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3년 26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23년 26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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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리자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주택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4.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감리자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주택법 제44조제3항). 14일이 아니다.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③ 주택법 제43조제3항(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 제한), ④·⑤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업무로 모두 옳다.
2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3.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4.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일 것
정답 4번
해설. ④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파트형 주택은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이다.
①·②·③ 종전 '소형 주택'의 면적·공간구성 요건으로,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요건이 아니다. ⑤ 층수 제한(5개층·6개층)은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현행 주택법 시행령(소형 주택 →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에 맞게 문제와 보기를 고쳤다.
3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ㆍ보급업무
2.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5.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정답 1번
해설. ①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ㆍ보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하는 업무로(주택법 제11조의2제6항),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② 토지 확보(같은 조 제2항제1호), ③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제3호), ④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2호), ⑤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시행규칙 제7조의2)은 대행할 수 있다.
4번
주택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ㄴ.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①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②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등에 따라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③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해당한다.
5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4.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4). 50퍼센트가 아니다.
① 주택법 제76조제2항·제3항, ③ 같은 조 제5항(도시정비법 제38조 준용, 법인), ④ 시행령 별표 4(입주자 전체의 동의), ⑤ 주택법 제70조로 모두 옳다.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5.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겸임하는 것이 아니다.
① 시행령 제3조제2호, ③ 법 제8조제1항(500세대 이상 단위 구분관리), ④ 시행령 제6조제2항, ⑤ 법 제5조제1항으로 모두 옳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예정일을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작성해서는 안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① 법 제37조제2항, ② 법 제37조제1항(대행 관리주체의 청구), ③ 시행령 제39조제1항(만료 30일 전 서면통보), ⑤ 법 제36조제3항(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로 옳다.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3.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 ② 같은 조 제4항, ③ 법 제18조제4항, ④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광고물 부착 시 관리주체 동의)로 옳다.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3번
해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는 자격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다.
① 제2호, ② 제3호, ④ 제7호(명의대여), ⑤ 제4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관리주체의 직무가 아니다.
① 시행령 제32조제2항(시설 교체 이력관리·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 ②·③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3조(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지정), ④ 시행령 제26조제3항(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으로 옳다.
11번
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2.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3.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ㆍ도지사가 확정한다.
4.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건축법 제13조의2제3항). 지방의회 동의나 시ㆍ도지사 확정 규정은 없다.
① 초고층 건축물은 대상(제1항, 시행령 제10조의3), ② 제1항의 평가 내용, ④ 제4항, ⑤ 제6항(즉시 공개)으로 옳다.
1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ㆍ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4.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4번
해설. ④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다(건축법 제23조제1항제2호). 150제곱미터·2층이므로 해당한다.
①·②·③ 증축ㆍ개축ㆍ재축은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므로 85·100·150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4층은 3층 미만이 아니다.
13번
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
2.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 4번
해설. ④ 신고 대상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 75제곱미터 이상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① 제13호(유원지 한시적 문화행사 천막), ② 제6호(경비용 10제곱미터 이하), ③ 제7호(외벽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⑤ 제9호(주거지역 등 농업용 비닐하우스 100제곱미터 이상)는 신고 후 착공 대상이다.
14번
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전시장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
정답 1번
해설. ①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대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따라서 전시장은 제외된다. ②~⑤는 모두 설치 대상이다.
15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가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5.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②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① 법 제27조제1항, ③ 법 제31조제4항(일부지역 준공검사), ④ 법 제32조제3항(국민주택 건설용지 조성원가 이하), ⑤ 법 제28조제1항으로 옳다.
16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1년이 아니다.
② 같은 조 제8항, ③ 제9항(소집일 5일 전 공고), ④ 시행령 제43조제5항, ⑤ 같은 조 제4항(공동 명의 예치)으로 옳다.
17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ㄷ.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ㄱ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ㄴ은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내용으로 옳다.
ㄷ. 안전점검등의 도급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고,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법 제27조제1항). 100분의 60이 아니다.
18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2. 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4.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화재발생 현장의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화재 등이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은 제외된다(소방기본법 제24조제3항제1호).
① 법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 제8조의5(방송제작ㆍ촬영 지원), ③ 법 제27조제2항, ④ 법 제19조제2항, ⑤ 법 제23조제2항으로 옳다.
19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기숙사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다중주택
5. 다가구주택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따라서 기숙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④ 다중주택, 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설치 대상이다.
20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2.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4.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②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③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법 제31조제1항). ④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연기한다(법 제32조). ⑤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시행규칙 제56조).
21번
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2.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3.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3만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4.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5.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구역전기사업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31조제3항).
① 도서지역은 전력시장 거래 의무의 예외(제1항 단서). ② 태양광 설비의 자가사용 후 남은 전력은 거래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 ③ 우선구매 대상은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자(시행령 제19조제5항). 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제6항).
22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2.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3.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5.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결의취소의 소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 90일이 아니다.
① 법 제29조제1항, ② 법 제30조제1항, ③ 법 제36조제1항, ④ 법 제35조로 모두 옳다.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에 대한 청산방법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범죄예방대책(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제5호),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제11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ㄴ·ㄹ이 해당한다.
ㄱ(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과 ㄷ(현금청산 토지등소유자별 청산방법)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다(법 제74조제1항).
24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재정비촉진사업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빈집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있다(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해당한다.
25번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 ㄱ )을(를)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 ㄴ )을(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 ㄷ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ㄱ: 사전방문, ㄴ: 사용승인, ㄷ: 대통령령
2. ㄱ: 품질점검, ㄴ: 사용검사, ㄷ: 국토교통부령
3. ㄱ: 사전방문, ㄴ: 사용검사, ㄷ: 조례
4. ㄱ: 사전점검, ㄴ: 준공검사, ㄷ: 조례
5. ㄱ: 하자점검, ㄴ: 사용검사, ㄷ: 규칙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제48조의3제1항은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품질을 점검하며,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건축법은 사용승인)를 받으며, 위임 근거는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이다.
26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생략>
나. 폭 ( ㄱ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 ㄴ )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생략>
1. ㄱ: 20, ㄴ: 8
2. ㄱ: 15, ㄴ: 8
3. ㄱ: 20, ㄴ: 10
4. ㄱ: 25, ㄴ: 8
5. ㄱ: 30, ㄴ: 12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일반도로(20미터)와 도시계획예정도로(8미터)의 폭을 서로 바꾸거나 다른 수치로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7번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 ㄱ )을(를) 확보할 것
1. 사용권원
2. 지상권
3. 임차권
4. 소유권
5. 점유권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
사용권원은 제1호(80퍼센트)의 요건이고, 제2호(15퍼센트)는 소유권이다.
28번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9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1. ㄱ: 150, ㄴ: 관리규약
2. ㄱ: 300, ㄴ: 관리규약
3. ㄱ: 300, ㄴ: 국토교통부령
4. ㄱ: 500, ㄴ: 관리규약
5. ㄱ: 500, ㄴ: 대통령령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300세대 미만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50세대는 의무관리대상 기준(중앙집중식 난방 등), 500세대는 관리사무소장 자격 등의 기준이다.
29번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ㄱ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 ㄴ )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 ㄷ )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1. ㄱ: 500, ㄴ: 3분의 2, ㄷ: 과반수
2. ㄱ: 300, ㄴ: 과반수, ㄷ: 3분의 2
3. ㄱ: 300, ㄴ: 4분의 3, ㄷ: 과반수
4. ㄱ: 150, ㄴ: 3분의 2, ㄷ: 10분의 1
5. ㄱ: 300, ㄴ: 3분의 2, ㄷ: 과반수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2항(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요구 요건)은 삭제되었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30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1. 150
2. 200
3. 500
4. 300
5. 1,000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500세대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준(500세대 미만)과도 같은 수치이다.
31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ㄱ )(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 ㄴ )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1. ㄱ: 완충공간, ㄴ: 외벽
2. ㄱ: 완충공간, ㄴ: 내벽
3. ㄱ: 전이공간, ㄴ: 외벽
4. ㄱ: 공용공간, ㄴ: 외벽
5. ㄱ: 부속공간, ㄴ: 내벽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발코니는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2번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와(과)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 ㄱ )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1. 내력벽
2. 기둥
3. 외벽
4. 주요구조부
5. 바닥
정답 4번
해설. ④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고, 막구조 등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내력벽ㆍ기둥ㆍ바닥은 주요구조부의 일부(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므로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33번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 ㄱ )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ㄴ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1. ㄱ: 건축선, ㄴ: 3
2. ㄱ: 건축선, ㄴ: 6
3. ㄱ: 도로경계선, ㄴ: 3
4. ㄱ: 건축한계선, ㄴ: 6
5. ㄱ: 건축선, ㄴ: 9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기준선은 도로경계선이 아닌 '건축선'이며, 상한은 3미터가 아닌 6미터이다.
34번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 ㄱ )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ㄱ: 난개발, ㄴ: 5
2. ㄱ: 투기, ㄴ: 10
3. ㄱ: 투기, ㄴ: 5
4. ㄱ: 난개발, ㄴ: 20
5. ㄱ: 난개발, ㄴ: 10
정답 5번
해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체계적인 관리계획 없이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은 투기 방지가 아니라 해제된 주택지구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35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1. ㄱ: 14, ㄴ: 7
2. ㄱ: 30, ㄴ: 10
3. ㄱ: 30, ㄴ: 7
4. ㄱ: 60, ㄴ: 7
5. ㄱ: 30, ㄴ: 14
정답 3번
해설. ③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조합가입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10일은 예치기관의 장이 반환 요청일부터 가입비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기간(제5항)이다.
36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생략>
마.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사. <생략>
1. ㄱ: 16, ㄴ: 3
2. ㄱ: 11, ㄴ: 3
3. ㄱ: 16, ㄴ: 5
4. ㄱ: 21, ㄴ: 5
5. ㄱ: 21, ㄴ: 3
정답 1번
해설. ①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2호마목에 따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이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1종시설물(같은 조 제1호마목)이다.
37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화재경계지구
2. 소방활동구역
3. 화재위험지구
4. 화재예방강화지구
5. 특별관리지역
정답 4번
해설. ④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란 시ㆍ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이다.
화재경계지구는 종전 소방기본법의 명칭이고, 소방활동구역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장이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38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 ㄱ )은(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대표회의
2. 관리주체
3. 유지관리업자
4. 승강기 안전관리자
5. 설치공사업자
정답 2번
해설. ②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을 지는 자로, 자체점검·안전검사·보험가입 의무도 부담한다.
39번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 ㄱ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략>
1. 에너지위원회
2. 한국전력거래소
3. 전력정책심의회
4. 규제개혁위원회
5. 전기위원회
정답 5번
해설. ⑤ 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기관이고,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현행 전기사업법의 소관 부처 명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맞게 조문을 고쳤다.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 ㄱ )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ㄱ: 세입자, ㄴ: 15
2. ㄱ: 세입자, ㄴ: 60
3. ㄱ: 세입자, ㄴ: 30
4. ㄱ: 조합원, ㄴ: 30
5. ㄱ: 분양신청자, ㄴ: 30
정답 3번
해설. ③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조합원ㆍ분양신청자로 한정되지 않고 세입자까지 보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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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3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2.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8월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6개월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7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①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제12조제1항). ②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법 제14조제4항제3호). ③ 회의록은 관리주체에게 보관(법 제14조제8항). ④ 14일 이내에 소집(시행령 제14조제4항).
4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제출받은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되, 소유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① 법 제23조제3항, ③ 법 제24조제2항, ④ 시행령 제23조제5항, ⑤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옳다.
4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주요시설 신설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3분의 1이 아니다.
① 법 제30조제1항, ③ 법 제33조제4항, ④ 시행령 제31조제8항, ⑤ 같은 조 제9항으로 옳다.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배공사: 2년
ㄴ. 타일공사: 2년
ㄷ. 공동구공사: 3년
ㄹ. 방수공사: 3년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마감공사(도배공사, 타일공사 등)는 2년,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공동구공사 등)는 3년이다. 따라서 ㄱ·ㄴ·ㄷ이 옳다.
ㄹ. 방수공사는 지붕공사 등과 함께 담보책임기간이 5년이다.
45번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① 전차금 등과 임금의 상계는 금지(제21조). ②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무효(제15조제1항). ③ 근로자 명부 등은 3년간 보존(제42조). ⑤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제32조).
46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입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4.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5.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정답 1번
해설. ① 가입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에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5호). 다음 날이 아니다.
②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제6조제2항), ③ 제8조제1항제3호, ④ 제10조제1항제3호, ⑤ 제9조제1항제3호로 옳다.
47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ㄷ.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4호)과 별정우체국 직원(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나,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은 법 적용 대상이다(시행령 제3조제2항).
4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3.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25세 미만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는 19세가 된 때 그 자격을 잃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4호의3).
① 제40조제3항, ② 제58조, ③ 제60조제1항, ④ 제63조제1항제2호(25세 미만 자녀)로 옳다.
※ 현행법은 손자녀도 25세 미만까지 수급자격이 있어 원 보기(손자녀 19세)가 옳은 내용이 되므로, 현행 산재보험법에 맞게 ⑤를 고쳤다.
4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400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없다.
2. 주택관리사보가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ㆍ허가 업무에 3년 9개월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2년 근무한 사람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5.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⑤ 주택관리업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①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 배치 가능(시행령 제69조제1항). ② 공무원 경력은 5년 이상 필요(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③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격 아님(법 제67조제4항). ④ 관리사무소장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는 위원 자격 있음(법 제40조).
5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는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의 지휘ㆍ총괄이 포함된다.
2.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경비원은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 중대한 과실에 한정되지 않는다.
① 시행규칙 제29조제3호 및 법 제64조제2항, ② 법 제65조제2항, ③ 법 제65조의2제4항, ⑤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제1호로 옳다.
51번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이다.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과반수가 아니다.
① 같은 항의 감사 대상 업무, ② 제1항제3호(분쟁 조정 필요), ④ 제4항, ⑤ 제3항으로 옳다.
5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작성하는 위ㆍ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임대료
2. 계약기간
3. 관리수수료
4.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해설. ③ 관리수수료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하는 위ㆍ수탁계약서 기재사항이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자기관리형은 ① 임대료, ④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을 적고, ② 계약기간, ⑤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공통 기재사항이다.
53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300세대 이상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 300세대가 아니다.
①·③ 같은 조 제3항(설계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② 제1항, ⑤ 제2항제1호로 옳다.
54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2. 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석재ㆍ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5.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3호). 3분의 1이 아니다.
① 제1항제2호, ② 제1항제1호, ③ 제1항제3호, ④ 제2항제2호로 옳다.
55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는 화재대피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구조로 연결하지 않는다.
2.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다만, 피난층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바탕 포함)는 불연재료로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① 승강로는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제3호나목). ② 피난층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제2호나목). ③ 내화구조로 구획(제3호가목). ④ 옥외 승강장은 6제곱미터 기준의 예외(제2호바목).
※ 현행 방화문 명칭(60분+·60분·30분 방화문)에 맞게 ②를 고쳤다.
56번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급탕배관에서 하향 공급방식은 급탕관과 반탕(복귀)관을 모두 선하향 구배로 한다.
2. 중앙식 급탕법에서 간접가열식은 보일러 내에 스케일이 부착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의 급탕설비에 적합하다.
3. 보일러 내의 온수 체적 팽창과 이상 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팽창관에는 안전을 위해 감압밸브와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4. 급탕배관 계통에서 급탕관과 반탕관의 마찰손실을 같게 하여 균등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배관 방식은 직접환수방식이다.
5. 급탕배관의 신축이음에서 벨로우즈형은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나사 부분의 회전에 의하여 신축을 흡수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하향 공급방식에서는 급탕관과 반탕(복귀)관을 모두 선하향(끝내림) 구배로 한다.
② 간접가열식은 보일러 내 스케일 부착이 적어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③ 팽창관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④ 마찰손실을 같게 하는 방식은 역환수(리버스리턴)방식이다. ⑤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해 나사 회전으로 흡수하는 것은 스위블형이다.
57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은?
1. 연결송수관설비
2. 비상콘센트설비
3. 비상방송설비
4. 연소방지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정답 3번
해설. ③ 비상방송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이므로 ①·②·④·⑤는 소화활동설비이다.
58번
배수설비 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트랩 및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트랩의 유효 봉수 깊이가 깊으면 유수의 저항이 증가하여 통수능력이 감소된다.
2. 루프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다.
3. 통기관은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4. 각개통기방식은 각 위생기구의 트랩마다 통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다.
5. 대규모 설비에서 배수 수직관의 하층부 기구에서는 역압에 의한 분출작용으로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배수수직관 상부를 관경 축소 없이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은 신정통기관이다. 루프(회로)통기관은 최상류 기구 바로 아래에서 통기관을 세워 통기수직관 또는 신정통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①·③·④·⑤는 트랩 봉수와 통기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하층부 기구는 역압에 의한 분출작용으로 봉수가 파괴될 수 있다).
59번
습공기선도에서 상대습도가 100 %일 경우 같은 값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구온도
ㄴ. 습구온도
ㄷ. 유효온도
ㄹ. 노점온도
ㅁ. 등가온도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② 상대습도 100 %(포화상태)에서는 증발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건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가 모두 같아진다. 따라서 ㄱ·ㄴ·ㄹ이다.
ㄷ. 유효온도는 온도·습도·기류를 조합한 체감온도 지표이고, ㅁ. 등가온도는 기류·복사 영향을 반영한 지표로, 포화상태라고 같은 값이 되지 않는다.
60번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절운전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며,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건식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5.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지면으로부터 높이 31미터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은 습식설비로 해야 한다(NFPC 502 제5조제1항제2호). 건식설비가 아니다.
① 제3조제9호, ② 제4조(송수구 0.5~1미터,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 ③ 제6조(방수구 구경 65밀리미터), ⑤ 제8조(최상층 방수구 높이 70미터 이상 시 가압송수장치)로 옳다.
61번
다음의 조건에서 관리사무소의 환기횟수(회/h)는? (단, 주어진 조건 외는 고려하지 않음)
○ 근무인원: 8명
○ 1인당 CO₂ 발생량: 15 L/h
○ 실내의 CO₂ 허용농도: 1000 ppm
○ 외기 중의 CO₂ 농도: 500 ppm
○ 사무실의 크기: 10 m(가로) × 8 m(세로) × 3 m(높이)
1. 0.5
2. 0.75
3. 1.0
4. 1.25
5. 1.5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필요환기량 Q = CO₂ 발생량 ÷ (실내 허용농도 − 외기농도)
→ CO₂ 발생량 = 8명 × 15 L/h = 120 L/h = 0.12 m³/h
→ 농도차 = (1000 − 500) ppm = 0.0005
→ Q = 0.12 ÷ 0.0005 = 240 m³/h
→ 실의 체적 V = 10 × 8 × 3 = 240 m³
→ 환기횟수 n = Q ÷ V = 240 ÷ 240 = 1.0회/h
62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주민입주 7일 전부터 30일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 벽지와 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0.02 mg/m²ㆍh 이하이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 있다.
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라돈은 148 Bq/m³ 이하이다.
5.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해야 한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30일간이 아니다.
② 별표 5(건축자재 방출 기준: 벽지·바닥재 폼알데하이드 0.02 mg/m²·h 이하), ③ 제7조(측정항목),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별표(라돈 148 Bq/m³ 이하), ⑤ 제7조제2항으로 옳다.
63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3년이 아니다.
② 시행령 제11조제1항(월 1회 이상 안전점검), ③ 시행규칙 제20조(변경된 날부터 3개월), ④ 시행령 제13조(인도받은 날부터 30일), ⑤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으로 옳다.
64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풍력
2. 수력
3. 원자력
4. 해양에너지
5. 지열에너지
정답 3번
해설. ③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 제외) 및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다(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①·②·④·⑤는 재생에너지이다.
6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ㄱ: 5, ㄴ: 9
2. ㄱ: 3, ㄴ: 9
3. ㄱ: 5, ㄴ: 7
4. ㄱ: 3, ㄴ: 7
5. ㄱ: 5, ㄴ: 11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명 이상 9명 이하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기준이다.
66번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 ㄱ ):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1. 중재
2. 조정
3. 심사
4. 재정
5. 화해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은 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재정은 150일(공용부분 18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이며 '분쟁중재'라는 절차는 없다.
67번
최저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 ㄴ )을(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ㄱ: 3, ㄴ: 20
2. ㄱ: 3, ㄴ: 10
3. ㄱ: 6, ㄴ: 10
4. ㄱ: 6, ㄴ: 20
5. ㄱ: 1, ㄴ: 10
정답 2번
해설. ②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68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 ㄱ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 ㄴ )(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ㄷ )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1. ㄱ: 10, ㄴ: 유급, ㄷ: 90
2. ㄱ: 20, ㄴ: 무급, ㄷ: 120
3. ㄱ: 20, ㄴ: 유급, ㄷ: 90
4. ㄱ: 10, ㄴ: 무급, ㄷ: 60
5. ㄱ: 20, ㄴ: 유급, ㄷ: 120
정답 5번
해설. 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10일·90일은 종전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이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맞게 조문과 보기를 고쳤다.
6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 ㄱ )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1. 근로계약
2. 취업규칙
3. 단체협약
4. 노사협정
5. 단체교섭
정답 3번
해설. ③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언 숍 협정)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제명·탈퇴 후 새 노조 조직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7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 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윤리
2. 소양
3. 안전
4. 인권
5. 직무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장은 이후 3년마다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70조제3항).
7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하여 ( ㄱ )호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하여 ( ㄴ )호
1. ㄱ: 100, ㄴ: 500
2. ㄱ: 50, ㄴ: 300
3. ㄱ: 300, ㄴ: 100
4. ㄱ: 100, ㄴ: 300
5. ㄱ: 200, ㄴ: 500
정답 4번
해설. ④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 규모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을 합산하여 100호, 위탁관리형은 합산하여 300호 이상이다.
임대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기관리형이 더 작은 규모부터 등록 의무가 있다.
※ 현행 시행령(주택 유형별 호·세대 구분 → 합산 호수)에 맞게 조문을 고쳤다.
7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공개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 ㄴ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1. ㄱ: 7, ㄴ: 10
2. ㄱ: 10, ㄴ: 7
3. ㄱ: 10, ㄴ: 14
4. ㄱ: 14, ㄴ: 7
5. ㄱ: 30, ㄴ: 7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제3항 및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감사 결과 등의 통보(법 제93조제8항, 시행령 제96조제2항)도 같은 10일 이내·7일 이상 기준을 따른다.
73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1. 방수
2. 단열
3. 기밀
4. 투습방수
5. 방습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 따라 "방습층"이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이다.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한다(제6조제4호).
74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승강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 ㄱ )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 ㄴ )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ㄱ: 10, ㄴ: 3
2. ㄱ: 15, ㄴ: 5
3. ㄱ: 15, ㄴ: 3
4. ㄱ: 20, ㄴ: 5
5. ㄱ: 10, ㄴ: 2
정답 3번
해설. ③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항 제1호).
75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 ㄱ )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1. 10
2. 5
3. 15
4. 20
5. 25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호나목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보도는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화단, 짧은 기둥 등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는 보도블록ㆍ석재 등으로 포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같은 호 가목).
76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개별난방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0.5, ㄴ: 15
2. ㄱ: 1.0, ㄴ: 10
3. ㄱ: 0.3, ㄴ: 10
4. ㄱ: 0.5, ㄴ: 10
5. ㄱ: 1.0, ㄴ: 15
정답 4번
해설. ④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면적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전기보일러 제외).
77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ㆍ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 ㄱ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70
2. 90
3. 75
4. 80
5. 85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15호에 따라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78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안전등급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건축물건축물 외 시설물
D·E등급1년에 ( ㄱ )회 이상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 ㄴ )년에 1회 이상( ㄷ )년에 1회 이상
1. ㄱ: 2, ㄴ: 4, ㄷ: 5
2. ㄱ: 3, ㄴ: 5, ㄷ: 5
3. ㄱ: 3, ㄴ: 4, ㄷ: 6
4. ㄱ: 2, ㄴ: 5, ㄷ: 4
5. ㄱ: 3, ㄴ: 4, ㄷ: 5
정답 5번
해설. 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D·E등급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1년에 3회 이상(해빙기·우기·동절기 전),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2년에 1회·건축물 외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4년에 1회 이상, 성능평가 5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A등급 정밀안전진단은 6년, B·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이다.
79번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돗물 수질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5. 심미적(審美的)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 mg/L(수돗물의 경우 ( ㄱ ) 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 아. <생략>
자. 염소이온은 ( ㄴ ) 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ㄱ: 300, ㄴ: 200
2. ㄱ: 500, ㄴ: 250
3. ㄱ: 300, ㄴ: 250
4. ㄱ: 200, ㄴ: 250
5. ㄱ: 500, ㄴ: 300
정답 3번
해설. ③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라 경도는 1,000 mg/L(수돗물 300 mg/L, 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1,200 mg/L)를, 염소이온은 250 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두 항목 모두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이다.
80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 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 ㄴ )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1. ㄱ: 60, ㄴ: 120
2. ㄱ: 60, ㄴ: 100
3. ㄱ: 50, ㄴ: 120
4. ㄱ: 60, ㄴ: 150
5. ㄱ: 100, ㄴ: 120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5호에 따라 높이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은 높이의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뢰부를 설치하고,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뢰설비 설치 대상은 낙뢰 우려가 있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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