한 하에 인정하였으며, '무한정하게 부여'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4번

현대적 도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성장은 오늘날의 도시문제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

2. 현대도시는 사회·문화·경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주변 도시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3. 도시의 과밀화로 인해 주택부족, 교통문제,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4.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문제들은 전체 시민보다 일부 계층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답 4번

해설. 현대적 도시문제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시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체 시민보다 일부 계층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5번

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주시하더라도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다.

2. 대상 자체의 순수한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의미한다.

3. 보여지는 풍경과 그 속에 내재하는 환경 그리고 이를 관찰하는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이다.

4. 경관의 대상은 단일대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복수의 대상 또는 전체를 바라보는 경우를 보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답 2번

해설. 경관은 대상 자체의 순수한 본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6번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독시아디스(C. A. Doxiadis)의 인간 정주사회 단계에 속하는 것은?

1. 부심도시(subpolis)

2. 행정도시(politipolis)

3. 다행도시(multipolis)

4. 세계도시(ecumenopolis)

정답 4번

해설. 독시아디스의 인간 정주사회 단계 중 인구규모가 가장 큰 세계도시(Ecumenopolis) 단계에 해당한다.

1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구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자연환경보전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답 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구역'은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8번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각종 규제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및 지적도에 도시계획선을 표시한 도면으로 구성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재산세 과세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답 4번

해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각종 규제 저촉여부 및 지적도상 도시계획선을 표시한 도면으로 구성된 자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다.

19번

도시의 일반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물리적인 요소：시설(facility)

2. 물리적인 요소：건물(building)

3. 사회문화적 요소：시민(citizen)

4. 사회문화적 요소：활동(activity)

정답 2번

해설. 도시의 일반적 구성요소는 물리적 요소(시설)와 사회문화적 요소(시민, 활동)로 대별되며, '물리적인 요소:건물(building)'은 이러한 통상적 구성요소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번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역계획

2. 부문별계획

3. 도종합계획

4. 국토기본계획

정답 4번

해설.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이 있으며, '국토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1번

지구단위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 높이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가구(관련 조항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정답 3번

해설. 지구단위계획을 관계 행정기관 협의·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기준에서 건축물 높이의 변경 허용범위는 30퍼센트가 아닌 다른 수치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2번

단지계획의 도로망 구성에 있어서 도로의 폭원에 따라 도로를 구분할 때, 중로에 속하지 않는 규모는?

1. 12m

2. 15m

3. 20m

4. 25m

정답 4번

해설. 단지계획의 도로망 구성에서 중로는 통상 12m~20m대의 폭원 범위에 속하며, '25m'는 대로급 규모로 중로에 속하지 않는다.

23번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0년대에는 건축법에 도시설계 관련 규정이 처음 포함되었다.

2. 1990년대에는 건축법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3. 2000년대에는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

4. 우리나라의 도시설계는 독일의 지구상세계획(B-Plan), 일본의 지구계획제도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되었다.

정답 2번

해설. 상세계획제도는 1990년대에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입되었으므로, '건축법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4번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제시된다. 이 때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도로에 접한 벽면의 높이와 폭이 이루는 비율을 적절하게 형성되고, 균형을 이루어 건축물의 높이에 균일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

2. 문화재 주변, 도시지역과의 경계 등과 같이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轉移)부분이 있는 경우

3. 이면(裏面)도로 또는 주거지의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면도로에 과부하(過負荷)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가설건물, 소규모 및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해가 발생될 경우

정답 4번

해설. 간선도로변에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최저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25번

전원도시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워드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공업지역을 단지의 중심에 배치하였다.

2. 하워드는 전원도시의 규모로서 3000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을 주장하였으며, 사람들이 대도시로부터 전원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대도시는 지배기능을 상실하고 수백 개의 분산된 전원도시로 대부분의 인구가 분산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3. 찰스퓨리에의 영향을 받은 하워드(Ebenezer Howard：1850-1928)는 1898년에 “Garden Cities of Tomorrow”를 출간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불평등과 오염된 환경을 배척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는 전원도시(garden city)개념을 발표하였다.

4. 근린생활의 중심은 파이형태의 조각으로서 각각의 지구는 1000가구씩 5000명을 수용하는 규모이며, 여기에 20×130 제곱피트의 필지의 단독주택이 배치되었다. 주택은 반원형의 구획 안에 위치하며, 이는 대가로(grand avenue)에 경계하였다.

정답 1번

해설.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공업지역을 단지의 중심이 아니라 외곽(주변부)에 배치하는 구상이었으므로, '공업지역을 단지의 중심에 배치'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6번

건축물의 대지는 몇 m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1. 2m

2. 3m

3. 4m

4. 5m

정답 1번

해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하고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7번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간시설－묘지공원

2. 유통·공급시설－공동구

3. 교통시설－자동차운전학원

4.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정답 1번

해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간시설로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이 있으며, '묘지공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8번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영국의 전원도시 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치워스(Letchworth), 웰윈(Welwyn) 등이 건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 레치워스(Letchworth)는 스와송(Louis de Soissons)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3. 도시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산업시설의 집적지에 혼재함으로써 나타난 도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시되었다.

4. 전원도시운동의 파급효과는 이후 여러 나라의 위성도시 및 신도시의 개발방향으로 계승되었다.

정답 2번

해설. 레치워스(Letchworth)는 언윈(Unwin)과 파커(Parker)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스와송(Louis de Soissons)은 웰윈(Welwyn)을 계획한 인물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29번

다음 중 공동구(지하매설물)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최초의 건설비가 적게 든다.

2. 가로 및 도시미관에 도움을 준다.

3. 노면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4. 빈번한 노면 굴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1번

해설. 공동구는 초기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되므로, '최초의 건설비가 적게 든다'는 설명은 공동구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30번

단독 주택지 블록(가구) 구성 시 중앙의 보행자 도로와 녹지를 겹쳐 집약하기에 가장 유리한 국지도로 형태는?

1. T자형

2. 격자형

3. 루프형(Loop)

4. 쿨데삭형(Cul-de-sac)

정답 3번

해설. 중앙의 보행자 도로와 녹지를 겹쳐 집약하기에 가장 유리한 국지도로 형태는 루프형(Loop)이다.

31번

근린주구이론의 가치와 비판론 중 적절치 못한 것은?

1. 미국의 교외화 및 주거지의 대량 건설의 필요성 등장에 따라 근린주구이론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근린주구이론의 사회적 가치는 주민들에게 근린이라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에 개인들이 쉽게 적응하도록 한 완충적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근린주구이론은 보행권을 대면접촉이 가능한 공동사회의 원칙으로 삼아 같은 계층의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선호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혼합(social mix)개념 태동의 근거가 되었다.

4. 근린주구이론은 대량생산시대에 걸맞는 주거지 건설의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보편화 및 표준화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질화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간의 특수성과 생활양식의 다양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정답 3번

해설. 근린주구이론에서 동질적 계층끼리 모여 사는 것을 강조한 경향은 오히려 사회적 혼합(social mix) 개념이 대두된 비판의 근거이지, 그 태동의 근거가 되었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반대된다.

32번

기능별 구분에 따른 각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구(街區：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는 국지 도로이다.

2.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는 보조간선도로이다.

3.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는 주간선도로이다.

4.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는 집산도로이다.

정답 1번

해설. 가구(街區)를 구획하는 도로는 국지도로이다.

33번

다음 중 생활권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공원

2. 근린공원

3. 수변공원

4. 어린이공원

정답 3번

해설. 생활권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으며, '수변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하여 생활권공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4번

가, 나 지점 사이의 평균 경사도는? (단, 두 지점사이의 수평거리는 500m이다.)

1. 6%

2. 8%

3. 10%

4. 12%

정답 2번

해설. 제시된 조건에서 가, 나 두 지점 사이의 평균 경사도는 8%이다. (이미지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35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의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오염원이 되는 생산활동은 주거지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구릉지에는 가급적 고층 위주로 계획하며 주변 지역과 유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한다.

3.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4. 쓰레기 수거는 가급적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 2번

해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구릉지는 자연지형과 조화되도록 저층 위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급적 고층 위주로 계획'한다는 설명은 환경관리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36번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장비 등에 중점을 둔다.

2. 도시·군관리계획과은 그 범위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전체에 미친다.

3.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한류되도록 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필지에 대한 입체적 토지이용계획과 평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답 4번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건축물) 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므로, '특정 필지에 대한 입체적 토지이용계획과 평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설명은 그 관계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37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관녹지

2. 시설녹지

3. 연결녹지

4. 완충녹지

정답 2번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세분에는 경관녹지, 연결녹지, 완충녹지가 있으며, '시설녹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8번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단위(neighborhood unit)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분 기준이 되는 시설은?

1. 놀이터

2. 우체국

3. 동사무소

4. 초등학교

정답 4번

해설.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단위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분 기준이 되는 시설은 초등학교이다.

39번

다음 중 단지계획의 획지 및 가구구성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건물의 일조(日照)가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2. 획지 및 가구의 크기는 건물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한다.

3. 획지에 따른 가로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폭원은 교통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단지 내 가로는 경사가 없도록 하고 시거(視距)의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직선 가로를 연속되게 한다.

정답 4번

해설. 단지 내 가로는 지나친 직선 연속보다 적절한 경사와 곡선을 조합하여 시거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므로, '경사가 없도록 하고 가급적 직선 가로를 연속되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0번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1. 토질(Soil)

2. 경사향(Aspect)

3. 수문(Hydrology)

4. 미기후(Micro-climate)

정답 2번

해설.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서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사향(Aspect)이다.

41번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도시개발에 주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근 비용 증대

2. 기반시설 투자비용 확대

3. 도심 공동화 유발

4. 도시재생(Urban renewal) 촉진

정답 4번

해설.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통근비용 증대, 기반시설 투자비용 확대, 도심 공동화 등을 유발하나, '도시재생 촉진'은 오히려 외연적 확산의 문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그 영향과는 거리가 멀다.

42번

공영개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의 균형개발 추진

2. 사유재산권의 보호 필요

3. 쾌적한 주거편익시설의 설치

4.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

정답 4번

해설. 공영개발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설명은 공영개발 원칙과 맞지 않는다.

43번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금원 중 선수위채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이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할 경우 일반적인 기업금유에 비해 금융기관의 위험(risk)이 줄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다.

4.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절차를 가진다.

정답 3번

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 기업금융에 비해 금융기관의 위험이 오히려 커서 금융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위험이 줄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4번

다음 중 저당제도와 비교하여 담보신탁제도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설정방식：근저당권 설정

2. 물상대위권 행사：압류 불필요

3. 신규 임대차·후순위권리 설정：배제가능(담보 가치 유지에 유리)

4. 환가방법：신탁회사 공매

정답 1번

해설. 담보신탁제도는 근저당권 설정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방식을 취하므로, '담보설정방식: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설명은 담보신탁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45번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do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행중심적 근린주구를 의미한다.

2. 도시 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3.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고밀개발의 폐해를 비판하고 저밀개발을 유도한다.

4.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이전 도시들을 모티브로 삼아 과거 도시의 계획적 특성을 현대 도시에 적용하고자 한 도시개발 수법이다.

정답 3번

해설. TND(전통적 근린주구 개발)는 적정 밀도의 압축적 개발을 지향하므로, '고밀개발의 폐해를 비판하고 저밀개발을 유도한다'는 설명은 TND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46번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상업지역의 면적을 산출하면 약 얼마인가?

- 1인당 평균 연상면적 : 15m2
- 상업지역 이용인구 : 전체 인구의 50%
- 평균층수 : 3층
- 건폐율 : 70%
- 공공용지율 : 40%

1. 21.4ha

2. 35.7ha

3. 59.5ha

4. 262.5ha

정답 3번

해설. 상업지역 이용인구=100,000×0.5=50,000명이며, 상업지역 면적=(50,000×15)/(3×0.7)/(1-0.4)≈59.5ha이다.

47번

국내 텔레포트단지의 유형 중 순수 통신설비의 배치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심배치형

2. 분산배치형

3. 외곽배치형

4. 분리배치형

정답 2번

해설. 국내 텔레포트단지의 순수 통신설비 배치방식에는 중심배치형, 외곽배치형, 분리배치형이 있으며, '분산배치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8번

다음 중 Miles, Berens and Weiss(2000)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개발에서의 타당성 분석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2. 타당성은 그 프로젝트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3. 타당성은 분석 이전에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4.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정답 4번

해설. 타당성 분석은 제약사항(자원, 여건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므로,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라는 설명은 타당성 분석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49번

공간적으로 밀집된 대도시권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바탕으로, 거대한 하나의 도시로서 기능하는 도시의 개념은?

1. 메트로폴리스

2. 혁신클러스터

3. 컴팩트시티

4. 메갈로폴리스

정답 4번

해설. 공간적으로 밀집된 대도시권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바탕으로 거대한 하나의 도시로서 기능하는 도시 개념은 메갈로폴리스이다.

5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 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재건축사업

2. 재개발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국민주택건설사업

정답 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유형에는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며, '국민주택건설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1번

다음 중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Reilly와 Converse의 소매 인력이론을 실제 적용가능하게 하려고 수정·보완한 것은?

1. 한정시간모형

2. Huff모형

3. JA모형

4. 인과분석모형

정답 2번

해설. 레일리와 컨버스의 소매인력이론을 실제 적용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Huff모형이다.

52번

다음 중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1만m2 이상

2.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3만m2 이상

3.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3만m2 이상

4.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1만m2 이상

정답 2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 기준은 3만m2가 아닌 다른 수치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53번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자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다.

3.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하는 것이 그 주된 취지이므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설명은 체비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54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지표인 “수익성 지수(profitability index)”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에서 할인된 전체비용을 뺀 값이다.

2.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수익성 지수는 경제성 평가 지표인 편입 비용비와 동일한 개념이다.

4. 수입과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사용한다.

정답 3번

해설. 수익성 지수(PI)는 경제성 평가지표인 편익비용비(B/C Ratio)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55번

경제적 개념으로 일단의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군을 뜻하는 것은?

1. 가구

2. 대지

3. 필지

4. 획지

정답 4번

해설. 경제적 개념으로 일단의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군을 뜻하는 것은 획지이다.

56번

다음 중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이고 자본의 성격이 대출투자(debtfinancing)인 유형에 속하는 부동산 투자는?

1. 상업용저당채권

2. 사모부동산펀드

3. 직접대출

4. 직접투자

정답 1번

해설.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이고 자본의 성격이 대출투자(debt financing)인 부동산 투자유형은 상업용저당채권(CMBS)이다.

57번

｢도시개발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한 내용은?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의 토지 가액(價額)의 총액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 가액의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전의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환지청산금

2. 입체환지보상금

3. 감보보상금

4. 감가보상금

정답 4번

해설.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 토지가액의 총액이 시행 전보다 줄어든 경우, 그 차액을 종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가보상금이다.

58번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은 고밀개발을 추구한다.

2. 압축도시 개발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3. 압축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단일용도의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시형태이다.

정답 3번

해설. 압축도시(compact city)는 단일용도가 아니라 복합적인 토지이용(mixed-use)을 추구하므로, '단일용도의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은 압축도시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59번

｢택지개발촉진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3번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0번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1. BTO 방식

2. BTL 방식

3. BOT 방식

4. BOO 방식

정답 2번

해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BTL 방식이다.

61번

그리스의 도시계획가인 독시아디스(Doxiadis)가 제시한 인간정주사회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문화

2. 인간

3. 자연

4. 네트워크

정답 1번

해설. 독시아디스가 제시한 인간정주사회의 구성요소는 자연, 인간, 사회, 쉘(건물), 네트워크이며, '문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2번

A도시의 인구는 100만, B도시의 인구는 25만이며 두 도시간의 거리가 60km일 때, 두 도시의 세력이 분기되는 지점은 A도시로 부터의 거리가 얼마인가? (단, 두 도시 사이에는 아무런 도시도 입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20km

2. 30km

3. 40km

4. 45km

정답 3번

해설.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법칙에 의한 분기점 거리 D_A=D/(1+√(Pb/Pa))=60/(1+√(250,000/1,000,000))=60/(1+0.5)=40km이다.

63번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배치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은?

1. 기후분포

2. 도시분포

3. 산업분포

4. 인구분포

정답 1번

해설. 사회간접자본시설 배치 시 도시분포, 산업분포, 인구분포는 핵심 고려요소이나, '기후분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요소이다.

64번

최상위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의 순위와 인구규모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도시 정주체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는?

1. 지프(Zipf)

2. 뢰쉬(Losch)

3. 아이자드(Isard)

4. 베버(A. Weber)

정답 1번

해설. 최상위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의 순위와 인구규모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도시 정주체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는 지프(Zipf)이다.

65번

안스타인(S. Arnstein)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에서 주민권리로서 참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담(consultation)

2. 협동관계(partnership)

3. 주민통제(citizen control)

4.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정답 1번

해설. 안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주민권리로서 참여 단계에는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가 있으며, '상담(consultation)'은 형식적 참여 단계에 해당하여 주민권리로서의 참여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66번

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도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도지사, 시장, 군수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도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도지사이며, '시장, 군수'는 도종합계획이 아니라 시·군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67번

다음 중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의 성장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외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기초한다.

2. 경제기반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형은 실제로 단기 예측에는 부적절하다.

3. 개념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을 단순하게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산업활동이 있다.

4. 기반활동만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고 비기반활동은 지역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가정한다.

정답 2번

해설. 경제기반이론은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단기 예측에 부적절한 이유로 지적되므로, '경제기반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한다는 설명은 경제기반이론의 실제 가정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68번

우리나라 제1차 국토계획의 성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공업개발기반 확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3.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

4.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통신망 확충

정답 3번

해설. 우리나라 제1차 국토계획 기간 동안에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지속되어 이를 방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는 제1차 국토계획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

69번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방법이 있다. 이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아닌 것은?

1. 내부수익률(IRR)

2. 순현재가치(NPV)

3. 비용-편익비(B/C Ratio)

4.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

정답 4번

해설. 비용·편익분석의 구체적 측정방법에는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비(B/C Ratio)가 있으며,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0번

국토계획에서 지역을 획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특성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일 행정구역상에 있는 지역

2. 물리적 혹은 거주의 근접성이 있는 지역

3. 사회·문화·경제 및 정치적 동질성이 있는 지역

4. 중심지와 주변 지역 간 기능적 상호 의존성이 있는 지역

정답 1번

해설. 국토계획에서 지역을 획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특성은 근접성, 동질성, 기능적 상호의존성이며, '동일 행정구역상에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1번

다음의 지역개발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Approach)

2. 농정적개발론(Agropolitan Development)

3. 불균형성장이론(Non-balanced Growth Theory)

4. 지속가능한개발론(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정답 3번

해설. 기본수요이론, 농정적개발론, 지속가능한개발론은 상향식·대안적 지역개발이론에 해당하나, '불균형성장이론'은 하향식·성장거점 계열의 이론으로 성격이 다르다.

72번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의 계층을 형성하는 포섭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 원리

2. 시장 원리

3. 행정 원리

4. 임계 원리

정답 4번

해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의 계층을 형성하는 포섭원리에는 시장 원리, 교통 원리, 행정 원리가 있으며, '임계 원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3번

A지역의 한계사회비용이 100만원이고 한계 시회편익이 90만원일 때, 한센(N. Hansen)의 지역구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과밀지역

2. 낙후지역

3. 중간지역

4. 침체지역

정답 1번

해설. 한계사회비용(100만원)이 한계사회편익(90만원)보다 큰 경우는 집적의 불이익이 이익을 초과하는 과밀지역에 해당한다.

74번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법

2. 민자유치촉진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답 4번

해설.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고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며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75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권역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개발촉진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 2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의 종류에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있으며, '개발촉진권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6번

어느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일 때,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10000명

2. 15000명

3. 20000명

4. 25000명

정답 4번

해설. 기존 기반부문 고용=500,000-400,000=100,000명이며, 경제기반승수=총고용/기반고용=500,000/100,000=5이다. 새로운 기반활동으로 5,000명의 고용이 증가하면 총고용 증가는 5,000×5=25,000명이다.

77번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국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3.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미리 인구, 경제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조사 중 정기조사는 3년이 아니라 매년(1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기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78번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에 따른 도시 문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력난 가중

2. 환경문제심화

3. 교통난의 심화

4. 도시경관의 악화

정답 1번

해설.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은 교통난, 환경문제, 도시경관 악화 등을 심화시키나, '인력난 가중'은 오히려 지방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가까워 수도권 기능집중에 따른 도시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79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지역산업 성장분석기법은?

1.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

2. 지역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3. 경제기반승수법(Economic Base Multiflier Analysis)

4.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분석

정답 1번

해설. 지역이 가진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기법은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이다.

80번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지역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기술진보와는 ( ㉠ )의 관계를, 자본증가율과는 ( ㉡ )의 관계를 갖는다.

1. ㉠ 정(正), ㉡ 부(負)

2. ㉠ 부(負), ㉡ 정(正)

3. ㉠ 정(正), ㉡ 정(正)

4. ㉠ 부(負), ㉡ 부(負)

정답 3번

해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지역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기술진보와 정(正)의 관계를, 자본증가율과도 정(正)의 관계를 갖는다.

81번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일반적인 경우에 한하며 단서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주간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2.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4. 주차규모대수 10대 이상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82번

다음 중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조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1번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용도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으므로,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83번

다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2200m2 미만인 경우에는 660m2 이내의 변경

정답 3번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기준에서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변경 허용범위는 100분의 40이 아닌 다른 수치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84번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1. 1/5

2. 1/4

3. 1/3

4. 1/2

정답 4번

해설.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85번

다음 중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립공원

2. 근린공원

3. 묘지공원

4. 체육공원

정답 1번

해설. 도시공원의 종류에는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으며,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공원으로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8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업지역의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있다.

3.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있다.

정답 1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가 아닌 다른 수치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87번

어느 지역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공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올바른 과밀부담금의 산정식은?

- 건축연면적 : 10000m2 (주차장면적 포함)
- 주차장면적 : 2000m2
- 단위면적당 건축비 : 90000원/m2

1. (10000m2－2000m2)×90000원/m2×0.1

2. (10000m2－2000m2)×90000원/m2×0.05

3. (10000m2－2000m2－1000m2)×90000원/m2×0.1

4. (10000m2－2000m2－1000m2)×90000원/m2×0.05

정답 3번

해설. 제시된 조건에 따른 과밀부담금은 (건축연면적－주차장면적－법정주차장 등 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부과율=(10,000m2－2,000m2－1,000m2)×90,000원/m2×0.1로 산정된다.

88번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3.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뿐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는 설명은 그 확정 절차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해 옳지 않다.

89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설비의 인가에 관한 내용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 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의 (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 ㉡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2, ㉡：2/3

2. ㉠：2/3, ㉡：2/3

3. ㉠：1/2, ㉡：1/2

4. ㉠：2/3, ㉡：1/2

정답 4번

해설. 도시개발법상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0번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 ㉠ )% 이하, 용적률은 ( ㉡ )% 이상 ( ㉢ )% 이하 이어야 한다.

1. ㉠：80, ㉡：500, ㉢：1000

2. ㉠：80, ㉡：500, ㉢：1500

3. ㉠：90, ㉡：400, ㉢：1000

4. ㉠：90, ㉡：400, ㉢：1500

정답 4번

해설. 본 문항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기존 정답인 4번(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00% 이상 1500% 이하)을 정답으로 처리한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91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얼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1. 2/100의 범위

2. 3/100의 범위

3. 4/100의 범위

4. 5/100의 범위

정답 2번

해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3/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92번

건축법상의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대(垈)와 동일한 개념이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건축법상 '대지'는 지적공부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나, 반드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대(垈)'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93번

다음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빙상장업

2. 골프 연습장업

3. 종합 체육시설업

4. 자동차 경주장업

정답 4번

해설. 빙상장업, 골프연습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나, '자동차 경주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

94번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1. 가스공급시설

2. 상하수도시설

3. 주택단지 내 통신시설

4. 주택단지 내 송·변전시설

정답 2번

해설. 택지개발사업의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상하수도시설이다.

95번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은?

1. 개발제한구역

2. 상세계획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특정시설제한구역

정답 3번

해설.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이다.

96번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을 교육원 및 연구소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을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정답 3번

해설.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을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97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외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다.

2.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인구과밀 방지 등을 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특별시·광역시 등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지정 제외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98번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정한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청산금 확정시기로 옳은 것은?

1. 등기 완료된 날의 다음 날

2. 환지계획 인가된 날의 다음 날

3.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4. 공사시행 완료 보고된 날의 다음 날

정답 3번

해설.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정한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청산금 확정시기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다.

99번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2.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대통령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100번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대수가 500대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3.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정답 1번

해설.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기준은 시설물의 연면적 등에 따른 것이지 '주차대수가 500대 규모의 부설주차장'이라는 표현은 그 면제기준과는 성격이 달라 옳지 않다.

도시계획기사 필기 2018년 2회 기출문제

도시계획론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도시개발론

국토 및 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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