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14년 17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14년 17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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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규모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복리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말한다.
3.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호(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규모다(제2조제6호). ②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안 도로는 부대시설이다(제2조제13호).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다(제2조제20호). ⑤ 건강친화형 주택은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도록 건설된 주택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내용이다(제2조제21호·제22호).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번
주거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ㄴ.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ㄷ.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ㄹ.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주거기본법 제5조제1항은 주거종합계획에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제1호),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제2호), 공동주택의 관리(제4호),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제6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므로 ㄱ~ㄹ 모두 해당한다.
종전 주택법의 '주택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의 '주거종합계획'으로 옮겨졌다.
※ 현행 주거기본법 기준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3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① 주택법 제22조제2항, ② 제30조제1항제2호, ③ 제11조제5항, ④ 제14조제2항제1호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번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간선시설로서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4.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경우에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제2조제17호). ③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제28조제1항제2호). ④ 도로·상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제28조제3항). 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통지한다(시행령 제39조제3항).
※ 현행 주택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번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4.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제2호, 제64조제1항).
①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02조제2항제9호), ②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02조제1항), ③ 관리업무 미인계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02조제2항제1호),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불이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2조제4항제2호)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없다.
2.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이며 위치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4.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다(법 제15조제3항). ②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이고 위치변경이 없으면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2호). ④ 10만제곱미터 미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승인권자다(법 제15조제1항제2호). ⑤ 지방공사는 소유권 확보 의무의 예외다(법 제21조제1항제3호).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4.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 시 15%, 3년 40%, 5년 25%, 10년 20%씩 나누어 반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10년 후 일시 반환이 아니다.
② 광고물·표지물 부착은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이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③ 법 제30조제1항, ④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법 제29조제1항제2호), ⑤ 미분양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시행령 제31조제7항).
8번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도시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2항: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 ③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주택법 제80조제2항).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82조).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다(제81조제2항).
※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정부조직(재정경제부)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9번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4.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의도를 해설·지도·자문하는 자는 “설계자”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자다(같은 항 제15호).
① 건축(제8호), ② 건축물의 용도(제3호), ③ 거실(제6호), ④ 지하층(제5호)의 정의는 모두 옳다.
10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2.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3.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보를 세 개 수선하는 것
4.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지붕틀을 세 개 수선하는 것
5.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방화벽을 수선하는 것
정답 1번
해설.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서 신고 대상은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 각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수선,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수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따라서 내력벽 20제곱미터 수선은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고, ②~⑤는 해당한다.
11번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2. 대지의 조경
3. 건축선의 지정
4. 건축물의 용적률
5. 건축물의 건폐율
정답 1번
해설. 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나목).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0조)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
12번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미용원
2. 독서실
3. 마을회관
4. 변전소
5. 의원
정답 2번
해설. ②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미용원(①), 마을회관(③), 변전소(④, 일정 면적 미만), 의원(⑤)은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별표 1 제3호).
13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주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과반수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토지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주택법 제78조제1항). 과반수가 아니다.
① 제2조제9호, ② 제78조제7항, ③ 제78조제2항, ⑤ 제78조제4항에 맞는 설명이다.
※ 임대주택법 폐지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없어져 현행 주택법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문제를 고쳤다.
14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ㄷ.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ㄹ.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ㄱ(제3항), ㄴ(제2항), ㄷ(제4항), ㄹ(제6항)이 모두 옳다.
임대보증금 증액분은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시행령 제45조제1항).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15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3천만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1호).
① 제2조제7호, ② 제4조제1항제2호, ③ 제5조제3항, ⑤ 제67조제5항에 맞는 설명이다.
※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라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1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3.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사 해임을 위한 총회가 소집된 경우 그 소집 및 진행에 있어 감사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해임 총회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소집·진행하며 이때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 감사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① 시행령 제40조, ② 제43조제1항제5호(10년), ③ 제41조제3항, ④ 제42조제3항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이 포함된다.
5.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제4조제2항), ② 제4조제1항 단서, ④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시행령 제5조), ⑤ 도지사 승인(제7조제2항)은 옳다.
18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2.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5.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1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도시재정비법 제14조제1항).
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제15조제2항). ② 촉진구역 10곳 이상이면 30인 이내다(제17조제2항). ③·⑤ 주민대표회의는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추천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할 수 있으며(제15조제4항, 시행령 제18조), 유찰 시 수의계약 규정은 없다.
19번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예비신호
2. 훈련신호
3. 발화신호
4. 경계신호
5. 해제신호
정답 1번
해설. ①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의 4가지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예비신호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계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화신호는 화재 발생 시, 해제신호는 소화활동이 필요 없을 때,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할 때 발령한다.
20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ㄴ.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ㄷ.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ㄹ. 건축법령상 층수가 10층인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상자 10인 이상(가목), 이재민 100인 이상(나목),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다목)의 화재는 보고 대상이다.
ㄹ. 건축물 층수 기준은 11층 이상(마목)이므로 10층 건축물 화재는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 기관명(소방청)과 보고 수단(팩스)에 맞게 문구를 고쳤다.
21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 )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 )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 )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1. 둘, 5, 10
2. 둘, 6, 10
3. 셋, 6, 12
4. 셋, 8, 10
5. 셋, 8, 12
정답 2번
해설.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수평거리가 1층은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은 10미터 이하이며,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경우다.
따라서 순서대로 둘, 6, 10이다.
※ 현행 소방시설법(분법)·행정안전부령 명칭에 맞게 문구를 고쳤다.
22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용도별 엘리베이터 중 사람의 운송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2. 전망용 엘리베이터
3. 병원용 엘리베이터
4. 피난용 엘리베이터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정답 1번
해설. ①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는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1)).
② 전망용, ③ 병원용, ④ 피난용, ⑤ 소방구조용(종전 비상용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승객용이거나 평상시 승객용으로 사용한다.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용도별 분류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23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임의보험이다.
2.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임시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5.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①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다(제30조제1항). ②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44조제1항 단서). ③ 불합격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제32조제2항). ⑤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는다(제29조제1항 단서).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4번
전기사업법령상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사용자가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예정일 4년 전에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사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까지 요청하면 되므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호다목), 4년 전에 요청한 것은 공급 거부 사유가 아니다.
① 제1호, ② 제3호, ③ 제2호, ④ 제7호의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문구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5번
전기사업법령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1.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력수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해설. ③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협약에는 사업과제·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 사업비의 지급,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②·④·⑤는 협약 포함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현행 소관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에 맞게 발문을 고쳤다.
26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4. 관리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시설물안전법 제63조제1항제6호).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① 제41조제1항, ②·④ 제39조제2항, ③ 제39조제3항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7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3. 안전점검은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4.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5호: 안전점검은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긴급안전점검은 제7호에서 따로 정의).
① 사용제한 등은 관리주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관의 장이 공고한다(제23조제3항). ② 대신 실시한 비용은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1조제3항).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제11조제2항). ⑤ 2천만원 이하 과태료다(제67조제2항제1호).
※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2.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4.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
5.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지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제24조제2항). ③ 관리단을 대표하는 재판상·재판 외 행위 권한이 있다(제25조제1항제3호). ④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25조제2항). ⑤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제27조제2항).
29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주택법 제31조의 내용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 )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보류지
2. 체비지
3. 환지
4. 공공시설용지
5. 잔여지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법 제31조제1항: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체비지 총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이고, 보류지는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 현행 조문 번호(제31조)와 비율(50퍼센트)에 맞게 조문 글을 고쳤다.
30번
주택상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86조의 일부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 ㄱ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 ㄴ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ㄱ: 2, ㄴ: 사용검사일
2. ㄱ: 3, ㄴ: 사용검사일
3. ㄱ: 5, ㄴ: 공급계약체결일
4. ㄱ: 3, ㄴ: 공급계약체결일
5. ㄱ: 2, ㄴ: 입주지정일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항: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사용검사일이나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주택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제86조제3항).
31번
사업계획승인의 예외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일부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등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 )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1. 준주거지역
2.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제2종일반주거지역
5. 일반공업지역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제1호가목: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이 예외 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현행 조문 번호와 요건에 맞게 조문 글을 고쳤다.
32번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7조의 일부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②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최근 ( ㄱ )년간 ( ㄴ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1. ㄱ: 3, ㄴ: 100
2. ㄱ: 5, ㄴ: 300
3. ㄱ: 3, ㄴ: 300
4. ㄱ: 5, ㄴ: 100
5. ㄱ: 2, ㄴ: 500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100호(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제17조제1항제3호)의 실적 요건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현행 조문 번호와 문구에 맞게 조문 글을 고쳤다.
33번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의 일부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을 적립한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 )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1. 특별회계
2. 예비비
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4. 주택도시기금
5. 일반회계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제2항: 기금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한다(제14조제1항).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회계다(주택법 제84조).
※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어 현행 주택도시기금법 조문으로 고쳤다.
34번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가. 수도권: ( ㄱ )년
나. 수도권 외의 지역: ( ㄴ )년
1. ㄱ: 5, ㄴ: 1
2. ㄱ: 3, ㄴ: 1
3. ㄱ: 3, ㄴ: 2
4. ㄱ: 5, ㄴ: 3
5. ㄱ: 1, ㄴ: 1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이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며(별표 3 제1호가목),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 종전의 수도권 5년 기준은 현행 기준이 아니다.
※ 현행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맞게 문제와 정답을 고쳤다.
35번
건축물의 멸실신고에 관한 건축물관리법 제34조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 ㄴ )(으)로 정한다.
1. ㄱ: 30, ㄴ: 국토교통부령
2. ㄱ: 30, ㄴ: 대통령령
3. ㄱ: 15, ㄴ: 국토교통부령
4. ㄱ: 60, ㄴ: 국토교통부령
5. ㄱ: 15, ㄴ: 대통령령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물관리법 제34조: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의 방법·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 대상이고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로 갈음한다(제30조제1항).
※ 건축법 제36조(철거 등의 신고)가 삭제되고 건축물관리법으로 옮겨져 현행 조문으로 고쳤다.
36번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건축법 제48조의2의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 )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내진능력
2. 구조안전등급
3. 중요도계수
4. 내진등급
5. 지진구역계수
정답 4번
해설. ④ 건축법 제48조의2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하며, 내진등급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일정 건축물은 사용승인 즉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48조의3).
37번
건축법 제1조의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 ㄱ )ㆍ기능ㆍ( ㄴ )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ㄱ: 안전, ㄴ: 효율
2. ㄱ: 품질, ㄴ: 환경
3. ㄱ: 안전, ㄴ: 환경
4. ㄱ: 내구성, ㄴ: 경관
5. ㄱ: 품질, ㄴ: 경관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법 제1조: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ㄱ은 안전, ㄴ은 환경이다.
38번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1. 설계자
2. 공사감리자
3. 건축사
4. 공사시공자
5. 관계전문기술자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의도를 해설·지도·자문하는 자(제13호), ②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자(제15호)다.
3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 일부 내용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 )를 구성한다.
② (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1.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3.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4. 주거정책심의위원회
5. 임차인대표회의
정답 1번
해설.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③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기구다.
※ 임대주택법 폐지로 부도임대주택 관련 조문이 없어져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조문으로 고쳤다.
40번
소방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ㄱ )(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공무원으로 ( ㄴ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ㄱ: 피난안전구역, ㄴ: 20
2. ㄱ: 피난층, ㄴ: 20
3. ㄱ: 피난층, ㄴ: 10
4. ㄱ: 직통층, ㄴ: 15
5. ㄱ: 피난안전구역, ㄴ: 10
정답 2번
해설.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대상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공무원 경력 기준은 7년 이상이다.
※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라 현행 법령명으로 고쳤다.
광고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공동주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이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반면, 주거는 주택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새집증후군은 주택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말한다.
3. 주거복지는 사회구성원인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4. 주택의 유형에는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주택도 있다.
5. 코하우징(cohousing)은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공간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거기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 도시공간의 활력을 되찾고 생활공간의 쾌적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코하우징(cohousing)은 개인 주거공간을 독립적으로 가지면서 식당·세탁실·육아공간 등 공동시설을 함께 쓰며 입주자가 공동체적으로 계획·운영하는 협동주거 방식이다. 제시된 설명은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는 '마을만들기(지역만들기)'에 가깝다.
①~④는 주택과 주거의 구분, 새집증후군, 주거복지, 경사지 계단식 공동주택(테라스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42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만큼 각각의 세대로 산정한다.
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ㄹ.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ㅁ.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정답 2번
해설. ②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ㅁ이다.
ㄱ.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 ㅁ.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비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제1호라목).
ㄴ·ㄷ·ㄹ은 제9조제1항제1호다목·가목·나목에 맞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9조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3번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령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택종합관리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정의와 같다.
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이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5호). ② 그 설명은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다(제2조제26호). ③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 목적이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⑤ 그 설명은 자기관리형이며,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등을 대행하는 형태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0호).
※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
4.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5.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① 동별 대표자 임기 2년, 한 번만 중임(시행령 제13조), ② 최초 관리규약 결정(제20조제2항), ④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제23조제4항), ⑤ 어린이집 임대 동의 비율(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은 옳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2.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 요구가 아니다.
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② 제14조제2항제9호, ③ 제11조제4항제3호, ④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용부분의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5.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30일이 아니다.
① 시행령 제47조제1항, ② 제47조제2항, ④ 제39조제5항, ⑤ 시행규칙 제18조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47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3.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4.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4항). 10일이 아니다.
① 제103조제1항·제2항, ③ 제104조제1항, ④ 제105조제1항(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⑤ 제103조제5항에 맞는 설명이다.
48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제1항). 확정급여형이 아니다.
② 제4조제3항, ③ 제7조제2항(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④ 제25조제1항, ⑤ 제9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49번
고용보험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2. 피보험자가 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5.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① 제2조·제8조, ② 제14조제1항제3호·제4호, ③ 제14조제1항제2호, ④ 제42조제3항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고용보험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는 등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등을 포함하여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반드시 입찰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4.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5.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참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항, ③ 법 제18조제1항, ④ 시행령 제20조제5항·제3조, ⑤ 법 제18조제4항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관련 경력이 없어 이수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시·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① 법 제29조제4항, ② 법 제32조제1항, ④ 시행령 제18조제1항, ⑤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4.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정답 5번
해설. ⑤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단서).
①·②·③·④는 제10조제1항제5호·제3호·제4호·제7호로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다.
※ 주택임대관리업 규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옮겨져 현행 기준으로 보기를 고쳤다.
5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세대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400세대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5.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며, 3년이 지나기 전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①·②·③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은 수립 대상이다(제29조제1항). ⑤ 시행령 제30조에 맞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3. 수선유지비에는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4.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300세대 미만은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해당 연도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② 시행령 제23조제5항, ③ 시행령 별표 2 수선유지비, ④ 법 제30조, ⑤ 관리비예치금(법 제24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5번
밸브나 수전(水栓)류를 급격히 열고 닫을 때 압력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은?
1. 수격(water hammering)현상
2. 표면장력(surface tension)현상
3. 공동(cavitation)현상
4. 사이펀(siphon)현상
5. 모세관(capillary tube)현상
정답 1번
해설. ① 밸브나 수전을 급격히 열고 닫으면 관 내 유속이 급변하면서 압력이 크게 상승·변동하여 충격음과 진동이 생기는데, 이를 수격(water hammering)현상이라 한다.
② 표면장력은 액체 표면의 수축력, ③ 공동현상은 압력 저하로 증기 기포가 생기는 현상, ④ 사이펀현상은 대기압 차에 의한 흡인·배수, ⑤ 모세관현상은 가는 관에서 액면이 오르내리는 현상이다.
56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3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조절을 위해서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2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5.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3호). 2단계가 아니다.
① 제12호, ③ 제11호, ④ 제15호, ⑤ 제14호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설비규칙 기준에 맞게 발문과 보기를 고쳤다.
57번
급탕배관의 신축이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축곡관
2. 스위블 이음
3. 벨로우즈형 이음
4. 슬리브형 이음
5. 슬루스 이음
정답 5번
해설. ⑤ 슬루스(sluice)는 게이트밸브(슬루스밸브)를 가리키는 말로 유체 흐름을 차단하는 밸브이며 신축이음이 아니다.
급탕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에는 ① 신축곡관(루프형), ② 스위블 이음, ③ 벨로우즈형 이음, ④ 슬리브형 이음 등이 있다.
58번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ㆍ109)상 옥내소화전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옥내소화전설비의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12MPa 이상으로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8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옥내소화전설비의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량은 100 L/min 이상으로 한다.
4.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한다.
5. 옥외소화전설비의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량은 130 L/min 이상으로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65 mm의 것으로 해야 한다(NFTC 109 2.3.2).
① 옥내소화전 방수압력은 0.17 MPa 이상(NFTC 102 2.2.1.3), ② 방수구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2.4.2.2), ③ 옥내소화전 방수량은 130 L/min 이상, ⑤ 옥외소화전 방수량은 350 L/min 이상(NFTC 109 2.2.1.3)이다.
※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9번
실내 표면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체 열저항이 작을수록 심해진다.
2.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심해진다.
3. 열교현상이 발생할수록 심해진다.
4. 실내의 공기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5. 실내의 절대습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정답 4번
해설. ④ 실내 공기온도가 높아지면 같은 절대습도에서 상대습도가 낮아지고 벽 표면온도도 올라가 표면결로가 줄어든다. 따라서 실내 공기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벽체 열저항이 작을수록, ②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③ 열교가 생길수록 벽 표면온도가 노점 이하로 떨어지기 쉽고, ⑤ 절대습도가 높을수록 노점온도가 올라가 결로가 심해진다.
60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다.
2. 폼알데하이드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10㎍/m³ 이하이다.
3. 실내공기질 측정시 100세대의 경우에는 2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야 한다.
4.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주민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과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5. 톨루엔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1,000㎍/m³ 이하이다.
정답 3번
해설. ③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100세대는 3개 측정장소(저층·중층·고층부), 100세대 초과 시 3개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를 추가한다(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2개가 아니다.
① 측정항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라돈 포함), ②·⑤ 권고기준(별표 4의2), ④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제7조제5항)는 옳다.
※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1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구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할 것
2.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정답 2번
해설. ②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5호).
① 제1호, ③ 제3호, ④ 제4호, ⑤ 제2호에 맞는 설명이다.
62번
배수용 트랩(P트랩 등)의 봉수 깊이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50∼100mm
2. 110∼160mm
3. 170∼220mm
4. 230∼280mm
5. 290∼340mm
정답 1번
해설. ① 트랩의 봉수 깊이는 보통 50~100mm로 한다. 50mm보다 얕으면 자기사이펀·흡출·증발 등으로 봉수가 쉽게 파괴되고, 100mm보다 깊으면 배수 저항이 커져 자정작용이 떨어지고 찌꺼기가 쌓이기 쉽다.
②~⑤는 봉수가 지나치게 깊어 배수 흐름을 방해한다.
6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가 동일한 공사로 짝지어진 것은?
ㄱ. 가스설비의 배관 부분수선
ㄴ. 소화설비의 소화수관(강관) 전면교체
ㄷ. 난방설비의 난방관(강관) 전면교체
ㄹ.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의 보안등 전면교체
ㅁ. 난방설비의 자동제어 기기 전체교체
1. ㄱ, ㄷ
2. ㄱ, ㅁ
3. ㄴ, ㄹ
4. ㄴ, ㅁ
5.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ㄴ 소화수관(강관) 전면교체 25년, ㄹ 보안등 전면교체 25년으로 수선주기가 같다.
ㄱ 가스설비 배관 부분수선 10년, ㄷ 난방관(강관) 전면교체 15년, ㅁ 자동제어 기기 전체교체 20년이다.
※ 2025년 개정된 현행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4번
급수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직결방식은 고가수조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
2. 수도직결방식은 압력수조방식에 비해 기계실 면적이 작다.
3. 펌프직송방식은 고가수조방식에 비해 옥상탱크 면적이 크다.
4. 고가수조방식은 수도직결방식에 비해 수도 단수시 유리하다.
5. 압력수조방식은 수도직결방식에 비해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다.
정답 3번
해설. ③ 펌프직송방식은 저수조의 물을 펌프로 직접 가압해 공급하므로 옥상탱크(고가수조)가 필요 없다. 따라서 고가수조방식보다 옥상탱크 면적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수도직결방식은 저수조를 거치지 않아 오염 가능성이 가장 낮고, ② 기계실이 거의 필요 없으며, ④ 고가수조방식은 저장수가 있어 단수 시 유리하고, ⑤ 압력수조방식은 압력 변동이 크고 설비가 많아 유지관리에 불리하다.
6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가장 긴 것은?
1.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중 옥외급수 관련 공사
2.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3. 방수공사
4. 난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중 보온공사
5. 급ㆍ배수위생설비공사 중 배수ㆍ통기설비공사
정답 3번
해설. ③ 방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1호).
① 옥외급수 관련 공사, ② 창문틀 및 문짝공사, ④ 보온공사, ⑤ 배수·통기설비공사는 모두 3년이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공종 구분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66번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2.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3.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4. 2대의 펌프를 직렬운전하면 토출량은 2배가 된다.
5. 실양정은 흡수면으로부터 토출수면까지의 수직거리이다.
정답 4번
해설. ④ 같은 성능의 펌프 2대를 직렬운전하면 양정이 증가(이론상 2배)하고, 병렬운전하면 토출량이 증가한다. 실제 배관저항 때문에 정확히 2배가 되지도 않는다.
①·②·③ 상사법칙에 따라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 축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한다. ⑤ 실양정은 흡수면에서 토출수면까지의 수직거리다.
67번
배관계통에서 마찰손실을 같게 하여 균등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배관방식은?
1. 이관식 배관
2. 하트포드 배관
3. 리턴콕 배관
4. 글로브 배관
5. 역환수 배관
정답 5번
해설. ⑤ 역환수(리버스 리턴) 배관은 각 기기(방열기)까지의 공급관과 환수관 길이의 합을 같게 하여 마찰손실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유량을 고르게 분배하는 배관방식이다.
② 하트포드 배관은 증기보일러의 저수위 사고를 막는 접속법이고, ③ 리턴콕은 온수 방열기의 유량 조절용 밸브다.
68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 )만 화소 이상일 것
1. 41
2. 81
3. 110
4. 130
5. 560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카메라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설치하며(제1호),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제3호).
※ 현행 규칙의 용어(영상정보처리기기)에 맞게 조문 글을 고쳤다.
6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 ㄱ )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 ㄴ )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ㄱ: 1, ㄴ: 1
2. ㄱ: 2, ㄴ: 2
3. ㄱ: 2, ㄴ: 1
4. ㄱ: 1, ㄴ: 2
5. ㄱ: 1, ㄴ: 3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항: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70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 ㄱ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 ㄴ )년으로 한다.
1. ㄱ: 5, ㄴ: 3
2. ㄱ: 3, ㄴ: 2
3. ㄱ: 5, ㄴ: 2
4. ㄱ: 10, ㄴ: 2
5. ㄱ: 3, ㄴ: 3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4호·제4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종전 규정의 임기 3년은 현행 기준이 아니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문제와 정답을 고쳤다.
7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규모로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하여 ( ㄱ )호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하여 ( ㄴ )호
1. ㄱ: 100, ㄴ: 100
2. ㄱ: 300, ㄴ: 100
3. ㄱ: 50, ㄴ: 100
4. ㄱ: 100, ㄴ: 200
5. ㄱ: 100, ㄴ: 300
정답 5번
해설.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록 의무 규모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다(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 합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며(법 제7조제1항), 자기관리형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제7조제2항).
72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 ㄱ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ㄴ )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1. ㄱ: 20, ㄴ: 120
2. ㄱ: 10, ㄴ: 90
3. ㄱ: 20, ㄴ: 90
4. ㄱ: 10, ㄴ: 120
5. ㄱ: 15, ㄴ: 120
정답 1번
해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제3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전부 유급)이며,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제4항).
종전의 5일(최초 3일 유급), 30일 이내 청구 기준은 폐지되었다.
※ 현행 법률에 맞게 문제와 정답을 고쳤다.
73번
근로기준법상 산후 여성의 시간외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 ㄱ )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 ㄴ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1. 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ㄴ: 150
2. ㄱ: 단체협약, ㄴ: 150
3. ㄱ: 단체협약, ㄴ: 120
4. ㄱ: 본인의 동의, ㄴ: 150
5. 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ㄴ: 180
정답 2번
해설. ② 근로기준법 제71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제74조제5항).
74번
다음 조건의 공동주택에서 공급면적이 80m²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옳은 것은? (단, 연간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함)
• 총세대수: 500세대(공급면적 60m² 200세대, 공급면적 80m² 300세대)
• 총공급면적: 36,000m²
• 장기수선계획기간: 20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연간 수선비: 162,000,000원
1. ₩22,500
2. ₩25,000
3. ₩30,000
4. ₩37,500
5. ₩45,000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풀이: 수선비총액 = 162,000,000 × 20 = 3,240,000,000원
→ 3,240,000,000 ÷ (36,000 × 12 × 20) = 375원/m²·월
→ 375 × 80 = 30,000원
①은 60m² 세대 금액(375 × 60)이다.
75번
급수배관 설계ㆍ시공상의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건물 내에는 각종 설비배관이 혼재하고 있어 시공 시 착오로 서로 다른 계통의 배관을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서 상수로부터의 급수계통과 그 외의 계통이 직접 접속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급수계통 내의 압력이 다른 계통 내의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다른 계통 내의 유체가 급수계통으로 유입되어 물의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1. 워터해머
2. 역사이펀작용
3. 캐비테이션
4. 크로스커넥션
5. 서징
정답 4번
해설. ④ 상수 급수계통과 그 외 계통(잡용수·배수·소화수 등)이 직접 연결된 것을 크로스커넥션(cross connection)이라 하며, 압력 역전 시 오염수가 급수계통으로 역류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금지한다.
② 역사이펀작용은 급수관 내 부압으로 사용한 물이 역류하는 현상, ① 워터해머는 급격한 유속 변화에 의한 압력 충격이다.
76번
전기설비 용량이 각각 80kW, 100kW, 120kW인 부하설비가 있다. 수용률(수요율)을 80%로 가정할 경우 최대수요전력(kW)으로 옳은 것은?
1. 180
2. 200
3. 216
4. 225
5. 240
정답 5번
해설. ⑤ 수용률 = 최대수요전력 ÷ 부하설비 합계용량 × 100이므로, 최대수요전력 = 부하설비 합계용량 × 수용률이다.
풀이: 합계용량 = 80 + 100 + 120 = 300kW
→ 최대수요전력 = 300 × 0.8 = 240kW
77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 )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경보
2. 제연
3. 방화
4. 감지
5. 방재
정답 1번
해설.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한 종류다.
※ 현행 법률명과 '피난구조설비' 용어에 맞게 고쳤다.
78번
급탕설비에서 물 20kg을 15℃에서 65℃로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kJ)으로 옳은 것은? (단, 물의 비열은 4.2kJ/kg·K)
1. 1,260
2. 4,200
3. 5,460
4. 8,400
5. 42,000
정답 2번
해설. ② 가열량 Q = m × c × Δt
풀이: Δt = 65 − 15 = 50K
→ Q = 20 × 4.2 × 50 = 4,200kJ
③ 5,460은 온도차 대신 65℃를, ① 1,260은 15℃를 대입한 잘못된 값이다.
79번
배수통기설비의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배수수직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배수수직관 내에서도 압력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것을 ( )통기관이라 한다.
1. 신정
2. 각개
3. 결합
4. 도피
5. 루프
정답 3번
해설. ③ 고층 건물에서 배수수직관 내 압력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일정 층마다 연결하는 통기관을 결합통기관이라 한다.
①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한 것, ②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설치하는 것, ④ 도피통기관은 루프통기관의 통기 능률을 높이려 설치하는 것, ⑤ 루프통기관은 여러 기구를 묶어 최상류 기구 앞에서 통기하는 것이다.
80번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위: dB(A)]
대상 지역소음원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확성기옥외설치( ㄱ ) 이하( ㄴ )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55 이하45 이하
1. ㄱ: 60, ㄴ: 50
2. ㄱ: 65, ㄴ: 55
3. ㄱ: 70, ㄴ: 60
4. ㄱ: 65, ㄴ: 60
5. ㄱ: 60, ㄴ: 45
정답 4번
해설. ④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주거지역 등에서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간(07:00~18:00) 65dB(A) 이하, 야간(22:00~05:00) 60dB(A) 이하다.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은 60dB(A) 이하이고, 그 밖의 지역의 옥외설치 확성기는 주간 70, 야간 6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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