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번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도시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의 도시계획을 분석하고 설명한 계획이론 모형은?

1. 협력적 계획 모형

2. 유기적 계획 모형

3. 합리적 계획 모형

4. 정치경제 계획 모형

정답 4번

해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 갈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 도시계획을 설명하는 계획이론 모형은 정치경제 계획 모형이다.

2번

다음 중 도시계획을 둘러싼 최근의 경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 축소

2.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증대

3.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및 각종 이해집단의 영향력 증대

4. 복합용도지구의 확대

정답 1번

해설. 최근 도시계획의 경향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민관합동개발, PF 등), 참여가 축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번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제약요건을 찾아낸다.

2. 현황조사ㆍ분석은 주로 정태적인 측면에서만 파악되어야 한다.

3. 목표설정과 현황조사ㆍ분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4. 현황조사에서는 도면자료와 현지답사를 통한 실태조사가 모두 필요하기도 하다.

정답 2번

해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분석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함께 파악하는 동태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며, 정태적 측면에서만 파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번

튀넨이 주장한 지대이론의 기본가정과 거리가 먼 것은?

1. 농업 생산품이 유일한 단핵도시다.

2. 토지의 비옥도, 기후, 기타 물리적 요소가 균일한 지역이다.

3. 모든 사람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4. 수송비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정답 4번

해설. 튀넨의 지대이론은 수송비가 도심(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5번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은?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4. 기계식주차장

정답 1번

해설.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다.

6번

A도시의 2015년 인구수는 50만명이었고, 2020년에는 5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등차급수법에 따른 2025년의 추정 인구는?

1. 18만 5천명

2. 66만명

3. 80만명

4. 350만명

정답 2번

해설. 등차급수법은 일정 기간의 인구증가분이 매 기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2015~2020년(5년) 사이 인구가 50만에서 58만으로 8만명 증가하였으므로, 2025년 인구는 58만+8만=66만명으로 추정된다.

7번

도시 가로망 형태 중 도시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하고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간선로를 따라 도시의 개발축을 형성 하는 특징을 갖는 것은?

1. 격자형

2. 방사형

3. 혼합형

4. 선형

정답 2번

해설.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하고,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 간선로를 따라 도시의 개발축을 형성하는 가로망 형태는 방사형이다.

8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제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ㆍ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이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 계획의 기본이 된다.

3. 지역주민은 공청회, 공람 등을 통하여 도시 계획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도시ㆍ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이 도시·군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9번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한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

2. 국토 및 지역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

4. 광역도시계획

정답 4번

해설.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다.

10번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출현한 도시 개발 패러다임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운동의 기본적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일 용도의 토지이용

2. 에너지 효율의 증대와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환경 영향의 최소화

3. 다양한 연령, 계층, 문화, 인종의 수용이 가능한 혼합용도개발

4. 대중교통중심의 개발

정답 1번

해설. 뉴어바니즘은 단일 용도의 토지이용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1번

집단생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에측한다.

2. 과거의 일정 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 자료에 복리이율방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3. 업종별 취업인구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4. 경제적 압축요인과 흡인요인이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정답 1번

해설. 집단생잔법(코호트 생잔법)은 기준년도의 인구를 연령별 코호트로 나누고 여기에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12번

샤핀(F.S.Chapin, 1965)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의 이익요인

2. 경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사회적 요인

정답 3번

해설. 샤핀이 제시한 토지이용 결정요인은 공공의 이익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되며, 문화적 요인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13번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재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2.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3.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4. 도시가 원활히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답 3번

해설. 도시계획은 공공재의 부족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개인적 목표의 달성 자체가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14번

아래의 설명과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도시를 구성하고자 하였던 사람은?

중앙광장과 방사형 도로로 도시를 구성하고 도시에 장중함을 부여하고 군사전략상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넓고 곧은 도로를 선호하였다. 경관적인 면에서는 도로를 따라 세워져 있는 건물들이 한꺼번에 많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1. 비아지오 로제티(Biaggio Rossetti)

2. 도메니코 폰타나(Domenico Fontana)

3. 레온 알베르티(Leon Alberti)

4.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정답 3번

해설. 표의 설명(중앙광장과 방사형 도로, 장중함 부여, 군사전략적 이동의 원활화, 경관적으로 도로변 건물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한 구성)은 르네상스 시대 이상도시 이론을 제시한 레온 알베르티(Leon Alberti)에 대한 설명이다.

15번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을 크게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간접적 수단이 아닌 것은?

1. 보조금 혜택

2. 도시개발사업

3. 도시시설의 정비

4. 지역ㆍ지구의 지정

정답 2번

해설.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중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을 통해 직접 토지이용을 변화시키는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며, 지역·지구의 지정, 보조금 혜택, 도시시설의 정비 등은 간접적으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16번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계획관리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정답 4번

해설.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이다.

17번

중심지이론의 시장원리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한 중심지가 주변에 있는 6개의 차하위 중심지를 완전히 지배하여 통제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2. 고차중심지의 보완구역 크기는 4배수로 증가한다.

3. 고차중심 재화가 될 수 있는 한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주변의 저차 보완구역에 공급되려고 한다.

4. 교통로상에 입지하는 중심지의 수를 극대화하는 포섭원리이다.

정답 3번

해설. 중심지이론의 시장원리(K=3)에서는 고차중심재화가 될수록 가급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주변의 저차 보완구역에 공급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시장권 배분이 이루어진다.

1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재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분류가 옳은 것은?

1. 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2.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화경관지구

3.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기구, 생태계보존지구

4.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정답 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재의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되며, 이는 현행 용도지구 분류 체계와 일치한다.

19번

교통수요예측의 4단계 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2.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3.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4.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 수단 분담(Modal Split)

정답 3번

해설. 교통수요예측의 4단계 모형은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의 순서로 진행된다.

2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의 및 구분에 따라, 다음 중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축장

2. 장사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정답 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보건위생시설에는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등이 포함되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어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1번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폭 기준은? (단,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미만인 경우)

1. 4m 이상

2. 6m 이상

3. 8m 이상

4. 12m 이상

정답 1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단지 도로의 폭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 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번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주택단지에서 합리식(Rational Method)에 의한 최대계획 유수 유출량은? (단, 배수면적(A): 30ha, 유출계수(C): 0.6, 평균강우강도(I): 30mm/h)

1. 1.5 m3/sec

2. 2.0m3/sec

3. 2.4m3/sec

4. 3.6m3/sec

정답 1번

해설. 합리식(Q=CIA/360, C:유출계수, I:강우강도(mm/h), A:배수면적(ha))을 적용하면 최대계획유수 유출량 Q = 0.6 × 30 × 30 ÷ 360 = 1.5m³/sec이다.

23번

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1.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 250m 내외

2.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 : 1,500m 내외

3.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 500m 내외

4. 국지도로간 : 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m 내지 150m 내외, 가구의 긴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m 내지 60m 내외

정답 2번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 사이가 1,000m 내외이며, 1,500m 내외로 제시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24번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500m2이상, 200m 이하

2. 1,500m2이상, 250m 이하

3. 2,000m2이상, 200m 이하

4. 2,000m2이상, 250m 이하

정답 2번

해설. 어린이공원은 규모 1,500㎡ 이상, 유치거리 250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5번

경관상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모든 조망점에서 근경보다 원경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2. 당해 구역의 미래상을 개개의 건축물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전체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내표지판 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구역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역 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정답 1번

해설.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오히려 조망점에서 원경보다 근경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이용자가 인접 경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려사항이며, 원경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①이 거리가 먼 설명이다.

26번

향(向) 분석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태양과 기후조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2. 향(向)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의 형태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식생은 단지에서 주호군의 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이다.

4.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호군의 형태는 날개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바람이 그 위를 미끄러져 가게 하는 것이 좋다.

정답 3번

해설. 향(向) 분석은 태양·기후 조건과 지형 등을 반영하여 주호군의 배치와 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식생이 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27번

래드번(Radbum) 계획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슈퍼블록의 구성

2. 보ㆍ차의 혼용

3.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조정

4. 기능에 따른 도로 구분

정답 2번

해설. 래드번(Radburn) 계획의 기본원리는 슈퍼블록의 구성, 기능에 따른 도로 구분(위계화), 보행자와 차량의 완전한 분리(보차분리),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이며, 보행자와 차량을 혼용하는 것은 래드번 계획의 원리와 반대된다.

28번

전통적 지역지구제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개발자에게 적당한 개발 이익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기법은?

1. 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

2. 개발권이양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혼합공동개발(MXD)

정답 1번

해설. 전통적 지역지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자에게 개발보너스(용적률 완화 등)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공개공지 등)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은 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이다.

29번

획지형태와 토지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세장비를 가능한 크게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2. 세장비는 앞너비에 대한 깊이의 비(깊이/앞너비)를 말한다.

3. 같은 길이의 도로에 많은 획지가 접하려면 가능한 한 단위획지의 앞너비는 최소가 되는 것이 좋다.

4. 동서축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작게 하는 것이 일조권의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4번

해설. 동서축 가구의 획지는 남북방향으로 깊은 형태(세장비를 크게)로 계획해야 남측 일조를 고르게 확보하는데 유리하며, 세장비를 작게 하는 것이 일조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④는 실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30번

획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업용지의 경우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적정하고 다양한 규모의 획지분할을 추구해야 한다.

2. 건축될 건물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상업용지의 획지규모는 도로의 위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4. 획지의 규모가 과대 또는 과소할 경우, 건축물의 개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획지 계획 시에는 그 위에 건축될 건물의 형태와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획지 규모와 형상을 정해야 하며, 건물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1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등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 · 상점을 합한 면적이 ( )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 · 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500m2

2. 1,000m2

3. 1,500m2

4. 2,000m2

정답 2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 상점의 면적 합계가 1,000㎡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고 소음·악취 차단과 조경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번

ㅁ공동주택 주거단위의 단면을 단층형과 복층형에서 동일 층으로 하지 않고 한 층씩 어긋나게 배치하는 단면 구성형식은?

1. 플랫형(flat type)

2. 스킵형(skip floor type)

3. 메조넷형(maisonette type)

4. 탑상형(tower type)

정답 2번

해설. 단층형·복층형에서 동일 층으로 하지 않고 한 층씩 어긋나게 배치하는 단면 구성형식은 스킵형(skip floor type)이다.

33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장을 교통광장과 일반 광장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역전광장

2. 교차점광장

3. 중심대광장

4. 주요시설광장

정답 3번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통광장은 역전광장, 교차점광장,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되며, 중심대광장은 일반광장에 해당하여 교통광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34번

다음 중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의 물리적 기본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초등학교

2. 작은가게

3. 공동체 의식

4. 작은 공원과 운동장

정답 3번

해설. 페리가 제안한 근린주구의 물리적 기본요소는 규모, 경계,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초등학교 등), 상가(작은가게), 내부 가로체계 등이며, 공동체 의식은 추상적·사회적 개념으로 물리적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35번

도시설계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구 특성 반영

2. 도시 슬럼화 촉진

3. 바람직한 도시개발로의 유도수단

4.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사이의 매개적 관리 수단

정답 2번

해설. 도시설계는 지구 특성 반영, 바람직한 개발로의 유도수단,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사이의 매개적 관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도시 슬럼화를 촉진하는 것은 도시설계의 역할이 될 수 없다.

36번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단,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1. 1/4 이상

2. 1/3 이상

3. 1/2 이상

4. 2/3 이상

정답 4번

해설.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안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7번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용적률

2. 입면차폐도

3. 건축물 높이

4. 가구(街區) 크기

정답 4번

해설.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입면차폐도 등이며, 가구(街區)의 크기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직접적 지표로 보기 어렵다.

38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가 틀린 것은?

1. 건축지정선

2. 건축한계선

3. 벽면지정선

4. 공공보행통로

정답 2번

해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 중 이미지로 제시된 벽면지정선, 공공보행통로 기호와 달리, 제시된 건축한계선 기호가 실제 표준 표시기호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②가 틀린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기호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39번

건폐율 60%, 용적률 540%를 적용할 경우 최대 층수는? (단, 각 층의 평면이 동일한 경우이다.)

1. 3층

2. 5층

3. 9층

4. 14층

정답 3번

해설.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540%이고 각 층의 평면이 동일할 때 최대 층수는 용적률÷건폐율 = 540÷60 = 9층이다.

40번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할 때,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역사문화형

3. 산업유통형

4. 관광휴양형

정답 2번

해설.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등으로 구분되며, 역사문화형은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41번

도시환경 및 시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불량ㆍ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치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은?

1.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개량재개발(Improvement)

4. 보존재개발(Conservation)

정답 4번

해설. 현재까지 불량·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방치할 경우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치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은 보존재개발(Conservation)이다.

42번

지역의 문화전통과 자연환경에 첨단기술산업의 활력을 도입하여 첨단기술산업군, 학술 연구 기관, 쾌적한 생활환경의 3가지 기능이 잘 조합된 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주 체계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은?

1. 연구단지

2. 테크노폴리스

3. 첨단산업단지

4. 기술창업보육센터

정답 2번

해설. 지역의 문화전통과 자연환경에 첨단기술산업의 활력을 도입하여 첨단기술산업군, 학술연구기관, 쾌적한 생활환경의 세 기능이 조화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발은 테크노폴리스이다.

43번

허프(Huff) 모형을 이용한 상업 시설의 수요 추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수요는 상업 시설의 크기와는 반비례한다.

2. 수요는 상업 시설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3. 소비자가 상업 시설을 선정하는 행동을 확률적으로 보여준다.

4.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정량적 수요 예측 모형이다.

정답 1번

해설. 허프 모형에서 상업시설의 수요는 상업시설의 크기(매장면적)에 비례하고 그 시설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크기와 반비례한다는 ①은 틀린 설명이다.

44번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 : 사업자산 및 현금 흐름

2. 사후관리 : 채무 불이행 시 상환청구권 행사

3. 채무수용능력 : 부외금융으로 채무수행능력 제고

4. 소구권 행사 :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 배제 또는 제한

정답 2번

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비소구·제한적 소구 금융으로서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며, 채무불이행 시 모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②는 PF의 특성과 배치된다.

4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1. 자력재개발방식

2. 위탁재개발방식

3. 순환정비방식

4. 합동재개발방식

정답 3번

해설. 정비구역 안팎에 새로 건설되거나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를 임시 거주시키면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은 순환정비방식이다.

46번

공영개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의 균형개발 추진

2. 사유재산권의 보호 필요

3. 쾌적한 주거편익시설의 설치

4.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

정답 4번

해설. 공영개발은 도시의 균형개발 추진, 쾌적한 주거편익시설 설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저렴한 공급 등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에 의한 토지 수용 등이 전제되므로 사유재산권 보호가 공영개발의 핵심 원칙으로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4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도시지역의 경우)

1. 주거지역 : 1만m2 이상

2. 상업지역 : 1만m2 이상

3. 공업지역 : 1만m2 이상

4. 자연녹지지역 : 1만m2 이상

정답 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지역 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규모기준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나,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므로 1만㎡ 이상으로 제시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48번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1. 입지규제최소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도시자연공원구역

4. 개발밀도관리구역

정답 4번

해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49번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2.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

3.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4. 해당 토지의 지가가 주변보다 높거나 대지의 효용 증진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답 2번

해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기 쉽다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②는 환지방식의 일반적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50번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을 크게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으로 구분한다.

2. 지역의 수출량 한 단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의 수출승수라고 하며 수출승수는 시간에 대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3. 지역 내 산업의 경제규모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로 나타낸다.

4. 산업 간 연관 관계가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있어 산업별 수출량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정답 4번

해설. 경제기반모형은 지역경제를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으로 구분하고 수출승수가 시간에 대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단순모형으로, 산업 간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산업 간 연관관계가 구체적으로 고려된다는 ④는 틀린 설명이다.

51번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증권화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의 대표적인 형태는?

1. 부동산 신디케이션

2. 에스크로우(Escrow)

3. 자산담보부증권(ABS)

4.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정답 4번

해설.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하여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의 어려움을 증권화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펀드 형태는 부동산투자신탁(REITs)이다.

52번

다음 중 88올림픽 이후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 대량 공급 방안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나열한 것은?

1. 분당, 일산, 과천, 김포, 목동

2.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3. 화성, 송파, 파주, 분당, 일산

4. 목동, 과천, 상계, 영통, 광명

정답 2번

해설. 88올림픽 이후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을 대량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다.

53번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1. BTO 방식

2. BTL 방식

3. BOT 방식

4. BOO 방식

정답 2번

해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가 이를 일정 기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다.

5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55번

다음 중 수출기반모형이 요구하는 가정사항이 아니 것은?

1. 동일한 노동 생산성

2. 동일한 소비 수준

3. 폐쇄된 경제

4. 동일한 생산비

정답 4번

해설. 수출기반모형은 지역 내 동일한 노동생산성과 소비수준, 생산비를 가정하는 등 단순화된 가정을 전제로 하며, 지역이 완전히 폐쇄된 경제라는 가정은 오히려 수출(대외교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모형의 성격과 맞지 않아 요구되는 가정으로 보기 어렵다.

56번

도시개발사업의 시장분석과 관련하여 수요 분석을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나리오법

2. 인과분석법

3. 델파이법

4. 판단결정모델

정답 2번

해설. 인과분석법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정량적 예측모형이며, 시나리오법·델파이법·판단결정모델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한다.

57번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얼마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입안하는가?

1. 2분의 1

2. 3분의 1

3. 3분의 2

4. 4분의 3

정답 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예정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입안한다.

58번

도시 마케팅의 구성요소 중 고객으로 간주하기 힘든 것은?

1. 주민

2. 투자기업

3. 경쟁도시

4. 관광객 및 방문객

정답 3번

해설. 도시 마케팅의 고객에는 주민, 투자기업, 관광객 및 방문객 등이 포함되며, 경쟁도시는 마케팅의 대상 고객이 아니라 경쟁 상대에 해당한다.

59번

계획단위개발(PUD)의 4단계 시행절차의 순서가 옳은 것은?

a. 예비개발계획 b. 사전회의
c. 최종개발계획 d. 개별개발계획

1. a-b-d-c

2. b-c-d-a

3. b-d-a-c

4. a-d-b-c

정답 3번

해설. 계획단위개발(PUD)의 시행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전회의(b) → 개별개발계획(d) → 예비개발계획(a) → 최종개발계획(c)의 순서로 진행된다.

60번

델파이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2. 예측을 하는 데 회의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설문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3. 예측과제의 추출 처리 → 조사표 설계 →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 실시 → 조사결과의 집계와 분석 과정을 거친다.

4.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한다는 데에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 되기에 결론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델파이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앙케이트)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으로,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①은 틀린 설명이다.

61번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정의에 따른 세부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토종합계획

2. 시ㆍ군종합계획

3. 도시계획

4. 부문별계획

정답 3번

해설.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되며, 도시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세부 구분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62번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의 단점으로 비판받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실제로는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산업이 있다.

2. 분석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라 기반산업이 가변적이다.

3. 수입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4. 지역 경제 구조에 따라 기반비가 변하다고 가정하여 예측 내용의 신뢰가 떨어진다.

정답 4번

해설. 경제기반이론은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의 구분이 실제로는 모호할 수 있고, 분석대상 지역범위에 따라 기반산업이 달라지며, 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수입(이입) 관계를 무시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반면 지역경제구조에 따라 기반비가 변화한다고 '가정'한다는 ④의 서술은, 오히려 실제로는 기반비가 변화함에도 모형이 이를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는 데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므로 경제기반이론에 대한 비판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63번

학문으로서의 지역계획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 종합적이며 복합적이다.
㉡ 도시 주변의 농촌만 다룬다.
㉢ 경제학, 지리학 및 사회학을 넘나드는 학제간 계획이다.

1. ㉠, ㉡

2. ㉠, ㉢

3. ㉡, ㉢

4. ㉠, ㉡, ㉢

정답 2번

해설. 학문으로서의 지역계획은 종합적이며 복합적이고(㉠), 경제학·지리학·사회학 등을 넘나드는 학제간 계획(㉢)이라는 특성을 가지나, 도시 주변의 농촌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며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광역적 대상을 다루므로 ㉡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64번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구조에서 근로자(저소득층) 주택지대에 해당하는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 2번

해설. 버제스의 동심원구조에서는 중심업무지구(CBD)를 중심으로 전이지대, 근로자(저소득층) 주택지대, 중산층 주택지대, 통근자 지대가 순서대로 배열되며, 제시된 그림에서 근로자 주택지대에 해당하는 고리는 2번이다.

65번

쇄신의 확산 과정의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쇄신의 채택율

2. 시간

3. 거리

4. 생산력

정답 4번

해설. 쇄신(혁신)의 확산 과정은 쇄신의 채택율, 시간, 거리(공간적 인접성) 등에 의해 그 특성이 구성되며, 생산력은 확산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66번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란 저서를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은 투입요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나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산업클러스터론을 제안한 학자는?

1. 필립 쿠크

2. 마이클 포터

3. 알버트 허쉬만

4. 헤리 리차드슨

정답 2번

해설.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를 저술하여 국가 경쟁력이 투입요소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건과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산업클러스터론을 제안한 학자는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이다.

67번

다음 중 지역계획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서 출발하게 된 세 가지 근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리학과 경제학의 공간정책적 접근방법의 발전된 형태로서 정립된 지역계획학

2. 현실 지향적이며 참여적이고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으로부터 발전한 지역계획학

3. 도시계획의 확대된 개념으로서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을 연속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역계획학

4. 사회주의 내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계획의 하위계획 이론으로서 성립된 지역계획학

정답 2번

해설. 지역계획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출발하게 된 근간은 지리학·경제학의 공간정책적 접근이 발전한 지역계획학, 도시계획의 확장으로서 도시-농촌을 연속적으로 다루는 지역계획학,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하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성립된 지역계획학이며, 현실지향적·참여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으로부터의 발전은 이러한 전통적 근간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68번

정부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정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수,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일반주거기준

2. 평균주거기준

3. 목표주거기준

4. 최저주거기준

정답 4번

해설. 정부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해 설정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수, 설비기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최저주거기준이다.

69번

지역혁신체제론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역혁신체제론은 ( )이 "새로운 기술의 창출, 변경, 확산을 유도하는 공적 · 사적 제도들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국가혁신체제이론에서 파생되었다.

1. Weber

2. Marshall

3. Cooke

4. Freeman

정답 4번

해설. 지역혁신체제론은 프리먼(C. Freeman)이 국가혁신체제를 '새로운 기술의 창출, 변경, 확산을 유도하는 공적·사적 제도들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이론에서 파생되었다.

70번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라벤슈타인(E. G. Ravenstein)의 인구이동 법칙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지역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2. 교통수단, 상업의 발전은 인구이동의 감소를 유도한다.

3.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성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시 출신이 농촌 출신보다 높은 이동성향을 지니고 있다.

4. 지역 간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근처의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형태를 취한다.

정답 4번

해설. 라벤슈타인의 인구이동 법칙에 따르면, 지역 간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인근의 소도시로, 그 소도시에서 다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적(계단식) 이동형태를 취한다.

71번

다음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DP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T: 평균통행횟수, P: 가구당 인구, V: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

- 모형 : T=0.65+0.95P+0.61V
- 결정계수(R2) : 0.69

1. P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2. V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3. P와 V가 1단위 증가할 때 T가 69% 증가한다.

4. 자료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9%이다.

정답 4번

해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²)는 독립변수(P, V)가 종속변수(T)의 변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R²=0.69는 해당 회귀모형이 자료를 69%만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72번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자연히 지역 간 형평이 달성된다고 보는 지역 균형성장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속이론

2. 누적인과모형

3. 성장거점이론

4.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

정답 4번

해설.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면 자연히 지역 간 형평이 달성된다고 보는 지역균형성장론은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이다.

73번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계획집행수단 강구

2. 해외 유사 사례 분석

3. 대안의 비교 및 검토

4. 문제의 진단 및 분석

정답 2번

해설.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문제의 진단 및 분석, 대안의 비교·검토, 계획집행수단의 강구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외 유사 사례 분석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필수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74번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구분이 아닌 것은?

1. 개발제한권역

2. 과밀억제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 1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구분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며, 개발제한권역은 이러한 권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75번

부드빌(O. Boudevile)의 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Lagging Region)

2. 계획지역(Planning Region)

3.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4. 동질지역(Homogeneous Area)

정답 1번

해설. 부드빌의 지역 구분은 동질지역, 분극지역, 계획지역으로 이루어지며, 낙후지역은 이 구분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76번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 품목을 소득집단에게 공급해 주고자 하는 지역개발전략은?

1. 기본수요전략

2. 농촌개발전략

3. 성장거점전력

4. 오지개발전략

정답 1번

해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 품목을 저소득 집단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전략은 기본수요전략이다.

77번

A시의 기반 부분 고용자 수가 4만명, 비기반 부분 고용자 수가 6만5천명일 때 경제기반승수는?

1. 0.381

2. 0.615

3. 1.625

4. 2.625

정답 4번

해설. 경제기반승수는 총고용을 기반부문 고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총고용 = 4만+6만5천 = 10만5천명이므로, 경제기반승수 = 10만5천 ÷ 4만 = 2.625이다.

78번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의 7+1 경제권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도권

2. 강원권

3. 충청권

4. 전남권

정답 4번

해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7+1 경제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과 접경권(1개 특별권역)으로 구성되며, 전남권은 별도의 경제권역으로 구분되지 않고 호남권에 포함된다.

79번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포섭 원리가 아닌 것은?

1. 중심 원리

2. 시장 원리

3. 교통 원리

4. 행정 원리

정답 1번

해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제시하는 포섭원리는 시장원리(K=3), 교통원리(K=4), 행정원리(K=7)이며, 중심원리는 포섭원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80번

다음 중 리(E. S. Lee)가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흡인요인

2. 확률적 요인

3. 밀어내는 요인

4. 중간개입 장애요인

정답 2번

해설. 리(E. S. Lee)는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흡인요인, 배출(밀어내는)요인, 중간개입 장애요인, 개인적 요인 등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확률적 요인은 그의 이론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8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

2. 하천

3. 공용주차장

4. 소방용수시설

정답 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하천 등이 포함되며, 소방용수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1. 보존지구

2. 미관지구

3. 시설보호지구

4. 개발진흥지구

정답 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행 용도지구에는 개발진흥지구가 포함되며, 보존지구·미관지구·시설보호지구는 과거의 용도지구 명칭으로 현행 법령상 용도지구 구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83번

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3.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4.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84번

관광진흥법상에 정의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2.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4.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시ㆍ도지사다.

정답 2번

해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85번

㉠과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한다.

1. ㉠ 10년 ㉡ 5년

2. ㉠ 10년 ㉡ 2년

3. ㉠ 5년 ㉡ 3년

4. ㉠ 5년 ㉡ 2년

정답 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8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공원

2. 공용주차장

3. 공동구

4. 체육시설

정답 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등이 포함되며, 체육시설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복리시설에 해당한다.

87번

과밀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건축비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건축비는 해당 권역 건축물들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4.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신축과 증축의 경우에 동일하다.

정답 1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건축비(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산정한다.

88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녹지의 기능에 따른 세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1. 완충녹지, 자연녹지

2. 자연녹지, 생산녹지

3. 생산녹지, 경관녹지

4. 경관녹지, 완충녹지

정답 4번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되며, 경관녹지와 완충녹지는 모두 이러한 기능별 세분에 해당하는 녹지 유형이다.

89번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기준이 틀린 것은?

1.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산업대학 또는 전문 대학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4. 업무용 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 3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는 연면적 기준이 500㎡가 아닌 별도의 기준(더 큰 규모)으로 정해져 있어, 연면적 500㎡ 이상으로 제시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90번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0대 초과

2. 300대 초과

3. 400대 초과

4. 500대 초과

정답 3번

해설. 주차장법령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91번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권리면적이라 한다.

2.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에 대한 과소토지 기준의 별도 위임 규정은 실제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어, 이를 규약·정관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92번

주택법령상 간설시설의 설치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서 ㉠과 ㉡에 해당하는 규모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사업주체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100호(또는 세대), ㉡ 16,500m2

2. ㉠ 100호(또는 세대), ㉡ 33,000m2

3. ㉠ 200호(또는 세대), ㉡ 16,500m2

4. ㉠ 200호(또는 세대), ㉡ 33,000m2

정답 1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6,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3번

국토기본법에서 수립하는 조사 및 계획의 원칙적인 수립 주체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2. 도종합계획의 수립 - 도지사

3. 부문별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4. 국토조사 – 국토연구원장

정답 4번

해설. 국토기본법상 국토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것이며, 국토연구원장이 그 원칙적 수립(실시) 주체는 아니므로 ④의 연결이 틀렸다.

94번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은?

1. 근린상업지역

2. 중심상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일반상업지역

정답 2번

해설.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다.

95번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 틀린 것은? (단,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말한다.)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정답 4번

해설.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한 ④가 틀린 기준이다.

96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아래 내용 중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 고시된 날부터 ( )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이 되는 날

1. 2년

2. 3년

3. 5년

4. 7년

정답 2번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97번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4. 토지에 정착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

정답 4번

해설.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수용·사용할 수 있는 물건·권리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에 속한 토석·모래·조약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되며, 토지에 정착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98번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수도권’의 정의가 옳은 것은?

1.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3.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정답 4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99번

산업단지와 그 지정권자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지사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ㆍ도지사

4. 농공단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답 4번

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④의 연결이 틀렸다.

100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장례식장과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일반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생산녹지지역

정답 2번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장례식장과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다.

도시계획기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문제

도시계획론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도시개발론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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