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2016년 4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번

다음 중 경관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정집단의 기호에 맞게 설계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

2. 좋은 풍경을 만드는 것으로, 풍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을 좋은 모습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3. 사회의 기반을 담당하는 대규모의 시설이나 공간을 다루는 것은 지역의 생태계나 역사ㆍ문화가 배려되어야 한다.

4. 사람들이 바라보아 싫증나지 않고, 사용하면서 애착이 생기며,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맛이 깊어지는 것을 알려줌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정답 1번

해설. 경관설계는 지역주민 전체의 삶의 질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좋은 풍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태계·역사·문화를 배려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치가 깊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특정 집단의 기호에만 맞추어 설계하는 것은 경관설계가 추구하는 공공성·보편성과 맞지 않아 경관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멀다.

2번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추세에 따라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개념의 도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Compact City

2. U-City

3. Eco-City

4. Smart City

정답 3번

해설.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두된 개념의 도시는 생태도시(Eco-City)이다.

3번

산업성장의 요인에 따른 변이할당분석에서 지역경제의 총변화(Total Share)가 50, 국가경제 성장효과(National Share)가 45, 도시경쟁력에 의한 효과(Local Factor)가 -10일 때 산업구조효과(Industry Miv)는 얼마인가?

1. -5

2. 5

3. -15

4. 15

정답 4번

해설. 변이할당분석에서 총변화(Total Share)=국가경제성장효과(National Share)+산업구조효과(Industry Mix)+지역경쟁력효과(Local Factor)이므로, 산업구조효과=총변화-국가경제성장효과-지역경쟁력효과=50-45-(-10)=15이다.

4번

다음 중 계획(planning)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현재지향적

2. 과정지향적

3. 환류지향적

4. 계획주체와 대상사이의 상호작용

정답 1번

해설. 계획(planning)은 미래지향적, 과정지향적, 환류지향적 특성을 가지며 계획주체와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현재지향적'은 계획의 미래지향적 본질과 배치되어 계획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5번

도시공공 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교육 및 문화시설

2. 연구시설

3. 도시가스시설

4. 도시통신시설

정답 2번

해설. 도시공공시설에는 교육 및 문화시설, 도시가스시설, 도시통신시설 등이 포함되며, 연구시설은 도시공공시설과는 별도의 시설 범주로 분류된다.

6번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여야 할 기본 목표가 아닌 것은?

1. 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

2.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

3. 환경친화적 교통ㆍ물류체계의 정비

4.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및 확보

정답 1번

해설.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공간과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반대된다.

7번

도시정부의 예산편성제도 중 조직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지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도는?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복식 예산제도

4. 계획 예산제도

정답 4번

해설.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일관성 있게 하려는 예산편성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8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유형과 가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완충녹지 : 공해, 재해, 사고 등의 방지와 완화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

3. 연결녹지 : 도시 내 공원, 녹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4. 보전녹지 : 도시 주변 자연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통한 생물 다양성 확보

정답 4번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는 완충녹지(공해·재해·사고 방지), 경관녹지(자연환경 보전·개선 및 훼손지역 복원), 연결녹지(공원·녹지의 유기적 연결)로 구분된다. '보전녹지'라는 명칭 자체가 법정 녹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이 설명은 틀렸다.

9번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하였다.

2. 토지이용의 규제는 각각의 필지 단위를 중심으로 하였다.

3. 개발의 억제보다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었다.

4. 주택지에 공장ㆍ아파트 등을 배제하는 용도의 순화를 도모하였다.

정답 3번

해설. 유클리드 지역제는 필지 단위로 토지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하고 주택지에서 공장·아파트 등을 배제하는 용도순화를 도모한 규제 중심의 지역제로, 개발의 유도·촉진보다는 개발의 억제에 관심을 두었다.

10번

그리스의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인 히포다무스는 도시계획에 관한 3조이론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3개조로 이루어진 건물집단 및 지구와 도로배치를 구분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계급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제집단

2. 농부집단

3. 무장한 군인집단

4. 예술가 집단

정답 1번

해설. 히포다무스의 3조이론에서 구분한 시민계급은 농부집단, 무장한 군인집단, 예술가(장인)집단이며, '사제집단'은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11번

계획이론 중 종합적 계획이 갖는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보완에서 출발하여,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하여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 학자와 이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Friedmann : 교류적(Transactive) 계획

2. Davidoff : 옹호적(Advocacy) 계획

3. Faludi : 체계적(System) 계획

4. Lindblom : 점진적(Incremental) 계획

정답 4번

해설. 종합적 계획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해보다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목표를 추구하는 접근을 제시한 학자는 린드블롬(Lindblom)이며, 이를 점진적(Incremental) 계획이라 한다.

12번

다음 중 21세기 새로운 도시계획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City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영역을 융합하여 통합되고 지능적이며, 스스로 혁신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이란 대도시 도심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 재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최근의 계획경향이다.

3. 친환경 생태도시(Eco-City)는 환경적 자연자원 조건ㆍ사회경제적 요소와 공동체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의 개념이다.

4. 압축도시(Compact City)는 토지이용의 분산과 도시의 엄격한 기능분리를 통해 기존 도심의 과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도시 개념이다.

정답 4번

해설. 압축도시(Compact City)는 토지이용의 집약화와 복합적 기능혼합을 통해 도시의 과밀·확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념으로, '토지이용의 분산과 엄격한 기능분리'라는 설명은 압축도시의 취지와 정반대되어 옳지 않다.

13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근거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택법

2. 관광진흥법

3.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답 3번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주택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지정될 수 있으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근거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근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14번

샤핀(F.S,Chapin, 1965)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분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의 이익요인

2. 경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사회적 요인

정답 3번

해설. 샤핀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에는 공공의 이익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있으며, '문화적 요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5번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방식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BOO(Build-Own-Operat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2.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을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3. BTO(Build-Transfer-Operat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4.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정답 3번

해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16번

기반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중광장

2. 일반광장

3. 경관광장

4. 건축물부설광장

정답 1번

해설. 기반시설로서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되며, '공중광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7번

도로망의 구성 형태별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격자형 - 도심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한다.

2. 방사형 - 교통량이 도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3. 대각선 삽입형 - 격자형과 교차하므로 토지이용상 비효율적이다.

4. 방사환상형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계획에 적합하다.

정답 1번

해설. 도심의 기념비적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되는 도로망 형태는 격자형이 아니라 방사형의 특징이므로, 격자형에 대한 이 설명은 잘못 연결되었다.

18번

다음 도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계획에서 활용되는 자료에 대한 조사방법은 자료원에 대한 접근에 따라 1차, 2차, 3차 자료로 나누어진다.

2. 1차 자료조사는 조사실시방법에 따라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로 구분된다.

3. 면접조사는 개인면접법, 전화면접법, 단체면접법으로 세분된다.

4. 1차 자료조사는 조사대상에 따라 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된다.

정답 1번

해설. 도시계획 자료조사는 일반적으로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되며, '1차, 2차, 3차 자료'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표준적인 분류방식과 맞지 않다.

19번

도시의 체계적인 성장관리에 채택되는 기법 가운데 기존 시가지의 집약적ㆍ합리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혼합용도개발

2. 개발부담금제

3. 특별허가권 부여

4. 보너스 및 장려지역제

정답 2번

해설. 혼합용도개발, 특별허가권 부여, 보너스 및 장려지역제는 기존 시가지의 집약적·합리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형 기법이나,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규제적 수단으로 이러한 유도 기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20번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정답 4번

해설. 이 문항은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 출제된 문제로, 현행 법령상 '도시재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구법 폐지)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재편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 안내에 따라 기존 정답인 4번(도시재개발사업)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이는 개정 전 법체계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 유형이 아니라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또는 통합 이전의) 명칭이었기 때문이다.

21번

주택단지계획에 있어서 주택단지 내 순대지의 단위면적에 대한 밀도가 의미하는 것은?

1. 총밀도

2. 근린밀도

3. 순밀도

4. 주거밀도

정답 3번

해설. 주택단지 내 순대지의 단위면적에 대한 밀도는 순밀도(net density)를 의미한다.

22번

근린주구론을 적용하고, 전원도시계획의 이상을 받아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개발된 영국 런던 근교의 신도시는?

1. Harlow

2. Welwyn

3. Cumbernauld

4. Miton Keynes

정답 1번

해설. 할로우(Harlow)는 근린주구론을 적용하고 전원도시계획의 이상을 반영하여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개발된 런던 근교의 초기 뉴타운이다.

23번

다음 중 도로와 각 가구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통과교통이 적어 주거환경의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우회도로가 없어 방재 또는 방법상에 단점이 있는 국지도로의 패턴은?

1. 격자형

2. 루프형

3. T자형

4. 쿨데삭형

정답 4번

해설. 도로와 각 가구를 연결하여 통과교통이 적어 안전성은 높으나 우회도로가 없어 방재·방범상 단점이 있는 국지도로 패턴은 쿨데삭형이다.

24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학교의 결정기준이 아닌 것은?

1.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2.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한다.

3.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 미터 이내로 하고 소음도가 80dB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나,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초등학교의 소음도는 65dB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며, 80dB 이하라는 수치는 이 기준과 맞지 않다.

25번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도의 아래 표시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1. 보차분리통로

2. 공공보행통로

3. 보행주출입구

4. 공개공지접근로

정답 2번

해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에서 해당 표시기호는 공공보행통로를 나타낸다. (이미지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26번

도시설계의 실제적 수립 과정 중 ( )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지 선정 → 현황 및 여건분석 → 기본 구상 → ( ) → 도시설계안 작성 → 시행 계획

1. 획지 계획

2. 목표 설정

3. 부문별 계획

4. 건축규제 계획

정답 3번

해설. 도시설계의 실제적 수립 과정은 대상지 선정 → 현황 및 여건분석 → 기본구상 → 부문별계획 → 도시설계안 작성 → 시행계획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빈칸에는 부문별계획이 들어간다.

27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단지계획의 가로망을 구성할 때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접속되는 교차지점의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대한 곡선반경의 기준은?

1. 8미터 이상

2. 10미터 이상

3. 12미터 이상

4. 15미터 이상

정답 4번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접속되는 교차지점 모퉁이 부분의 보도-차도 경계선 곡선반경 기준은 15미터 이상이다.

28번

도시설계와 관련된 공간 척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인 알베르티는 광장의 경우, 장변과 단변의 비가 2:1, 주변 건물의 높이는 광장 단변폭의 1/3 또는 2/7 이하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2. 19세기 독일의 건축가 메르텐츠는 건물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높이(H)와의 비율은 D/H=2, 양각 35도에서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헷지맨과 피이츠는 건축높이의 약 2배만큼의 거리에서 보지 않으면, 건축을 전체로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요시노부 아시하라는 도로폭보다 작은 치수의 점포폭이 반복될 때 가로는 활기에 넘친다고 하였다.

정답 2번

해설. 19세기 독일 건축가 메르텐츠는 D/H 비율에 따른 건축물 인지범위를 제시하였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D/H=2, 양각 35도에서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파악'이라는 조합은 메르텐츠가 실제 제시한 수치·각도와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29번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3.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ㆍ군의 성장ㆍ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향후 5년 내외에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4.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정답 1번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0번

케빈린치(Kevin Lynch)가 분류한 도시이미지의 5가지 요소를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1. 도로(path), 건축물(building), 광장(plaza), 공원(park), 지구(district)

2. 중심지구(CBD), 지구(district), 도로(path), 광장(plaza), 공장지대(factory)

3. 경계(edge),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4. 경계(edge), 하천(river),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중심지구(CBD)

정답 3번

해설. 케빈 린치가 분류한 도시이미지의 5가지 요소는 경계(edge),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이다.

31번

공동구의 효과(필요성)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방재효율 향상

2. 유지관리 편리

3. 도시미관 향상

4. 개발비용 감소

정답 4번

해설. 공동구는 방재효율 향상, 유지관리 편리, 도시미관 향상 등의 효과가 있으나, 초기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개발비용 감소'는 공동구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32번

단지계획을 위한 대지조사에서 주택의 배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적절한 일조와 조망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은?

1. 경사향(Aspect)

2. 수문(Hydrology)

3. 식생(Vegetation)

4. 미기후(Micro-Climate)

정답 1번

해설. 주택 배치를 위한 대지조사에서 적절한 일조와 조망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은 경사향(Aspect, 사면이 향하는 방향)이다.

33번

다음 중 근린주구 개념을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은?

1. 페리(C. A. Perry)

2. 테일러(G. R. Taylor)

3. 르 고르비제(Le Corbusier)

4. 하워드(Ebenerzer Howard)

정답 1번

해설. 근린주구 개념을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은 페리(C. A. Perry)이다.

34번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따른 일반도로의 폭은 얼마 이상인가?

1. 2m

2. 4m

3. 6m

4. 8m

정답 2번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서 일반도로의 폭은 4m 이상이다.

35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는?

1. 50세대

2. 100세대

3. 150세대

4. 300세대

정답 1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는 50세대이다.

36번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유의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건물의 강조색은 원색도 사용 가능하나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저층건물의 옥상부분은 옥상정원으로 전용하도록 장려한다.

3. 보행인구가 많은 도로변이나 경관이 중시되는 구역에서는 창호의 면적을 가급적 작게 한다.

4. 지분은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로 통일하고 경사는 동일하게 하며, 주요 시설물을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정답 3번

해설. 도시지역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행인구가 많은 도로변이나 경관이 중시되는 구역에서는 오히려 창호의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로 활력과 개방감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의사항이므로, 창호면적을 작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7번

도시인구 20만인 취업률 35%, 제조업 구성비 10%, 제조업인구 1인당 점유면적 100m2, 공공용지율 30%일 때 공업지역 면적은 얼마인가?

1. 700000m2

2. 1000000m2

3. 140000m2

4. 210000m2

정답 2번

해설. 제조업 종사인구=200,000명×0.35×0.10=7,000명이며, 소요 순공업용지=7,000×100m2=700,000m2이다. 공공용지율 30%를 고려한 공업지역 면적=700,000/(1-0.3)=1,000,000m2이다.

38번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계획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한다.

2. 대가구 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방지를 위하여 3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

4.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높이,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능하면 동서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단독주택용지의 획지 형상은 일조 확보에 유리하도록 남북방향의 장방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서방향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기준과 맞지 않다.

39번

다음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교통광장을 구분할 때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역전광장

2. 교차점광장

3. 중심대광장

4. 주요시설광장

정답 3번

해설. 교통광장은 역전광장, 교차점광장,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되며, '중심대광장'은 일반광장의 한 유형으로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0번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피해 최소화

2.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계의 유지

3.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4. 불투수포장의 확대로 인한 물순환체계의 유지

정답 4번

해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환경관리계획은 자연환경 피해 최소화, 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계 유지, 자연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한다. 불투수포장이 확대되면 오히려 물순환체계가 저해되므로 '불투수포장의 확대'는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볼 수 없다.

41번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1. TOD

2. TDR

3. PUD

4. Floating zoning

정답 2번

해설.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개발권양도제(TDR)이다.

42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1. 혁신도시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환경재정비사업

4.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정답 1번

해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해당 기관과 지역 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43번

다음에서 이상도시의 제안자와 계획안들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1. 풀만(Pullman)-빅토리아

2. 마타(A, Soria Y Mara) - 선형도시

3. 푸리에(C. Fourier) - 팔란스테르

4. 리차드슨(Richardson) - 헤이지아

정답 1번

해설. 풀만(Pullman)은 미국의 산업도시(풀만타운) 건설과 관련된 인물로, '빅토리아'라는 이상도시 계획안과는 연결되지 않아 이 짝짓기는 잘못되었다.

44번

다음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이 갖는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존의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2.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체비지매각대금을 통하여 사업비 부담이 경감된다.

4.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환지방식은 기존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체비지매각대금으로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며 최소한의 사업비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 기대'는 수용·사용방식에서 시행자가 직접 분양수익을 얻는 특징에 가까워 환지방식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45번

어느 개발사업의 운영수익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이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약 얼마인가?

- 12개월 후 : 100억 원, 24개월 후 : 100억 원
- 36개월 후 : 100억 원, 연이자율 : 10%
- 억 단위 미만 절사

1. 247억 원

2. 272억 원

3. 331억 원

4. 364억 원

정답 1번

해설. 연이자율 10%를 적용하여 각 연도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2개월 후 100억원의 현재가치는 약 90억원, 24개월 후 100억원은 약 82억원, 36개월 후 100억원은 약 75억원이며(각 단계에서 억 단위 미만 절사), 이를 합산하면 순현재가치는 약 90+82+75=247억원이다.

46번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대상부지(site)의 물리적 분석을 수행하는 기대효과는?

1. 최적 설계조건 도출

2.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 도출

3. 입지 가능한 아이템(Item) 도출

4. 도시 및 지역특성 분석을 통한 사업방향 도출

정답 1번

해설. 도시개발사업 대상부지의 물리적 분석을 수행하는 주된 기대효과는 최적 설계조건의 도출이다.

47번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 1000m2, 보류지의 면적이 400m2,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이 150m2일 때, 환지계호기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약 얼마인가?

1. 19.4%

2. 29.4%

3. 39.4%

4. 49.4%

정답 2번

해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보류지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환지계획구역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100=(400-150)/(1000-150)×100=250/850×100≈29.4%이다.

48번

다음 중 개발대상지의 상태에 따라 도시개발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때, 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개발은 신개발에 비해 그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2. 재개발은 기존 시가지의 일부를 개수 혹은 재건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개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재개발의 유형은 재개발 대상의 공간적 범위와 토지이용, 재개발방식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 재개발의 일반적인 목적은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답 1번

해설. 재개발은 기존 이해관계자(소유자·세입자 등)와의 조정 등으로 인해 신개발에 비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9번

다음 중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원리금 상환부담이 존재한다.

2. 기업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3.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하다.

4.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정답 1번

해설. 부채조달방식은 지분조달방식과 달리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50번

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개발규제의 실질적인 영속성을 제공한다.

2. 클러스터링에 의한 개발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

3. 토지소유자의 개발 제한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높은 공정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4. 보상간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은 개발규제의 영속성 제공,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통한 형평성 확보, 시장기구 활용을 통한 자원배분 왜곡 방지 등이며, '클러스터링에 의한 개발비용 절약'은 계획단위개발(PUD)의 특성에 가까워 TDR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51번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여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는 재개발방식은?

1. 전면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합동재개발

정답 2번

해설. 이미 악화된 지역에서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여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는 재개발방식은 수복재개발이다.

52번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금융 방식의 구분 중 부채에 의한 조달 방식으로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은?

1. sale &lease back

2. particioation loan

3. interest only loans

4. 자산매입 조건부대출

정답 2번

해설.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수익의 배분에 일부 참여하는 부채조달 방식은 참가대출(participation loan)이다.

53번

도시개발에서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환경적 타당성

2. 경제적 타당성

3. 법/제도적 타당성

4. 물리적/기술적 타당성

정답 1번

해설. 도시개발 사업타당성 분석은 경제적, 법·제도적, 물리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다루며, '환경적 타당성'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통상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54번

도시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마케팅의 고객은 크게 투자기업, 관광객 및 방문객, 주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도시마케팅의 시장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도시정부들과 그것을 소비하는 단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시공간이다.

3. 도시마케팅은 도시나 도시 내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일반 재화 및 용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도시마케팅의 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해당 도시의 역사 문화적 자산, 숙박시설 및 각종 서비스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며 소비를 통해 변형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도시마케팅의 상품(도시 이미지, 역사·문화적 자산, 서비스 등)은 일반 재화와 달리 소비를 통해 소멸되지 않는 비소모적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를 통해 변형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5번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 부동산투자의 약점으로 꼽히는 유동성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증권화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식은?

1. 리츠(REITs)

2. 특수목적회사(SPC)

3. 자산담보부증권(ABS)

4. 프로젝트 파이낸실(PF)

정답 1번

해설. 부동산투자의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의 어려움을 증권화를 통해 극복하는 방식은 리츠(REITs)이다.

56번

다음 중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2.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3.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4. 타운 빌리지(Town Village)

정답 4번

해설. 뉴 어바니즘, 스마트 성장, 컴팩트 시티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표적 도시개발 패러다임이나, '타운 빌리지(Town Village)'는 이에 해당하는 표준적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57번

다음 중 제3섹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단기간 내의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

2. 주민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전제로 함

3. 불안정성과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4. 공공의 안전성, 계획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 주진 가능

정답 2번

해설. 제3섹터는 공공의 안전성·계획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단기간 채산성 확보의 어려움과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이 특징이다. '주민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전제로 함'은 제3섹터(공공-민간 합작)의 정의적 특징이 아니다.

58번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에서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타당성 분석은 민간이나 공공의 입장에 따라 분석의 범위와 내용도 달라진다.

2. 사업의 목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3.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4. 타당성 분석은 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시간의 범위는 구체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답 4번

해설. 타당성 분석은 여러 제약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사업기간·회수기간 등 시간의 범위도 구체적인 고려 대상이 되므로 '시간의 범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59번

다음 중 근거법령이 다른 하나는?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1번

해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나,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근거법령이 다르다.

60번

개발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 기법 중,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 이동평균법

2. 중력모형

3. 인과분석법

4. 델파이법

정답 4번

해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는 개발수요 예측기법은 델파이법이다.

61번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의 문제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주민이 직접 인안하는 계획

2. 계획입안기관의 독주성 및 형식성

3. 관련 계획과의 연계적 체계성 결여

4. 계획 결정까지 오랜 시간 소요

정답 1번

해설.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의 문제점으로는 계획입안기관의 독주성·형식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 체계성 결여, 계획 결정까지의 긴 소요시간 등이 지적되며, '지역주민이 직접 입안하는 계획'은 오히려 바람직한 상향식 계획방향으로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62번

편익/비용(B/C)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B/C비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높다.

2.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은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3.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4. B/C비가 사회적 할인율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답 4번

해설. B/C비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또는 사회적 할인율 기준)보다 클수록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결과값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B/C비가 사회적 할인율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설명은 판단기준을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다.

63번

다음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의 특징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다목적 계획

2. 경제개발 계획

3. 하향적 계획

4. 지표적 계획

정답 2번

해설.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은 다목적·하향적·지표적 계획의 성격을 지니며,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단일목적적 성격 규정은 국토계획의 종합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64번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서울, 부산 양대도시의 성장억제와 인구분산, 국토의 다각화를 위한 선장거점도시의 육성 및 지역생활권의 조성 등을 개발전략으로 채택한 계획은?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정답 2번

해설. 서울·부산 양대도시의 성장억제와 인구분산, 국토의 다핵화를 위한 성장거점도시 육성 및 지역생활권 조성을 개발전략으로 채택한 계획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65번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별 도시 순위가 아래와 같을 때 데이비스(K. Davis)의 종주회지수는 약 얼마인가?

1. 2.78

2. 1.15

3. 0.99

4. 0.62

정답 2번

해설. 제시된 도시 순위규모 인구자료를 바탕으로 데이비스의 종주화지수(수위도시 인구/2위·3위·4위 도시 인구 합)를 산정하면 약 1.15가 된다. (이미지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66번

A도시 산업 자료가 이래와 같을 때, 입지상법(L.Q. Method)에 의한 J도시 I산업의 고용승수는 얼마인가?

- 전국의 총 고용인구 : 1000만명
- 전국의 I 산업 고용인구 : 100만명
- J도시의 총 고용인구 : 50만명
- J도시의 I 산업 고용인구 : 10만명

1. 10.0

2. 2.0

3. 0.5

4. 0.1

정답 2번

해설. 전국 총고용 1000만명, 전국 I산업 고용 100만명, J도시 총고용 50만명, J도시 I산업 고용 10만명을 입지상(LQ) 공식에 대입하면 LQ=(10만/50만)/(100만/1000만)=0.2/0.1=2.0이다.

67번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하는 배분 비율은?

1. 25% : 75%

2. 50% : 50%

3. 75% : 25%

4. 100% : 0%

정답 2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해당 시·도에 각각 50%씩 배분된다.

68번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대도시 기능특화전략 중 틀린 것은?

1. 부산 - 국제무역, 금융 및 첨단산업

2. 대구 - 업무, 첨단산업 및 패션산업

3. 광주 - 첨단산업 및 예술문화

4. 대전 - 행정, 과학연구 및 첨단산업

정답 1번

해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대도시 기능특화전략에서 부산의 특화기능은 문제에서 제시된 '국제무역, 금융 및 첨단산업'과는 다른 내용(물류·국제교류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연결은 옳지 않다.

69번

부드빌(O. Boudevile)의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질지역(homogeneous area)

2. 결절지역(nodal region)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

4. 낙후지역(lagging region)

정답 4번

해설. 부드빌의 지역분류는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이며, '낙후지역(lagging region)'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0번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50년대에 UN 한국재건단의 주도하에 체계적인 국토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였다.

2. 19690년대에 정부주도하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공포ㆍ시행하였다.

3. 1970년대에 처음으로 지역계획의 형태를 갖춘 특정지역개발사업이 실시되었다.

4. 1980년대 전반에 다핵화를 위한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을 국토개발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정답 4번

해설. 1980년대 전반에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다핵화를 위한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을 국토개발전략으로 설정하였다.

71번

다음 중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 국토계획 5대 목표에 따른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형성 및 지역 특화발전

2. 국토의 개방거점 확충 및 상생적 국제협력 선도

3.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

4. 국토의 환경친화적 개발 억제 및 아름다운 국토 조성

정답 4번

해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5대목표 전략에는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형성, 국토의 개방거점 확충, 정주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나, '국토의 환경친화적 개발 억제'는 개발 자체를 지향하는 정책기조와 맞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72번

후버와 지아라타니(Hoover &Giaratani)가 주장한 전형적인 문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침체지역은 산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집중하여 전체적인 침체를 겪는 지역이다.

3. 과열성장지역은 인구는 감소하나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번성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1번

해설. 후버와 지아라타니의 문제지역 분류에서 낙후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미약하면서 인구는 과잉상태에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73번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하는 기본목표에 대해서 28개 생활권 형성 전략이 채택되었으나 1987년 수정계획에서 생활권 전략이 취소되었다. 취소 이유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 계층별 시설 이용체계 확립의 어려움

2. 수도권 집중에 대한 반자력적 기능의 미흡

3. 지방도시 생활권과 농촌도시 생활권의 계속적인 인구 감소

4.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지역간에 일체가 되는 생활권 형성의 어려움

정답 1번

해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28개 생활권 형성 전략이 1987년 수정계획에서 취소된 이유로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반자력적 기능 미흡, 지방·농촌 생활권의 인구 감소,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지역 간 일체적 생활권 형성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도시 계층별 시설이용체계 확립의 어려움'은 취소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74번

퍼로우(F. Perroux)가 제시한 성장극(growthpole)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장극은 전체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갖는다.

2. 성장극은 자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3. 성장극은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큰 규모를 갖는다.

4.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정답 4번

해설. 퍼로우의 성장극이론에서 성장극은 전체산업 평균성장률보다 빠르며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만큼 규모가 크고 자체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키는 특성을 가지나,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후방 연관효과(연계성)가 강한 것이 특징이므로 '독립성이 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75번

다음 중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발생한 주택문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1. 주택의 고층화 문제

2. 주택 소유에 따라 부의 편증화

3.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질적 주택의 수요증가

4. 핵가족화호 인한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정답 1번

해설. 도시화 진행에 따른 주택문제의 기본요소로는 부의 편중화, 질적 주택수요 증가,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이 있으며, '주택의 고층화 문제'는 이러한 주택문제의 기본요소로 보기 어렵다.

76번

다음의 지역 문제 해결책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1. 산업이전법(영국)

2. 공업배치법(영국)

3. 특수지역개발촉진법(영국)

4. 테네시강 종합개발계획(미국)

정답 4번

해설. 산업이전법, 공업배치법, 특수지역개발촉진법은 영국의 규제·유도 중심 지역정책 법제인 반면, 테네시강 종합개발계획(TVA)은 미국의 직접적인 자원개발 프로젝트 방식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77번

베버(A. Webber)의 공업입지 최소비용이론의 3가지 입지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원료비

2. 노동비

3. 수송비

4. 집적경제

정답 1번

해설. 베버의 최소비용이론에서 제시한 3대 입지인자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집적력)이며, '원료비'는 별도의 입지인자가 아니라 수송비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이다.

78번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전국을 4대권, 8증권, 17소권으로 구분한 계획은?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정답 1번

해설. 전국을 4대권, 8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한 계획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79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구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2.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장ㆍ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1번

해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종전대지의 이용계획, 공장·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등이 있으며,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80번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란?

1. 도시로 승격 예정인 읍부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일종의 예비도시화 현상

2. 경제발전, 산업화, 기술혁신 등을 동반하지 못한 단순한 도시인구의 증가현상

3. 대도시 인구가 근교지역으로 분산하여 거주하는 이른바 재촌도회인(在忖都會人)의 증가현상

4. 거대도시주변 근교지역으로 농촌인구가 집중하여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현상

정답 2번

해설.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란 경제발전·산업화·기술혁신을 동반하지 못한 채 단순히 도시인구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81번

다음 중 관광진흥법상 시ㆍ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정답 2번

해설. 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환경보전,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나,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이미 상위계획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권역별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해 지역의 도로사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1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 4번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에는 도로서비스수준 저하, 수도·하수시설 용량 초과 예상 등이 포함되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1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조건은 법령상 명시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83번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매권자는 환매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 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환매권자는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를 환매할 수 있다.

4.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에 의한 경우에만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한다.

정답 1번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84번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준주거지역
라. 일반상업지역
마. 전용공업지역
바. 보전녹지지역

1. 바, 가, 다, 마, 라, 나

2. 바, 가, 다, 라, 마, 나

3. 바, 가, 마, 다, 나, 라

4. 바, 가, 마, 다, 라, 나

정답 4번

해설.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보전녹지지역(80%) < 제1종전용주거지역(100%) < 전용공업지역(300%) < 준주거지역(500%) < 일반상업지역(1300%) < 중심상업지역(1500%) 순으로 높아지므로, 낮은 것부터 나열하면 '바, 가, 마, 다, 라, 나'이다.

85번

다음 중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 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2.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3.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4.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정답 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은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이다.

86번

다음의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소

2. 정글짐

3. 사다리

4. 야외극장

정답 4번

해설.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에는 시소, 정글짐, 사다리 등의 놀이기구가 포함되며, 야외극장은 교양시설에 해당하여 유희시설이 아니다.

87번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 중 준공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지체없이

2. 1개월 이내에

3. 3개월 이내에

4. 6개월 이내에

정답 1번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88번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1. 수도권정비계획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도시개발법

4. 주택법

정답 2번

해설.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은 택지개발촉진법이다.

89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자가 보로 장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다른 소관 기관(환경 관련 기관 등)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

90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준이 틀린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것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m2이상인 것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정답 3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대규모개발사업 기준은 면적 10만m2 이상이 아니라 이보다 큰 규모(100만m2 이상)로 규정되어 있어 이 기준 제시는 옳지 않다.

91번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이하이다.

3.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

4.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이다.

정답 3번

해설.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이며, 10% 이하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92번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의 정의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2.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3.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지정권자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

정답 2번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93번

주차장법상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타차장에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율기준은?

1.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2.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3.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8 이상

4.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정답 4번

해설. 주차장법상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4번

주차장법상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시설은?

1. 도로

2. 광장

3. 녹지

4. 공원

정답 3번

해설. 주차장법상 공공시설(도로, 광장, 공원 등)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최초 사용기간 동안 점용료·사용료가 면제되나, 녹지는 이러한 면제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9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관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2.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

정답 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는 공간시설,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으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주거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라 개별 건축물에 해당한다.

96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운동시설

2. 종교집회장

3. 일반목욕장

4. 공용시장

정답 4번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상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에는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일반목욕장 등이 포함되며, '공용시장'은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97번

주차장의 종류 구분 중 자주식주차장의 형태가 아닌 것은?

1. 건축물식 주차장

2. 기계식 주차장

3. 지하식 주차장

4. 지평식 주차장

정답 2번

해설. 자주식주차장은 건축물식, 지하식, 지평식 등으로 구분되며,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주차하는 별도의 대분류로 자주식주차장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9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1. 공원

2. 하천

3. 공용주차장

4. 소방용수시설

정답 4번

해설. 시장·군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하천 등이 포함되나, 소방용수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99번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2. 위촉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한다.

3. 당연직위위원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0번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시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결과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3번

해설.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변경 사유에는 행정처분에 의한 지정·인가 취소, 시행자의 부도,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등이 있으나, '기초조사 실시결과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시행자 변경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도시계획기사 필기 2016년 4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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