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2년 15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2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20문항

주택관리사보 1차 2012년 15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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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번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
2.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사망자의 명예는 보호되지 않는다.
3.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
5.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판례는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므로(정지조건설) 옳은 설명이다.
① 법인도 권리능력을 가진다. ② 사자(死者)의 명예는 형법 등으로 보호된다. ④ 의사무능력자도 권리능력은 있다. 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만 종료시킬 뿐 권리능력을 박탈하지 않는다.
2번
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2. 양립 가능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3.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4.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 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채권액에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5.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변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③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지만,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처럼 법률이 채권을 우선시키는 예외가 있으므로 '언제나'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므로 우선한다. ② 양립 가능한 물권 사이에서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④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다. ⑤ 채무자는 변제할 채권자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변제의무가 없다.
※ 정답이 하나가 되도록 ⑤를 고쳤다.
3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일 뿐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4.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5. 가치관 등의 변천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던 영역은 조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정답 3번
해설. ③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하고(법원조직법 제8조) 유사한 다른 사건까지 기속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① 대법원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일 뿐 법원이 아니다(제106조). ④·⑤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효력이 부정되면 그 영역은 조리로 보충된다(판례).
4번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2.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
3.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5.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정답 5번
해설. ⑤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6조)은 도급인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있어야 저당권이 성립하는 청구권이므로 형성권이 아니다.
① 공유물분할청구권, ② 지료증감청구권, ③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④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5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3.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정답 4번
해설. ④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제한능력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②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의 추인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공동묘지 조성 사실은 분양자의 고지의무 대상이다. ⑤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6번
다음 중 제한능력자는?
1. 혼인한 미성년자
2. 혼인한 피성년후견인
3. 외국에 유학 중인 도박 습성 있는 성인 남자
4.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28세의 일본인 근로자
5. 실종선고 후 살아 돌아왔으나, 아직 그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성인 남자
정답 2번
해설. ② 성년의제(제826조의2)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피성년후견인은 혼인하더라도 여전히 제한능력자이다(제9조·제10조).
①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본다. ③ 도박 습성이 있더라도 후견개시 심판이 없으면 행위능력자다. ④ 언어를 못하는 것은 행위능력과 무관하다. ⑤ 실종선고는 행위능력을 박탈하지 않는다.
※ 현행 민법(성년후견제도)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7번
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한다.
4.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5.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甲과 丙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의사표시의 하자(사기)의 유무는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제1항).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제117조) 甲은 취소하지 못한다. ② 위임계약은 乙 자신의 법률행위이므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이미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⑤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당사자인 甲과 丙 사이에 부당이득반환관계가 생긴다.
※ 현행 민법 용어(제한능력)로 고쳤다.
8번
법률행위의 종류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권자는 단독행위로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2.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3.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므로 물권행위와 구별된다.
4.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5.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①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제506조). ③ 준물권행위(채권양도 등)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같다. ④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는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될 뿐 원시적 불능이 아니다. ⑤ 증여처럼 무상의 출연행위도 있다.
9번
甲은 대리인 乙을 통해 자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전매하였다. 그런데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이다.
2. 丙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경솔, 무경험은 乙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甲은 선의의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甲이 추인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甲은 선의의 제3자 丁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① 판단 기준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이다. ② 폭리자 丙에게 궁박 등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10번
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丙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 인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
2. 乙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3. 丙의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4. 乙의 저당권 설정은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乙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 법률효과로 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②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특정승계이다. ③ 저당권 취득은 설정적 승계이다. ④ 저당권 설정은 물권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⑤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이 아니라 제한물권의 설정이다.
11번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3.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11조 제2항).
① 도달주의가 원칙이다(제111조 제1항). ③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④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⑤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판례).
12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의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① 판례는 사직서 제출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본다.
② 제107조 제1항 단서. ③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증명한다. ④ 제107조 제2항. ⑤ 가족법상 신분행위에는 진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어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13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반환청구권
2. 유치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지급청구권
3. 건물의 무단 신축자에 대한 토지공유자의 철거청구권
4.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5.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정답 3번
해설. ③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인 건물철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제165조). ②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진행한다(제326조). ④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에 걸린다(제766조). 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도 채권으로서 시효에 걸린다.
14번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 불능인 것은?
1. 공용수용된 토지를 수용당한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2. 공연계약을 체결한 특정가수가 공연 전에 사망한 경우
3.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4. 가압류된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제경매되어 제3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의 방화로 임차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공용수용으로 이미 소유권을 잃은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은 체결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원시적 불능이다.
② 가수의 사망, ③ 저당권 실행, ④ 강제경매, ⑤ 제3자의 방화로 인한 전소는 모두 계약이 성립한 뒤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이다.
15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3.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4.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라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없다.
5. 표의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선의의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므로, 가장양도인은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가장양수인에게 소유권등기 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① 통정허위표시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② 가장소비대차의 대주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 ③ 제108조 제2항. ⑤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엄폐물의 법칙).
16번
甲과 乙은 2008. 5. 1.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0. 6. 1.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중양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과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4. 乙의 강박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甲은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甲이 乙로부터 사기를 당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한 달 뒤에 알았다면, 甲은 2012. 7. 1.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① 丙은 선의이므로 반사회적 이중양도가 아니다. ② 이중양도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강박은 취소사유일 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판례). ⑤ 사기를 안 날(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하였다(제146조).
17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표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하여야 한다.
5.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
② 제109조 제1항 단서. ③ 제109조 제1항 본문. ④ 취소하는 자가 착오의 존재와 중요부분임을 증명한다. ⑤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다(판례).
18번
甲은 2000. 6. 1. 오후에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02. 6. 1. 정오(12시)로 정하였다. 그러나 약정기일에 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乙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乙은 2002. 8. 7. 15시에 이를 수령하였다.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1. 2010. 6. 1. 자정(24시)
2. 2012. 6. 1. 정오(12시)
3. 2012. 6. 1. 자정(24시)
4. 2012. 8. 7. 자정(24시)
5. 2012. 8. 7. 15시
정답 3번
해설. ③ 민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제162조 제1항). 변제기가 2002. 6. 1. 정오이므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제157조) 6. 2.부터 기산하여 2012. 6. 1. 24시에 완성된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독촉은 최고에 불과하여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제174조) 만료 시점에 영향이 없다.
19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에서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된다.
4.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5.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제3자를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한다.
①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성립한다. ②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④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대리권 소멸 후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제129조와 제126조가 중첩 적용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0번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스스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2. 丙의 선임으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丙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5. 丙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판례), 丙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면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②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 ③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하여 함께 소멸한다. ④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1항).
21번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한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효하다.
2.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4.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이 가능하다.
5.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추인여부를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그 후에는 다시 무권대리의 추인을 할 수 없다.
①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제132조). ② 제133조. ③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단서). ⑤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22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1. 피성년후견인 甲이 단독으로 乙로부터 고가의 중고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2. 甲이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乙에게 매각한 경우
3.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4. 甲이 위조품인 도자기를 진품으로 착각하여 乙로부터 고가로 매수한 경우
5. 甲이 진의 없이 자신 소유의 고화(古畵)를 乙에게 증여하였으나 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③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제569조). ④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문제될 뿐 무효가 아니다.
※ 현행 민법(성년후견제도)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3번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2. 특약이 없는 한, 지료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5.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진 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속한다(판례, 제587조).
①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다. ②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③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 ⑤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24번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은?
1. 딸과 사위가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장인이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하고 그 사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
2.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3. 금괴밀수에 성공하면 5억 원을 배당해 주기로 하는 약정
4. 사육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한 마리를 사 주기로 하는 약정
5.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결혼반지를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정답 2번
해설. ② 건물의 철거 여부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이를 조건으로 한 매수 약정은 유효한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① 이미 이혼한 사실(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면 무효이다(제151조 제2항). ③ 불법조건으로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④ 개가 죽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⑤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3항).
25번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인의 사망
2. 본인과 법정대리인 간의 이익상반행위
3. 대리인의 사망
4. 대리인의 파산
5. 본인의 행위능력 취득 또는 회복
정답 2번
해설. ②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이익상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뿐(제921조) 법정대리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
① 본인의 사망, ③ 대리인의 사망, ④ 대리인의 파산은 제127조의 대리권 소멸사유이고, ⑤ 본인이 행위능력을 취득하거나 회복하면 법정대리의 근거가 없어져 대리권이 소멸한다.
26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인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2.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더라도 상환할 책임이 없다.
3.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착오에 의해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이행 후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4.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5. 매도인이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판례는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① 특정승계인도 취소권자이다(제140조). ②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제141조). ③ 등기말소의무와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④ 상대방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아니다(제145조).
※ 현행 민법 용어(제한능력자)로 고쳤다.
27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사람의 유체와 유골은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4.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다.
5. 건물은 주건물에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⑤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건물도 주건물에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있다.
①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입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③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귀속하는 유체물이다. ④ 특정성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다.
28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3.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4. 甲은 乙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채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③ 쌍방이 이행거절을 명백히 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④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29번
甲과 큰 아들 乙은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이튿날 甲과 乙의 사체는 모두 발견되었으나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다. 甲의 유족으로는 피성년후견인인 부인 丙과 작은 아들 丁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甲과 乙은 인정사망제도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된다.
3. 甲과 乙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4.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甲과 乙의 권리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5. 丙은 제한능력자이므로 丁이 일단 甲과 乙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30조)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① '본다'(간주)가 아니라 '추정한다'이다. ② 인정사망은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의 제도이다. ④ 권리능력은 사망 사실로 소멸하며 등록부 기재와 무관하다. ⑤ 제한능력자도 상속능력이 있으므로 배우자 丙과 丁이 공동상속한다.
※ 현행 민법(성년후견제도)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30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2.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각각 담당한다.
4. 사원총회의 의결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68조).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 기재사항(제40조)이고 등기사항은 이사의 성명·주소이다(제49조). ②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다. ③ 업무 감독은 주무관청, 해산·청산 감독은 법원이 한다(제37조·제95조). ④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제41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제60조).
31번
이삿짐 운송업체 A 법인의 이사 甲은 영업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던 중, 길가에 세워둔 乙 소유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시설물과 집기 등을 모두 파손시켰다. 甲의 이러한 손괴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A 법인은 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A 법인은 甲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
3. 乙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 A 법인은 그가 乙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4. 乙은 A 법인 및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A와 甲의 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5. 乙은 A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되므로 A 법인은 乙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
①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법인은 책임을 진다(외형이론). ② 법인의 책임은 보충적 책임이 아니다. ④ 법인과 이사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⑤ 이사 등 대표기관의 행위에는 제35조가 적용되고 사용자책임(제756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32번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18세)가 부모의 처분허락을 받은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한 행위
2. B(15세)가 부모 몰래 성인 C의 대리인이 되어 C를 위해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구입한 행위
3. D(16세)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년자라고 속여 스쿠터를 구입한 행위
4. E(17세)가 부모로부터 장신구판매업을 운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점포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5. F(18세)가 부모의 허락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행위
정답 5번
해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부동산 매수는 시가보다 싸더라도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제5조).
①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제6조), ② 대리행위(제117조), ③ 속임수로 성년자로 믿게 한 행위(제17조), ④ 영업허락을 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는 취소할 수 없다.
※ 성년 연령 19세(제4조)에 맞게 ①의 나이를 고쳤다.
3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물의 제3취득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2.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가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정답 3번
해설. ③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① 제3취득자도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제2항). ②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제360조). ④ 제362조. ⑤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판례).
34번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유토지의 분할청구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2.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4. 국가기관에 의한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5. 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가 공용수용된 경우
정답 2번
해설. ② 신축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제187조), 그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한다(제186조).
① 공유물분할 판결(형성판결), ③ 상속, ④ 공경매, ⑤ 공용수용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35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판례(전원합의체)는 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①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양도에는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 ③ 점유 중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36번
甲, 乙, 丙이 X건물을 각 3분의 1의 지분에 의하여 공유(共有)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과 乙의 합의만으로 X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2. X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丙은 단독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X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甲, 乙, 丙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4. 甲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乙과 丙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특약이 없는 한, 甲, 乙, 丙은 X건물의 관리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① 임대는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3분의 2)로 결정할 수 있다(제265조). ② 무단사용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유물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64조). ⑤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므로 균분한다(제266조).
37번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하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한정된다.
2.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된다.
3.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기한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나, 이행지체가 되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한다.
5.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으로 특정되지 않는다(제385조 제2항).
②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제391조). ③ 제387조 제1항. ④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는 채권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제397조 제2항).
38번
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2. 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자는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3.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해제한 날이 아니라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제548조 제2항).
① 해제는 단독행위이다. ③ 판례상 보호되는 제3자의 의미이다. ④ 이행불능이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⑤ 해제권 불가분의 원칙이다(제547조).
39번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①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653조).
②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것은 부속물이 아니다. ③ 제646조 제1항. ④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대상이다(제646조 제2항). 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판례).
40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이 재료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4. 석회조로 조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5.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제668조 단서).
① 제667조 제2항. ③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원시취득한다(판례). ④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은 인도 후 10년이다(제671조 제1항). ⑤ 공사대금지급과 하자보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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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41번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은?
1. 선급보험료
2. 사채상환손실
3. 수수료수익
4. 법인세비용
5.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정답 1번
해설. ① 선급보험료는 자산(선급비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② 사채상환손실, ③ 수수료수익, ④ 법인세비용은 당기손익 항목이고, ⑤ 유형자산재평가이익(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모두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42번
(주)한국의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을 마감한 후 집합손익계정의 차변합계는 ₩71,800이며 대변합계는 ₩96,500이다.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이 ₩52,000이고 자본금의 기초 잔액이 ₩120,000일 경우 (주)한국의 기말자본은?
1. ₩185,200
2. ₩186,200
3. ₩195,700
4. ₩196,200
5. ₩196,70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당기순이익 = 집합손익 대변합계 − 차변합계 = 96,500 − 71,800 = ₩24,700
기말자본 = 기초자본금 + 기초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120,000 + 52,000 + 24,700 = ₩196,700
43번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다음과 같이 기말수정분개를 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기초와 기말에 각각 ₩100,000과 ₩200,000의 소모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년 중 소모품 순구입액은?
(차) 소모품비 180,000(대) 소모품 180,000
1. ₩80,000
2. ₩120,000
3. ₩280,000
4. ₩300,000
5. ₩500,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기말수정분개로 당기 사용액 ₩180,000을 소모품(자산)에서 소모품비로 대체하였다.
기말소모품 = 기초 + 순구입액 − 사용액 → 200,000 = 100,000 + 순구입액 − 180,000
순구입액 = 200,000 + 180,000 − 100,000 = ₩280,000
44번
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산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부이다.
2. 시산표는 각 계정과목의 잔액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수정전시산표에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의 계정과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4. 발생된 거래를 분개하지 않은 경우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5. 수정후시산표에는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이 나타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시산표는 합계시산표·잔액시산표·합계잔액시산표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각 계정과목의 잔액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산표는 필수 장부가 아니라 검증용 집계표이다. ③ 수정전시산표에도 기중 거래로 선급비용·선수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 ④ 거래 전체의 분개 누락은 대차 합계의 일치에 영향이 없다. ⑤ 수정후시산표에는 수익·비용 계정이 나타난다.
45번
다음 중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1. 일관성
2. 목적적합성
3. 검증가능성
4. 비교가능성
5. 이해가능성
정답 2번
해설. ②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③ 검증가능성, ④ 비교가능성, ⑤ 이해가능성은 적시성과 함께 보강적 질적특성이고, ① 일관성은 비교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일 뿐 질적특성이 아니다.
46번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기말이익잉여금은?
기초자본금₩200,000
기초이익잉여금27,200
배당금 선언 및 지급액18,000
매출액140,000
매출원가40,300
급여68,000
신주발행금액100,000
1. ₩27,200
2. ₩31,700
3. ₩40,900
4. ₩50,600
5. ₩61,2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당기순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급여 = 140,000 − 40,300 − 68,000 = ₩31,700
기말이익잉여금 = 기초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금 = 27,200 + 31,700 − 18,000 = ₩40,900
기초자본금과 신주발행금액은 자본금 항목이므로 이익잉여금 계산과 관계없다.
47번
20×1년 말 (주)한국이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들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20×1년 말 운송 중인 상품 ₩600,000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기말재고자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 20×1년 초 본사의 사무용 비품 ₩1,0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을 취득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동 비품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1. ￦400,000 과소계상
2. ￦800,000 과소계상
3. ￦1,000,000 과소계상
4. ￦1,400,000 과소계상
5. ￦1,600,000 과소계상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 미착상품 ₩600,000은 매입과 기말재고가 똑같이 누락되어 매출원가(기초 + 매입 − 기말)에 영향이 없다 → 순이익 영향 0
ⓑ 비품 ₩1,000,000을 비용 처리하였으나 올바른 비용은 감가상각비 1,000,000 ÷ 5 = ₩200,000 → 비용 ₩800,000 과대계상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800,000 과소계상되었다.
48번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기말매출채권은? (단, 기초 및 기말 손실충당금은 없다.)
기초재고자산₩66,000
기말재고자산72,000
매입액120,000
기초매출채권48,000
매출채권 회수액156,000
대손확정액2,000
현금매출액36,000
매출총이익50,000
1. ₩18,000
2. ₩20,000
3. ₩114,000
4. ₩128,000
5. ₩164,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매출원가 = 66,000 + 120,000 − 72,000 = ₩114,000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114,000 + 50,000 = ₩164,000
외상매출액 = 164,000 − 현금매출 36,000 = ₩128,000
기말매출채권 = 기초 48,000 + 외상매출 128,000 − 회수 156,000 − 대손확정 2,000 = ₩18,000
49번
(주)한국의 20×1년 6월 말 장부상 당좌예금은 ₩62,000이며 은행에서 발행한 당좌예금잔액증명서의 금액은 ₩66,000이다. 이 둘 차이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주)한국의 20×1년 6월 말 올바른 당좌예금은?
• (주)한국이 발행하여 지급한 당좌수표 중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금액 ₩4,800
• 거래처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한 금액 중 (주)한국이 기록하지 않은 금액 ₩3,200
• 영업시간 이후 (주)한국이 입금한 금액 중 은행이 기록하지 않은 금액 ₩2,200
• (주)한국이 당좌수표 ₩6,400을 발행하면서 장부에 ₩4,600으로 기록
1. ￦61,600
2. ￦62,400
3. ￦63,000
4. ￦63,400
5. ￦65,2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은행 측] 66,000 − 기발행미인출수표 4,800 + 미기입예금 2,200 = ₩63,400
[회사 측] 62,000 + 미통지입금 3,200 − 기장오류(6,400 − 4,600 = 1,800) = ₩63,400
양쪽 금액이 일치하므로 올바른 당좌예금은 ₩63,400이다.
50번
다음의 거래에 대한 분개 중 옳은 것은?
1. 비품 ₩70,000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차) 비품 70,000 (대) 매입채무 70,000
2. 임차료 ₩30,000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 임차료 30,000 (대) 당좌예금 30,000
3. 상품 ₩40,000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1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였다.
(차) 미수금 40,000 (대) 매출채권 40,000
4. 영업에 사용할 차량 ₩100,000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차) 상품 100,000 (대) 선급금 100,000
5. 은행으로부터 현금 ₩80,000을 단기 차입하였다.
(차) 단기차입금 80,000 (대) 현금 80,000
정답 2번
해설. ② 임차료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차) 임차료 30,000 (대) 당좌예금 30,000으로 옳다.
① 비품 등 상품 외의 외상 구입은 매입채무가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③ 상품 외상판매는 (차) 매출채권 (대) 매출(수익)이다. ④ 차량은 차량운반구,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이다. ⑤ 차입은 (차) 현금 (대) 단기차입금으로 차대가 반대이다.
51번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10%에서 5%로 변경하는 경우
2.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4.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적립비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변경하는 경우
5.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K-IFRS 제1008호).
① 잔존가치, ② 내용연수, ③ 감가상각방법(경제적효익 소비형태의 추정), ④ 제품보증충당부채 적립비율의 변경은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52번
다음 중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는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관리회계는 기업내부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최고경영자의 사임은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지만 회계거래는 아니다.
4. 회계정보는 거래의 인식 및 측정, 처리, 보고의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5.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본가정에는 계속기업과 현금주의가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기본가정은 계속기업이며, 재무제표는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기준으로 작성한다.
① 수탁책임 보고 기능, ② 관리회계의 목적, ③ 재무상태에 변동이 없는 사건은 회계거래가 아니라는 점, ④ 회계정보의 산출 과정은 모두 옳다.
53번
(주)한국은 20×1년 말 현금 ￦100,000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비율은 180%이고 당좌비율은 90%이다. 20×1년 말 (주)한국이 단기차입금 ￦100,000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사용할 경우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1. 유동비율 증가, 당좌비율 증가
2. 유동비율 증가, 당좌비율 감소
3. 유동비율 감소, 당좌비율 증가
4. 유동비율 감소, 당좌비율 감소
5. 유동비율 불변, 당좌비율 불변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 유동부채를 L이라 하면 유동자산 1.8L, 당좌자산 0.9L이다. 현금 ₩100,000으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면 분자·분모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든다.
1보다 큰 유동비율 (1.8L − 100,000)/(L − 100,000)은 증가하고, 1보다 작은 당좌비율 (0.9L − 100,000)/(L − 100,000)은 감소한다.
예) L = 1,000,000이면 유동비율 180% → 약 189%, 당좌비율 90% → 약 89%
54번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0,000에 구입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200,000으로 추정되며 월할기준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한국이 20×3년 6월 30일에 동 자산을 ￦800,000에 매각할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1.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0
2.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3.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
4.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
5.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연 감가상각비 = (2,000,000 − 200,000) ÷ 5 = ₩360,000
20×3. 6. 30.까지 2.5년분 감가상각누계액 = 360,000 × 2.5 = ₩900,000
장부금액 = 2,000,000 − 900,000 = ₩1,100,000
처분손익 = 800,000 − 1,100,000 = −₩3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
55번
(주)한국은 수술용기계(취득원가가 ₩1,200,0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300,000)가 진부화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하려고 한다. 이 기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는 ₩400,000이고 사용가치는 ₩500,000이다. (주)한국이 인식할 수술용기계의 손상차손은?
1. ₩400,000
2. ₩500,000
3. ₩600,000
4. ₩800,000
5. ₩900,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장부금액 = 1,200,000 − 300,000 = ₩900,000
회수가능액 = max(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400,000, 사용가치 500,000) = ₩500,000
손상차손 = 900,000 − 500,000 = ₩400,000 (K-IFRS 제1036호)
※ 현행 K-IFRS 용어(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로 고쳤다.
56번
(주)한국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20,000이다.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400,000이고 화재 발생 직전까지 재고자산 매입액은 ￦1,600,000이며 매출액은 ￦2,000,000이었다. (주)한국의 과거 3년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25%일 경우 재고자산 화재손실 추정액은?
1. ￦380,000
2. ￦400,000
3. ￦440,000
4. ￦480,000
5. ￦500,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매출총이익률법): 판매가능재고 = 400,000 + 1,600,000 = ₩2,000,000
추정 매출원가 = 2,000,000 × (1 − 0.25) = ₩1,500,000
추정 기말재고 = 2,000,000 − 1,500,000 = ₩500,000
화재손실 추정액 = 500,000 − 남은 재고 20,000 = ₩480,000
57번
(주)한국은 20×1년 12월 10일 주식 A를 취득하였다. 취득 이후 주식 A의 공정가치와 순매각금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시 주식 A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최초 인식 시 지정)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취득원가공정가치순매각금액
20×1. 12. 10.20×1. 12. 31.20×2. 2. 1.
₩770,000₩720,000₩810,000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00 증가한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은 ₩50,000 감소한다.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처분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5.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계없이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면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하더라도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20×2년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K-IFRS 제1109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20×1년 평가손실 720,000 − 770,000 = −₩50,000, 20×2년 처분이익 810,000 − 720,000 = ₩90,000 → ①·②·⑤ 틀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20×1년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 → ③ 틀림.
※ 현행 K-IFRS 제1109호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58번
(주)한국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외국에서 선적지인도조건으로 공작기계를 ￦25,000에 수입하면서 운송비 ￦5,000과 관세 ￦4,000을 지불했다. 공작기계를 수입한 직후 시운전 중에 이 기계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판매처로부터 ￦3,000을 환불받기로 하고 (주)한국이 ￦3,000을 지출하여 결함을 복구하였다. 이 공작기계의 취득원가는?
1. ₩25,000
2. ₩29,000
3. ₩31,000
4. ₩34,000
5. ₩37,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취득원가 = 구입가격 25,000 + 운송비 5,000 + 관세 4,000 = ₩34,000
선적지인도조건이므로 운송비는 매입자가 부담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결함 복구에 지출한 ₩3,000은 판매처로부터 환불받는 ₩3,000으로 전액 보전되므로 취득원가에 순영향이 없다.
59번
(주)한국의 20×1년 상품 A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품 A에 대하여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20×1년 매출원가는?
날짜내용수량매입단가
1. 1.기초재고200개₩1,000
3. 8.매입3001,200
5. 27.판매400-
6. 16.매입7001,300
9. 21.판매300-
1. ￦360,000
2. ￦440,000
3. ￦650,000
4. ￦700,000
5. ￦820,00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계속기록법·선입선출법):
5. 27. 판매 400개 = 200개 × 1,000 + 200개 × 1,200 = ₩440,000
9. 21. 판매 300개 = 100개 × 1,200 + 200개 × 1,300 = ₩380,000
매출원가 = 440,000 + 380,000 = ₩820,000
60번
(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은 ￦1,000,000이고 매출원가는 ￦630,000이다. 총매입액은 ￦600,000이며 매입환출 및 에누리는 ￦60,000이다. 기초재고자산이 ￦400,000일 경우 기말재고자산은?
1. ￦240,000
2. ￦275,000
3. ￦300,000
4. ￦310,000
5. ￦335,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순매입액 = 총매입액 600,000 − 매입환출 및 에누리 60,000 = ₩540,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 순매입액 − 기말재고 → 630,000 = 400,000 + 540,000 − 기말재고
기말재고 = 940,000 − 630,000 = ₩310,000
61번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을 하지 않는다.
3.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와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5.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등은 사업 전체를 개발하는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K-IFRS 제1038호).
① 최초 인식은 원가로 측정한다. ②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를 한다. ③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나중에 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⑤ 상각방법은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반영한다.
62번
(주)한국은 20×1년 초에 ₩800,000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3년, 총계약원가는 ₩640,000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년 중 ₩80,000의 공사원가가 발생하였다. (주)한국이 이 계약의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며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할 경우 20×1년 계약수익은?
1. ₩10,000
2. ₩30,000
3. ₩70,000
4. ₩100,000
5. ₩200,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 ÷ 추정총계약원가 = 80,000 ÷ 640,000 = 12.5%
20×1년 계약수익 = 계약금액 800,000 × 12.5% = ₩100,000
※ 현행 K-IFRS 제1115호 용어(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진행률)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63번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다.
2. 포괄손익계산서는 반드시 비용을 기능별 분류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
4.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타포괄손익 금액은 기말 장부마감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5.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한 현금흐름으로 표시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므로 기능별 분류가 강제되지 않는다(K-IFRS 제1001호).
① 재무상태표의 설명이다. ③ 자본 구성요소의 설명이다. ④ 기타포괄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자본에 누적된다. ⑤ 현금흐름은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64번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은? (단, 법인세율은 30%이며, 기타포괄손익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총매출액₩824,000
매출할인12,000
기타수익30,000
기초재고자산82,000
기말재고자산62,000
매입액392,000
물류비와 관리비2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20,000
1. 당기순이익 ₩155,000, 총포괄이익 ₩181,000
2. 당기순이익 ₩167,000, 총포괄이익 ₩181,000
3. 당기순이익 ₩173,000, 총포괄이익 ₩175,000
4. 당기순이익 ₩161,000, 총포괄이익 ₩175,000
5. 당기순이익 ₩161,000, 총포괄이익 ₩181,0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순매출액 = 824,000 − 12,000 = ₩812,000
매출원가 = 82,000 + 392,000 − 62,000 = ₩412,00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812,000 − 412,000 + 30,000 − 200,000 = ₩230,000
당기순이익 = 230,000 × (1 − 0.3) = ₩161,000
총포괄이익 = 161,000 + 20,000 × (1 − 0.3) = ₩175,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현행 K-IFRS 제1109호 분류로 고쳤다.
65번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한다.
2. 용역을 제공하는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그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3.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4.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인식한다.
5.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거나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받으면 수익이 아니라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K-IFRS 제1115호).
① 수행의무 이행 시점의 수익 인식,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에 따른 인식은 옳다. ③ 원가와 특정 수익 항목 간 직접 관련성에 따른 비용 인식은 개념체계와 일치한다. ⑤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 정답이 하나가 되도록 현행 K-IFRS 제1115호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6번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400,000
감가상각비20,000
매입채무의 증가30,000
사채상환10,000
1. ￦400,000
2. ￦420,000
3. ￦450,000
4. ￦460,000
5. ￦470,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400,000 + 감가상각비 20,000 + 매입채무 증가 30,000 = ₩450,000
감가상각비는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므로 더하고, 영업 관련 부채의 증가도 더한다. 사채상환 ₩10,000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므로 반영하지 않는다.
67번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는?
자본금₩10,000
자기주식2,500
사채6,000
예수금3,000
이익준비금3,500
주식할인발행차금1,200
1. ￦9,800
2. ￦11,000
3. ￦12,300
4. ￦13,500
5. ￦14,6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자본총계 = 자본금 10,000 − 자기주식 2,500 + 이익준비금 3,500 − 주식할인발행차금 1,200 = ₩9,800
사채(₩6,000)와 예수금(₩3,000)은 부채이므로 자본에서 제외하고, 자기주식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68번
다음 중 자본총계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1. 현물출자
2. 주식배당
3. 무상증자
4. 주식분할
5. 주식병합
정답 1번
해설. ① 현물출자는 토지 등 자산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므로 자산과 자본총계가 함께 증가한다.
② 주식배당, ③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이고, ④ 주식분할, ⑤ 주식병합은 주식 수와 액면금액만 바뀌므로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69번
총자산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은 각각 1.5회와 2회이며 매출액순이익률이 3%일 경우 총자산순이익률은?
1. 1.5%
2. 2.0%
3. 4.5%
4. 6.0%
5. 9.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 = (당기순이익/매출액) × (매출액/총자산)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 3% × 1.5 = 4.5%
매출채권회전율 2회는 계산에 필요 없는 자료이다.
70번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2. 상품매입으로 인한 채무를 인식하는 계정과목은 미지급금이다.
3. 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일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4. 충당부채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부채이다.
5. 선수수익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부채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되는지 등 상환기일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② 상품매입 채무는 매입채무이다. ④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⑤ 선수수익은 재화·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71번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 ₩2,000,000(표시이자율 연 9%, 만기 5년)의 사채를 ₩1,950,000에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6월 30일에 지급한다. 발행시부터 만기까지 (주)한국이 인식할 총이자비용은?
1. ₩450,000
2. ₩500,000
3. ₩850,000
4. ₩900,000
5. ₩950,000
정답 5번
해설. ⑤ 풀이: 총이자비용 = 표시이자 합계 + 사채할인발행차금
표시이자 = 2,000,000 × 9% × 5년 = ₩900,000
할인액 = 2,000,000 − 1,950,000 = ₩50,000
총이자비용 = 900,000 + 50,000 = ₩950,000
72번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사채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계산에 사용된다.
2.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3. 사채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차감된다.
4. 사채발행시 사채의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사채는 할증발행된다.
5. 사채가 할인발행되는 경우 사채발행자가 사채만기일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발행금액보다 크다.
정답 2번
해설. ②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발행금액이 아니라 사채의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① 표시이자율은 현금이자 계산에 사용된다. ③ 사채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④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증발행된다. ⑤ 할인발행 시 만기상환액(액면금액)은 발행금액보다 크다.
73번
한국아파트는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판매수익은 ￦25,000이었다. 행사에 소요된 직접재료원가는 ￦12,000이고 직접노무원가는 ￦3,000이며 간접원가는 기본원가(prime costs)의 40%이다. 이 행사의 이익은? (단, 모든 재고는 없다.)
1. ￦2,000
2. ￦3,000
3. ￦4,000
4. ￦5,000
5. ￦6,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 12,000 + 직접노무원가 3,000 = ₩15,000
간접원가 = 15,000 × 40% = ₩6,000
총원가 = 15,000 + 6,000 = ₩21,000
행사 이익 = 판매수익 25,000 − 21,000 = ₩4,000
74번
(주)한국의 20×1년 제조와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제품재고액과 매출원가가 각각 ₩15,000과 ₩45,000일 경우 (주)한국의 20×1년 기말제품재고액은?
직접재료원가₩23,000
직접노무원가15,000
제조간접원가12,800
당기총제조원가50,800
기초재공품재고액5,000
기말재공품재고액5,800
1. ￦20,000
2. ￦21,600
3. ￦25,000
4. ￦26,600
5. ￦31,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당기총제조원가 = 23,000 + 15,000 + 12,800 = ₩50,8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5,000 + 50,800 − 기말재공품 5,800 = ₩50,000
기말제품재고액 = 기초제품 15,000 + 50,000 − 매출원가 45,000 = ₩20,000
75번
한국아파트는 방치된 아동용 자전거 60대와 어른용 자전거 40대를 수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총 ₩1,000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관리사무소장은 자전거를 즉시 처분하는 방안(‘즉시 처분’이라 함)과 바퀴ㆍ몸체를 분리해서 처분하는 방안(‘분리 처분’이라 함)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려고 한다. 다음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은?
구분즉시 처분분리 처분
판매가치(총액)추가발생원가(총액)판매가치(총액)
아동용₩1,500₩200₩1,650
어른용8001201,000
1. 모든 자전거를 즉시 처분한다.
2. 아동용 자전거는 분리 처분하고 어른용 자전거는 즉시 처분한다.
3. 아동용 자전거는 즉시 처분하고 어른용 자전거는 분리 처분한다.
4. 모든 자전거를 분리 처분한다.
5. 모든 자전거를 즉시 처분하거나 분리 처분하여도 의사결정에는 차이가 없다.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추가가공(분리 처분) 여부는 증분이익으로 판단하며, 이미 발생한 수거비용 ₩1,000은 매몰원가로 무관하다.
아동용: 분리 처분 1,650 − 200 = ₩1,450 < 즉시 처분 ₩1,500 → 즉시 처분
어른용: 분리 처분 1,000 − 120 = ₩880 > 즉시 처분 ₩800 → 분리 처분
76번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20×1년 생산ㆍ판매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단, 재공품은 없다.)
연간 생산량100단위
연간 판매량8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1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3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10
총고정제조원가1,600
총고정판매관리비400
1. ￦320
2. ￦340
3. ￦360
4. ￦380
5. ￦4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두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 =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 1,600 ÷ 100단위 = ₩16
기말재고 = 100 − 80 = 20단위(설립 첫해로 기초재고 없음)
차이 = 20 × 16 = ₩320 (전부원가계산의 이익이 더 크다)
고정판매관리비는 두 방법 모두 기간비용이다.
77번
(주)한국은 기계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계산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 정상기계가동시간은 10,000시간이고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330,000이다. 20×1년 실제기계가동시간은 11,000시간이고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360,000이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가 ￦5,220,000일 경우 매출원가조정법으로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의 매출원가는?
1. ￦5,187,000
2. ￦5,190,000
3. ￦5,217,000
4. ￦5,223,000
5. ￦5,250,00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예정배부율 = 330,000 ÷ 10,000시간 = ₩33/시간
예정배부액 = 11,000시간 × 33 = ₩363,000
배부차이 = 363,000 − 실제 360,000 = ₩3,000 과대배부
조정 후 매출원가 = 5,220,000 − 3,000 = ₩5,217,000
78번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6월 월초재공품은 3,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20%), 당월완성품은 18,000단위, 월말재공품은 2,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40%)이다. 20×1년 6월 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1. 재료원가 17,000단위, 가공원가 16,400단위
2. 재료원가 17,000단위, 가공원가 18,200단위
3. 재료원가 20,000단위, 가공원가 16,800단위
4. 재료원가 20,000단위, 가공원가 18,800단위
5. 재료원가 23,000단위, 가공원가 21,200단위
정답 2번
해설. ② 풀이(선입선출법): 당월착수완성량 = 18,000 − 월초 3,000 = 15,000단위
재료원가(공정 초 투입) = 15,000 + 월말 2,000 = 17,000단위 (월초재공품 재료는 전월에 투입 완료)
가공원가 = 월초 3,000 × (1 − 0.2) + 15,000 + 월말 2,000 × 0.4 = 2,400 + 15,000 + 800 = 18,200단위
79번
(주)한국의 20×1년 손익분기점은 500단위이고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이며 연간 고정원가는 ￦200,000이다. 단위당 판매가격은?
1. ￦400
2. ￦500
3. ￦600
4. ￦700
5. ￦800
정답 4번
해설. ④ 풀이: 손익분기점 판매량 = 고정원가 ÷ 단위당 공헌이익
500 = 200,000 ÷ (P − 300) → P − 300 = 400
단위당 판매가격 P = ₩700
검산: 공헌이익 (700 − 300) × 500 = 200,000 = 고정원가이므로 이익이 0이 된다.
80번
(주)한국은 20×1년 6월 결합공정을 거쳐 결합제품 A와 B를 각각 500단위와 400단위 생산하였다. 분리점에서 결합제품 A와 B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각각 ￦200과 ￦150이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제품 A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20,000일 경우 결합원가의 총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1. ￦32,000
2. ￦33,000
3. ￦34,000
4. ￦35,000
5. ￦36,000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분리점 판매가치 A = 500 × 200 = ₩100,000, B = 400 × 150 = ₩60,000, 합계 ₩160,000
A 배분액 = 결합원가 × 100,000/160,000 = ₩20,000
결합원가 총액 = 20,000 × 160,000 ÷ 100,000 = ₩32,000

공동주택시설개론

81번
건축구조를 건식구조와 습식구조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습식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벽돌구조
2. 철골구조
3. 블록구조
4. 철근콘크리트구조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정답 2번
해설. ② 철골구조는 공장에서 제작한 부재를 현장에서 볼트·용접으로 조립하므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구조이다.
① 벽돌구조, ③ 블록구조는 모르타르를 사용하고, ④ 철근콘크리트구조, 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습식구조이다.
82번
건축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2. 라멘(rahmen) 구조는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골조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이다.
3. 캔틸레버(cantilever) 보는 한 쪽만 고정시키고 다른 쪽은 돌출시켜 하중을 지지하도록 한 구조이다.
4. 고정하중은 구조체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수직하중으로 구조부재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과 각종 설비 등의 중량은 제외된다.
5. 활하중은 건물의 사용 및 점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중으로 사람, 가구, 이동칸막이, 창고의 저장물, 설비기계 등의 하중을 말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고정하중은 구조체와 이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설비 등의 중량을 포함한다(건축구조기준). 따라서 비내력 부분과 설비 중량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구조내력, ② 라멘구조, ③ 캔틸레버보, ⑤ 활하중의 설명은 옳다.
83번
건축물의 부동침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일부에만 지정을 한 경우
2. 지하수위가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이 이질 지반에 걸쳐 있는 경우
4. 지하의 일부 구간에 매설물이 있는 경우
5. 각각의 독립기초판 지내력의 차이가 없는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독립기초판 사이에 지내력 차이가 없으면 침하가 고르게 일어나므로 부동침하의 원인이 아니다.
① 건축물 일부에만 지정(말뚝 등)을 한 경우, ② 지하수위의 부분적 변화, ③ 이질 지반, ④ 일부 구간의 매설물은 모두 지반의 지지력을 달라지게 하여 부동침하를 일으킨다.
84번
블록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강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통줄눈으로 한다.
2. 줄눈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10mm 두께로 한다.
3.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는 1.8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4.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발라 수평이 되게 쌓는다.
5.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등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쌓기 전에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는 1.5m(블록 7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① 보강블록조는 철근 배근을 위해 세로줄눈을 통줄눈으로 한다. ② 줄눈 두께는 10mm가 표준이다. ④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바른다. ⑤ 쌓기 전에 바탕을 청소하고 물축임을 한다.
85번
철골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뒷댐재는 용접시 루트간격 아래에 대는 판을 말한다.
2. 고장력볼트의 접합력은 볼트의 장력에 의해 발생되는 마찰력이 좌우한다.
3. 턴버클(turn buckle)은 스터드 용접시 용접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4. 엔드탭(end tab)은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 용접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금속판이다.
5. 스캘럽(scallop)은 용접선이 교차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목하게 파 놓은 것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턴버클은 브레이스 등 인장재의 길이를 조절하여 팽팽하게 긴장시키는 조임 기구로, 스터드 용접과 관계없다.
① 뒷댐재는 맞대기용접의 루트 아래에 대는 판이다. ②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은 볼트 장력에 의한 마찰력으로 응력을 전달한다. ④ 엔드탭, ⑤ 스캘럽의 설명은 옳다.
86번
콘크리트 공사시 각종 줄눈(joi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콜드 조인트(cold joint)란 신ㆍ구 타설 콘크리트의 경계면에 발생되기 쉬운 이어치기의 불량 부위를 말한다.
2. 신축줄눈(expansion joint)이란 구조물이 장대한 경우 수축, 팽창에 따른 변위를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을 말한다.
3.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이란 시공상의 여건 등에 의해 부어넣기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줄눈을 말한다.
4. 조절줄눈(control joint)이란 콘크리트 구조체와 조적조가 접합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줄눈을 말한다.
5. 지연줄눈(delay joint)이란 콘크리트의 침하나 수축의 편차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방치하였다가 콘크리트를 추가적으로 타설하는 부위를 말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조절줄눈(control joint)은 건조수축·온도변화에 의한 균열을 정해진 위치에 유도하기 위해 단면을 줄여 설치하는 줄눈이다. 콘크리트 구조체와 조적조의 접합 부위 줄눈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① 콜드 조인트, ② 신축줄눈, ③ 시공줄눈, ⑤ 지연줄눈의 설명은 옳다.
87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습윤환경보다 건조환경에서 양생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다.
2. 콘크리트 배합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강도는 저하된다.
3. 현장 타설 구조체 콘크리트는 양생온도가 높을수록 강도 발현이 촉진된다.
4. 시험용 공시체의 크기가 클수록, 재하속도가 느릴수록 강도는 커진다.
5. 타설 후 초기재령에 동결된 콘크리트는 그 후 적절한 양생을 하여도 강도가 회복되기 어렵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험용 공시체는 크기가 클수록 강도가 작게 나오고, 재하속도가 빠를수록 강도가 크게 나온다.
① 습윤양생한 콘크리트의 강도가 더 높다. ②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강도가 저하된다. ③ 양생온도가 높을수록 초기 강도 발현이 빠르다. ⑤ 초기재령에 동결된 콘크리트는 강도 회복이 어렵다.
88번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콘크리트의 타설 후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성능저하현상은?
1. 염해현상
2. 화학적 침식
3. 알칼리골재반응
4. 플라스틱 균열현상
5. 탄산화(중성화)현상
정답 4번
해설. ④ 플라스틱 균열(소성수축균열)은 타설 직후 굳기 전에 표면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여 생기므로 가장 먼저 나타난다.
① 염해, ② 화학적 침식, ③ 알칼리골재반응, ⑤ 탄산화(중성화)는 경화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내구성 저하 현상이다.
89번
특수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중콘크리트는 일평균기온이 20℃를 넘는 시기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이다.
2. 한중콘크리트는 일평균기온이 4℃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타설되는 콘크리트이다.
3. 고유동콘크리트는 재료분리에 대한 저항성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현저하게 높여 밀실한 충전이 가능한 콘크리트이다.
4. 매스콘크리트는 수화열에 의한 균열의 고려가 필요한 콘크리트이다.
5. 수밀콘크리트는 수압이 구조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에서 방수, 방습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흡수성과 투수성이 작은 콘크리트이다.
정답 1번
해설. ① 서중콘크리트는 하루 평균기온이 25℃를 초과하는 시기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이다(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0℃는 틀리다.
② 한중콘크리트는 일평균기온 4℃ 이하에서 타설한다. ③ 고유동콘크리트, ④ 매스콘크리트, ⑤ 수밀콘크리트의 설명은 옳다.
90번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량 아스팔트시트의 상호 겹침폭은 길이 및 폭 방향 모두 100mm 이상으로 한다.
2. 개량 아스팔트시트의 치켜올림 끝부분은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3. 개량 아스팔트시트 붙이기는 용융 아스팔트를 시트의 뒷면과 바탕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밀착시킨다.
4. 오목 및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의 개량 아스팔트시트 붙이기에 앞서 폭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5. 지하외벽의 개량 아스팔트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스팔트시트를 2m 정도로 재단하여 시공하고, 높이가 2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개량 아스팔트시트는 시트 뒷면과 바탕을 토치로 가열하여 용융시키면서 밀착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용융 아스팔트를 도포하여 붙이는 것은 아스팔트 방수의 방법이다.
① 겹침폭 100mm 이상, ② 치켜올림 끝부분 누름철물 고정·실링 처리, ④ 모서리 부분 폭 200mm 덧붙임 시트 처리, ⑤ 지하외벽 2m 정도 재단 시공은 옳다.
91번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독립기초
2. 복합기초
3. 직접기초
4. 연속기초
5. 온통기초
정답 3번
해설. ③ 직접기초는 말뚝 등을 쓰지 않고 기초판으로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이다.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는 ① 독립기초, ② 복합기초, ④ 연속(줄)기초, ⑤ 온통(전면)기초이다.
92번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돌면의 물청소는 뻣뻣한 솔로 물을 뿌려가며 긁어내린다.
2. 산세척을 실시하는 경우 벽돌을 물축임 한 후에 5% 이하의 묽은 염산을 사용한다.
3. 줄눈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흙, 모르타르 조각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4. 벽돌면의 청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시행하며, 개구부는 적절한 방수막으로 덮어야 한다.
5. 샌드 블라스팅, 그라인더, 마사포의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청소 후 검사를 받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벽돌면의 산세척은 벽돌과 줄눈의 변색·백화나 철물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 원칙적으로 피하며, 부득이 할 때에도 시험 시공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해야 하므로 묽은 염산을 일률적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물청소 방법, ③ 줄눈 속 찌꺼기 제거, ④ 위에서 아래로 청소 및 개구부 보호, ⑤ 기계적 방법의 시험청소 후 승인은 옳다.
93번
타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일의 흡수율은 자기질이 석기질보다 작다.
2. 도기질 타일은 불투명하며, 두드리면 탁음이 난다.
3. 타일의 최종 소성온도는 자기질이 도기질보다 높다.
4. 바닥용 미끄럼방지 타일에는 주로 시유타일을 사용한다.
5. 폴리싱 타일은 고온고압으로 소성한 자기질 무유타일의 표면을 연마 처리한 것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바닥용 미끄럼방지 타일에는 표면이 거친 무유타일을 주로 사용한다. 유약을 바른 시유타일은 표면이 미끄러워 바닥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① 흡수율은 자기질 < 석기질 < 도기질이다. ② 도기질은 불투명하고 두드리면 탁음이 난다. ③ 소성온도는 자기질이 가장 높다. ⑤ 폴리싱 타일은 자기질 무유타일 표면을 연마한 것이다.
94번
콘크리트 바탕에 시멘트모르타르 미장 바름을 할 경우 각 부위별 전체 바름두께의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단, 전체 바름두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두께 표준의 합이다.)
1. 바닥 >외벽 >내벽 >천장
2. 바닥 = 외벽 >내벽 = 천장
3. 바닥 = 외벽 >내벽 >천장
4. 바닥 >외벽 = 내벽 >천장
5. 바닥 >외벽 = 내벽 = 천장
정답 3번
해설. ③ 콘크리트 바탕 시멘트모르타르 바름의 전체 바름두께 표준은 바닥 24mm, 외벽 24mm, 내벽 18mm, 천장 15mm이다(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따라서 바닥 = 외벽 > 내벽 > 천장의 관계가 된다.
95번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성페인트는 건성유와 안료를 희석제로 섞어 만든 도료로서 목부 및 철부에 사용된다.
2. 합성수지페인트는 인공의 화합물을 이용하여 만든 도료로서 콘크리트나 플라스터 면 등에 사용된다.
3. 본타일은 모르타르면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뿜칠도장으로 요철모양을 형성한 후 마감처리한 것이다.
4. 수성페인트는 안료를 물에 용해하여 수용성 교착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도료로서 모르타르나 회반죽 등의 바탕에 사용된다.
5. 에나멜페인트는 휘발성 용제나 지방유에 각종 수지를 용해시켜 제조한 도료로서 주로 목재의 무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에나멜페인트는 유성 바니시(또는 합성수지 바니시)에 안료를 섞은 도료로, 도막이 단단하고 광택이 있어 금속·목재의 불투명 마감에 쓰인다. 목재의 무늬를 살리는 투명 마감에는 바니시·스테인 등을 사용한다.
① 유성페인트, ② 합성수지페인트, ③ 본타일, ④ 수성페인트의 설명은 옳다.
96번
시트방수공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온시공이 용이하다.
2. 아스팔트 방수보다 공사기간이 짧다.
3. 바탕돌기에 의한 시트의 손상이 우려된다.
4. 아스팔트 방수보다 바탕균열저항성이 작고, 경제적이다.
5. 열을 사용하지 않는 시공이 가능하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트방수는 신장성이 큰 합성고분자·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므로 아스팔트 방수보다 바탕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① 상온 시공이 용이하고, ② 아스팔트 방수보다 공사기간이 짧으며, ③ 바탕의 돌기에 의해 시트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⑤ 열을 사용하지 않는 시공이 가능하다.
97번
H 형강의 표시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의 H는 높이, B는 플랜지 너비, t₁은 웨브 두께, t₂는 플랜지 두께이다.)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2년 15회 97번 문제 그림
1. H-B×H×t₁×t₂
2. H-t₁×t₂×B×H
3. H-H×B×t₁×t₂
4. H-H×t₁×B×t₂
5. H-B×t₂×H×t₁
정답 3번
해설. ③ H형강은 'H − 높이(H) × 플랜지 너비(B) × 웨브 두께(t₁) × 플랜지 두께(t₂)' 순서로 표시한다. 예) H-300×300×10×15
따라서 H-H×B×t₁×t₂가 옳고, 나머지는 치수의 순서가 틀렸다.
98번
창호 및 유리공사와 관련된 재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합유리는 2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가열 압착한 것이다.
2. 백업재는 실링 시공시 부재와 유리면 사이에 충전하여 유리고정 등을 하는 자재이다.
3. 구조 가스켓(gasket)은 건(gun)형태의 도구로 유리 사이에 시공하는 자재이며, 정형과 부정형으로 나뉜다.
4. Low-E 유리는 일반유리에 얇은 금속막을 코팅하여 열의 이동을 극소화시켜 에너지의 절약을 도모한 것이다.
5. 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 한쪽 면에 열선반사를 위한 얇은 금속산화물 코팅막을 형성시켜 반사성능을 높인 것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구조 가스켓은 미리 성형한 정형 재료를 끼워 넣어 유리를 고정하고 수밀성을 확보하는 자재이다. 건(gun)으로 충전하는 것은 부정형 실링재이다.
① 접합유리, ② 백업재, ④ Low-E 유리, ⑤ 열선반사유리의 설명은 옳다.
99번
건축적산시 타일의 할증률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타일 : 5%
2. 도기타일 : 3%
3. 리놀륨타일 : 5%
4. 모자이크타일 : 3%
5. 아스팔트타일 : 5%
정답 1번
해설. ① 적산 시 자기타일의 할증률은 3%이다(건설공사 표준품셈).
② 도기타일 3%, ③ 리놀륨타일 5%, ④ 모자이크타일 3%, ⑤ 아스팔트타일 5%는 옳다. 일반적으로 자기·도기·모자이크타일 등 도자기질 타일은 3%, 리놀륨·아스팔트·비닐타일 등은 5%를 적용한다.
100번
적산 및 견적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의 비용이다.
2. 직접재료비는 당해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이다.
3. 재료의 정미량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의해 산출된 수량이다.
4. 품셈은 어떤 물체를 인력이나 기계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단위당 노력 및 재료의 수량이다.
5. 견적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을 구하는 기술 활동이며, 적산은 공사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구하는 기술 활동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와 품의 수량(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활동이고, 견적은 그 공사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활동이다. 두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
① 일반관리비, ② 직접재료비, ③ 재료의 정미량, ④ 품셈의 설명은 옳다.
101번
배수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상 수봉식이 아니거나 가동부분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이중트랩은 악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3. 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내수성 충전재로 마무리한다.
4. P트랩에서 봉수 수면이 디프(dip)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하수 가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없다.
5. 정해진 봉수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방지 조치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이중트랩은 두 트랩 사이에 공기가 갇혀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봉수가 파괴되기 쉬우므로 설치하지 않는다.
① 비수봉식이거나 가동부분이 있는 트랩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트랩 주변은 내수성 충전재로 마무리한다. ④ 봉수면이 디프보다 낮으면 봉수 기능을 하지 못한다. ⑤ 정해진 봉수깊이 확보와 동결방지 조치는 옳다.
102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2.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는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직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이다.
3. ‘일괄소등스위치’는 층 또는 구역 단위(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조명등을 일괄적으로 끌 수 있는 스위치이다.
4. ‘비례제어운전’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는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2호).
① 수용률, ③ 일괄소등스위치, ④ 비례제어운전, ⑤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은 같은 조의 정의와 일치한다.
※ 현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용어·정의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3번
급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력탱크방식은 급수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2. 펌프직송방식과 압력탱크방식은 고가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다.
3. 펌프직송방식에서는 펌프의 회전수 제어를 위해서 인버터 제어방식 등이 이용된다.
4. 고가수조방식에서는 고층부 수전과 저층부 수전의 토출 압력이 동일하다.
5. 수도직결방식은 시설비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나, 단수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고가수조방식은 수조 수위와 수전의 높이 차(낙차)로 급수하므로 저층부 수전일수록 토출압력이 크고 고층부 수전은 작다.
① 압력탱크방식은 급수압력의 변동이 크다. ② 펌프직송·압력탱크방식은 고가수조가 필요 없다. ③ 펌프직송방식은 인버터로 회전수를 제어한다. ⑤ 수도직결방식은 위생적이고 설비비가 적으나 단수 시 급수할 수 없다.
104번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급탕순환펌프는 급탕사용기구에 필요한 토출압력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한다.
2. 급탕배관과 팽창탱크 사이의 팽창관에는 차단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직접가열방식은 증기 또는 온수를 열원으로 하여 열교환기를 통해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4. 역환수배관 방식으로 배관을 구성할 경우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므로 각 계통마다 차압밸브를 설치한다.
5. 헤더공법을 적용할 경우 세대 내에서 사용 중인 급탕기구의 토출압력은 다른 기구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는다.
정답 5번
해설. ⑤ 헤더공법은 헤더에서 각 기구까지 개별 배관하므로 다른 기구의 사용에 따른 토출압력·유량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① 급탕순환펌프는 배관 내 온수를 순환시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팽창관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③ 열교환기를 통한 가열은 간접가열방식이다. ④ 역환수방식은 배관 길이가 같아져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된다.
105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 냉난방 면적의 50% 이상을 순환펌프 등을 이용하여 난방하는 경우 중앙집중식 난방설비로 본다.
2. 난방설비를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 하는 아파트의 각 세대에는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대수분할운전은 보일러 등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난방설비를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 하는 아파트의 각 세대에는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난방방식으로 지역난방 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난방장치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하는 설비이므로 50%는 틀리다(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1호).
②·④ 중앙집중난방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난방열량 계량기와 난방온도 조절장치를 각각 설치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 ③ 대수분할운전의 정의이다. 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의 내용이다.
※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06번
배수수직관 내 압력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은?
1. 각개통기관
2. 루프통기관
3. 신정통기관
4. 결합통기관
5. 습윤통기관
정답 4번
해설. ④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일정 층마다 연결하여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완화하는 통기관이다.
①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② 루프통기관은 여러 기구를 묶어 통기하고, ③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단을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한 것이며, ⑤ 습윤통기관은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관이다.
107번
플러시 밸브식 대변기를 사용하는 경우 역사이펀 작용으로 인하여 오수가 급수관 내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는?
1. 드렌처(drencher)
2. 스트레이너(strainer)
3. 가이드 베인(guide vane)
4. 스팀 사이렌서(steam silencer)
5. 진공 브레이커(vacuum breaker)
정답 5번
해설. ⑤ 진공 브레이커는 급수관 내에 부압이 생길 때 공기를 흡입하여 역사이펀 작용으로 오수가 급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기구이다.
① 드렌처는 외부 화재의 연소를 막는 살수설비, ② 스트레이너는 이물질을 거르는 여과기, ③ 가이드 베인은 유체 흐름을 안내하는 날개, ④ 스팀 사이렌서는 증기 소음을 줄이는 장치이다.
108번
배관재료 및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플라스틱관은 내식성이 있으며, 경량으로 시공성이 우수하다.
2. 폴리부틸렌관은 무독성 재료로서 상수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은 온수 온돌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4. 배수용 주철관은 건축물의 오배수 배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5. 탄소강관은 내식성 및 가공성이 우수하며, 관두께에 따라 K, L, M형으로 구분된다.
정답 5번
해설. ⑤ K, L, M형은 관두께에 따른 동관의 분류이며, 탄소강관은 내식성이 약하다.
① 플라스틱관은 내식성이 있고 가벼워 시공성이 우수하다. ② 폴리부틸렌관은 상수도용으로 쓸 수 있다. ③ 가교화 폴리에틸렌관은 온수온돌용으로 쓰인다. ④ 배수용 주철관은 오배수 배관에 쓰인다.
109번
오수의 BOD 제거율이 90%인 정화조에서 정화조로 유입되는 오수의 BOD 농도가 250ppm일 경우, 정화 후의 방류수 BOD 농도는?
1. 25ppm
2. 75ppm
3. 125ppm
4. 175ppm
5. 225ppm
정답 1번
해설. ① 풀이: BOD 제거율 = (유입 BOD − 방류 BOD) ÷ 유입 BOD 이므로
방류수 BOD = 유입 BOD × (1 − 제거율) = 250 × (1 − 0.9) = 25ppm
즉 제거된 BOD는 225ppm이고, 방류수에 남는 BOD는 25ppm이다.
110번
배수수직관을 흘러 내려가는 다량의 배수에 의해 배수수직관 근처에 설치된 기구의 봉수가 파괴되었을 때, 이에 대한 원인과 관계가 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자기사이펀 작용
ㄴ. 분출 작용
ㄷ. 모세관 현상
ㄹ. 흡출(흡인) 작용
ㅁ. 증발 현상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ㅁ
5. ㄱ,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배수수직관에 다량의 배수가 흐르면 수직관 근처 기구의 트랩에 관 내 압력 변화가 전달되어 부압에 의한 흡출(흡인) 작용(ㄹ)과 정압 상승에 의한 분출 작용(ㄴ)으로 봉수가 파괴된다.
ㄱ 자기사이펀 작용은 기구 자신의 배수에 의해, ㄷ 모세관 현상은 트랩에 걸린 머리카락 등에 의해, ㅁ 증발 현상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생긴다.
111번
소방대가 건물 외벽 또는 외부에 있는 송수구를 통해 지하층 등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까지 송수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은?
1. 연결살수설비
2. 소화용수설비
3. 옥내소화전설비
4. 옥외소화전설비
5. 물분무소화설비
정답 1번
해설. ① 연결살수설비는 소방대가 송수구를 통해 송수하여 지하층 등의 천장에 설치된 헤드로 방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3).
② 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설비, ③ 옥내소화전·④ 옥외소화전설비는 호스로 방수하는 설비, ⑤ 물분무소화설비는 가압송수장치로 분무헤드에서 방사하는 설비이다.
112번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차배관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며, 가지배관은 주배관으로부터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다.
2.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개별적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개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폐쇄형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에 의해 유수검지장치가 작동되어 물이 송수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4. 폐쇄형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가 화재의 열을 감지하면 헤드를 막고 있던 감열체가 녹으면서 헤드까지 차 있던 물이 곧바로 뿌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5. 폐쇄형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가 화재의 열을 감지하여 헤드를 막고 있던 감열체가 녹으면 압축공기 등이 빠져나가면서 배관계 도중에 있는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어 물이 분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폐쇄형 헤드는 감열체가 화재의 열로 녹거나 파괴되어 헤드별로 개방된다.
① 가지배관이 헤드가 설치된 배관이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다(NFPC 103 제3조). ③은 준비작동식, ④는 습식, ⑤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113번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위)발열량 또는 총발열량은 연소시 발생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것이다.
2. 도시가스의 공급압력 분류에서 고압은 게이지압력으로 1MPa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4. 정압기는 가스 사용 기기에 적합한 압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가스압력을 조정하는 기기이다.
5. 발열량은 통상 1Nm³당의 열량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N은 표준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스에서의 표준상태란 0℃, 1atm을 말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고위발열량(총발열량)은 연소 시 생긴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이고, 잠열을 제외한 것은 저위발열량(진발열량)이다.
② 고압은 1MPa 이상이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③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는 60cm 이상 떨어져야 한다(같은 규칙 별표). ④ 정압기, ⑤ 표준상태(0℃, 1atm)의 설명은 옳다.
114번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난방기기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
2. 복사난방은 대류난방에 비해 실내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작아진다.
3. 대류난방은 복사난방에 비해 실내설정온도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4. 증기난방에는 증기트랩 및 경우에 따라 감압밸브와 같은 부속기기가 필요하다.
5. 100℃를 넘는 온수를 이용하여 난방을 할 때는 대기압을 초과하는 압력으로 배관계 전체를 가압할 필요가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온수는 증기보다 방열기 표면온도가 낮아 단위면적당 방열량이 작으므로, 같은 열량을 내려면 방열기 등 난방기기를 크게 해야 한다.
② 복사난방은 상하 온도차가 작다. ③ 대류난방은 예열시간이 짧다. ④ 증기난방에는 증기트랩·감압밸브 등이 필요하다. ⑤ 100℃를 넘는 고온수는 비등을 막기 위해 가압해야 한다.
115번
전기배선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플로어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사용된다.
2. 라이팅덕트공사는 굴곡 장소가 많아서 금속관공사가 어려운 부분에 많이 사용된다.
3. 버스덕트공사는 빌딩, 공장 등에서 비교적 큰 전류가 통하는 간선에 많이 사용된다.
4. 합성수지몰드공사에서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원칙적으로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금속몰드공사는 철제 홈통의 바닥에 전선을 넣고 뚜껑을 덮는 배선방법이다.
정답 2번
해설. ② 라이팅덕트공사는 조명기구를 자유롭게 이동·배치하기 위해 천장 등에 덕트를 설치하는 공사이다(KEC 232.71). 굴곡 장소가 많아 금속관공사가 어려운 곳에는 가요전선관공사가 적합하다.
① 플로어덕트(KEC 232.32), ③ 버스덕트(KEC 232.61), ④ 합성수지몰드 내 접속점 금지(KEC 232.21), ⑤ 금속몰드(KEC 232.22)의 설명은 옳다.
116번
승용 엘리베이터의 정원 산정시 기준이 되는 1인당 하중은?
1. 60kg
2. 65kg
3. 70kg
4. 75kg
5. 80kg
정답 4번
해설. ④ 승용 엘리베이터의 정원은 정격하중을 75kg으로 나눈 값(정수로 버림)과 최소 카 유효면적 표에 따른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8.2.3.1).
따라서 정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인당 하중은 75kg이다.
117번
대형 공기조화기인 에어핸들링유닛(AHU, air handling unit)의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송풍기
2. 가습기
3. 재생기
4. 에어필터
5. 냉온수코일
정답 3번
해설. ③ 재생기는 흡수식 냉동기에서 흡수액을 가열하여 냉매를 분리하는 장치로, 에어핸들링유닛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에어핸들링유닛은 ① 송풍기, ② 가습기, ④ 에어필터, ⑤ 냉온수코일 등으로 구성된다.
118번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중효용 흡수식냉동기에는 응축기가 2개 있다.
2. 흡수식냉동기에서 냉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응축기이다.
3. 흡수식냉동기는 압축식냉동기에 비해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4. 압축식냉동기에서는 냉매가 팽창밸브를 통과하면서 고온고압이 된다.
5. 증발기 및 응축기는 압축식냉동기와 흡수식냉동기를 구성하는 공통 요소이다.
정답 5번
해설. ⑤ 증발기(냉매 증발로 냉수 냉각)와 응축기(냉매 응축)는 압축식과 흡수식 냉동기에 공통으로 있는 구성요소이다.
① 2중효용 흡수식은 재생기가 고온·저온 2개이다. ② 흡수식에서 냉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증발기이다. ③ 흡수식은 열을 구동원으로 하므로 전력 소비가 적다. ④ 냉매는 팽창밸브를 지나며 저온·저압이 된다.
119번
백본(back-bone),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과 같이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것은?
1. 월패드
2. 원격제어기기
3. 세대통합관리반
4. 원격검침시스템
5. 단지네트워크장비
정답 5번
해설. ⑤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이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① 월패드는 세대단말기, ② 원격제어기기·④ 원격검침시스템은 홈네트워크사용기기, ③ 세대통합관리반은 세대 내 배선 분배함이다.
120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지서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2. 통신배관실의 바닥은 이중바닥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원격제어기기는 전원공급, 통신 등 이상상황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적정온도의 유지를 위한 냉방시설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5.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통신배관실은 먼지·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도록 할 뿐(차수판·차수막 설치 시 제외) 이중바닥방식 설치 규정은 없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1조 제2호).
① 제9조 제1항, ③ 제10조 제1호, ④ 제11조 제3호, ⑤ 제10조 제3호의 내용으로 옳다.
※ 현행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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