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2024년 27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80문항 · 제한시간 100분 · 해설 80문항

주택관리사보 2차 2024년 27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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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
ㄴ. 다중생활시설
ㄷ. 유치원
ㄹ. 주차장
ㅁ. 경로당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복리시설로 정한다. 따라서 ㄱ·ㄷ·ㅁ이 복리시설이다.
ㄴ. 다중생활시설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복리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된다.
ㄹ. 주차장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주택법 제2조제13호가목)이다.
2번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4.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5.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보기 ④의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은 "기간시설"(같은 조 제16호)의 정의이다.
①·②·③·⑤는 같은 조 제1호·제20호·제23호·제22호의 정의와 맞다.
3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4.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날"이 아니다.
② 같은 조 제2항(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④ 같은 조 제4항(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 반환 요청), ③·⑤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7제2항·제5항과 맞다.
4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제82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같은 법 제80조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④ 주택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⑤ 같은 영 제85조제3항과 맞다.
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ㄹ.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ㄱ·ㄴ은 주택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 ㄷ·ㄹ은 같은 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제3호의 감리자 업무이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2.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이 될 수 없지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회장이 될 수 있다.
① 같은 법 제14조제1항, ③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④ 같은 영 제15조제2항, ⑤ 같은 영 제14조제1항·제2항제3호와 맞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2.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3.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① 관리규약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제18조제4항). ②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제18조제1항). ④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제20조제5항). ⑤ 서면이 아니라 전자적 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한다(제22조제2항).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유지비
ㄷ.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이다. 따라서 ㄱ만 해당한다.
ㄴ. 승강기유지비, ㄹ.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비 비목(같은 조 제1항제5호·제10호)이고, ㄷ.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는 수선유지비에 포함된다(같은 항 제9호).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2.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4.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7호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로 정한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대상이 아니다.
① 같은 영 제31조제7항, ②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③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④ 같은 영 제31조제2항과 맞다.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2.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3.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4.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같은 항 제2호).
① 같은 조 제1항제4호, ②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10년), ③ 같은 영 별표 4(마감공사 2년), ⑤ 같은 영 제38조제4항과 맞다.
11번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3.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4.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5.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라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① 같은 별표 제28호나목, ③ 제16호가목, ④ 제4호러목(면적 제한 없음), ⑤ 제1호다목2)와 맞다.
12번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법 제3조제1항제4호가 적용 제외로 정하는 컨테이너 간이창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에 한정된다. 공장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면 적용 제외가 아니다.
①은 같은 항 제3호, ②·③은 제2호, ④는 제1호에 해당한다.
1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높이 3미터의 첨탑
2.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3. 높이 6미터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4. 높이 7미터의 굴뚝
5.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첨탑은 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다. 높이 3미터의 첨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② 주거지역의 통신용 철탑은 6미터 초과(제7호), ③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5미터 초과(제11호), ④ 굴뚝은 6미터 초과(제1호), ⑤ 고가수조는 8미터 초과(제4호)이므로 모두 신고 대상이다.
※ 현행 법률 명칭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14번
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만 해당한다)
2.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로 정한다. 따라서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바깥쪽 출구 설치 대상이 아니다.
②는 제10호, ③은 제7호, ④는 제8호, ⑤는 제1호에 해당하여 모두 설치 대상이다.
15번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법 제56조)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제1호: 법 제55조~제57조)과 ㄷ.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제6호나목)이다.
ㄱ. 초고층 건축물과 ㄹ. 경사진 대지의 계단식 공동주택(제5호)은 건폐율(법 제55조)만 완화 대상이다.
16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ㆍ설립한 지방공단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정답 2번
해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여야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출자법인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시설물 관리 목적으로 100분의 40을 출자한 지방공단은 지정될 수 없다.
①·③·④·⑤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다.
17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5.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6개월 단위가 아니다.
① 같은 조 제1항제2호, ② 같은 조 제7항제1호, ③ 같은 조 제4항, ⑤ 같은 조 제6항과 맞다.
18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5.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④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① D·E등급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비고 제3호), ②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등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제5호), ③ 1년 이내(제5호의2), ⑤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제12호)이다.
19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3.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5.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정답 5번
해설. 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등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관리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이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① 보조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선임한다(같은 영 별표 5). ② 특급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이상이다. ③ 특급 아파트는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다(별표 4). ④ 화기 취급 감독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이다(법 제24조제5항).
20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2.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5.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5일이 아니다.
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②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 ③ 같은 법 제30조, ④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1호와 맞다.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1번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표시판 설치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한다(법 제96조의5제1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다(법 제7조의2).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법 제16조의5제3항). ④ 약관은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법 제16조의2). ⑤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전기신사업이다(법 제2조제9호).
※ 현행 소관 부처 명칭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22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2.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4.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② 같은 법 제3조제2항, ③ 제13조제2항, ④ 제12조제1항·제10조제2항, ⑤ 제16조제1항 단서·제3항과 맞다.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2.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3.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4.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각각을 산정하지 않는다.
② 같은 호 나목, ③ 같은 호 다목, ④ 같은 항 제3호, ⑤ 같은 항 제5호와 맞다.
24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4.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5.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해설. ③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이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같은 조 제1호, ② 같은 조 제2호라목, ④ 같은 법 제6조제4항, ⑤ 같은 법 제7조제5항과 맞다.
25번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이다. ( ㄱ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ㄱ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30
2. 40
3. 50
4. 60
5. 80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신고하도록 정한다.
80퍼센트는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로,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과 혼동하기 쉽다.
26번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생략>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 ㄱ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 ㄴ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하 생략>
1. ㄱ: 14, ㄴ: 7
2. ㄱ: 14, ㄴ: 10
3. ㄱ: 7, ㄴ: 14
4. ㄱ: 30, ㄴ: 7
5. ㄱ: 30, ㄴ: 14
정답 1번
해설. ①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은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예치하도록, 제3항은 감리자가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지급을 요청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은 14, ㄴ은 7이다. 예치(사업주체)가 지급 요청(감리자)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구조임을 기억한다.
27번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 ㄱ )분의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ㄷ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1. ㄱ: 2, ㄴ: 1, ㄷ: 3
2. ㄱ: 3, ㄴ: 2, ㄷ: 5
3. ㄱ: 4, ㄴ: 3, ㄷ: 3
4. ㄱ: 4, ㄴ: 3, ㄷ: 5
5. ㄱ: 5, ㄴ: 4, ㄷ: 10
정답 4번
해설. ④ 주택법 제62조제2항은 대표자를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제4항은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ㄱ 4, ㄴ 3, ㄷ 5이다.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28번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 ㄱ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ㄴ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생략>
4. 주택관리사등이 ( ㄷ )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하 생략>
1. ㄱ: 1, ㄴ: 벌금, ㄷ: 자격정지
2. ㄱ: 1, ㄴ: 금고, ㄷ: 자격정지
3. ㄱ: 1, ㄴ: 금고, ㄷ: 업무정지
4. ㄱ: 2, ㄴ: 징역, ㄷ: 자격정지
5. ㄱ: 2, ㄴ: 금고, ㄷ: 업무정지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4호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ㄱ 1, ㄴ 금고, ㄷ 자격정지이다.
29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 ㄱ ) × ( ㄴ )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1. ㄱ: 주거전용면적, ㄴ: 12
2. ㄱ: 총공급면적, ㄴ: 6
3. ㄱ: 세대수, ㄴ: 12
4. ㄱ: 주거전용면적, ㄴ: 6
5. ㄱ: 총공급면적, ㄴ: 12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계산식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다.
12는 1년을 월로 환산한 값이고, 면적 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아니라 총공급면적이다. 곱셈이므로 ㄱ·ㄴ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식이다.
30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4. <생략>
1. 15
2. 20
3. 25
4. 30
5. 40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 시 100분의 15, 3년 경과 시 100분의 40, 5년 경과 시 100분의 25, 10년 경과 시 100분의 20을 반환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5년 경과 시는 100분의 25이다(합계 100).
31번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 ㄱ )을(를)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ㄴ )을(를) 곱한 금액
1. ㄱ: 위반면적, ㄴ: 80
2. ㄱ: 위반면적, ㄴ: 100
3. ㄱ: 연면적, ㄴ: 100
4. ㄱ: 연면적, ㄴ: 90
5. ㄱ: 대지면적, ㄴ: 70
정답 2번
해설. ②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3호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건폐율 초과는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 신고 없이 건축은 100분의 70이다.
32번
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1. 가설
2. 부대
3. 증설
4. 부속
5. 보조
정답 4번
해설. ④ 건축법 제2조제1항제21호는 "부속구조물"을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로 정의한다.
"부대시설"은 주택법의 용어(주택법 제2조제13호)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33번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2항 규정이다. ( ㄱ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 ㄱ )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6
2. 9
3. 12
4. 18
5. 24
정답 1번
해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은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2개월)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도록 정한다.
이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제2호).
34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 ㄱ )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이하 생략>
1. 20
2. 25
3. 30
4. 40
5. 50
정답 5번
해설.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1호는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2호는 촉진지구 면적을 5천제곱미터 이상(역세권등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로 정한다.
35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 ㄱ )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 ㄱ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1. ㄱ: 관리주체, ㄴ: 10
2. ㄱ: 관리주체, ㄴ: 15
3. ㄱ: 관리주체, ㄴ: 30
4. ㄱ: 시ㆍ도지사, ㄴ: 15
5. ㄱ: 시ㆍ도지사, ㄴ: 30
정답 2번
해설. ②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제2항은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 관리주체, ㄴ 15이다.
36번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 ㄱ )월 ( ㄴ )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1. ㄱ: 1, ㄴ: 19
2. ㄱ: 3, ㄴ: 9
3. ㄱ: 11, ㄴ: 9
4. ㄱ: 11, ㄴ: 19
5. ㄱ: 12, ㄴ: 9
정답 3번
해설. ③ 소방기본법 제7조제1항은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고 정한다.
화재 신고 번호 119를 상징하는 날이다. 소방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7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대상물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소방시설등
4. 특정소방대상물
5. 관계지역
정답 4번
해설.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소방대상물·관계지역은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화재예방법의 용어이다.
38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ㄱ )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 ㄴ )검사
1. ㄱ: 안전, ㄴ: 정기
2. ㄱ: 안전, ㄴ: 수시
3. ㄱ: 설치, ㄴ: 정기
4. ㄱ: 설치, ㄴ: 정밀안전
5. ㄱ: 정밀안전, ㄴ: 수시
정답 1번
해설.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제1호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에 대해 "안전검사"를, 제2호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된다(같은 법 제32조제1항).
39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 ㄴ )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1. ㄱ: 변전소, ㄴ: 5
2. ㄱ: 변전소, ㄴ: 10
3. ㄱ: 급전소, ㄴ: 5
4. ㄱ: 개폐소, ㄴ: 10
5. ㄱ: 개폐소, ㄴ: 5
정답 5번
해설. 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는 "개폐소"를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로 정의한다.
따라서 ㄱ 개폐소, ㄴ 5이다. 변전소는 전압을 변성하는 곳이므로 정의가 다르다.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생략>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 ㄴ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 ㄱ: 30, ㄴ: 주택조합
2. ㄱ: 30, ㄴ: 정비사업조합
3. ㄱ: 60, ㄴ: 정비사업조합
4. ㄱ: 60, ㄴ: 재건축조합
5. ㄱ: 14, ㄴ: 정비사업조합
정답 2번
해설. ② 도시정비법 제38조제2항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제3항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광고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1.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2.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① 혼합주택단지는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제4호), ②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제5호), ③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제13호), ⑤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제19호).
4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수 없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① 자치관리할 수 있다(제5조제1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 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시행령 제3조). ③ 500세대 이상 단위(제8조제1항). ④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시행령 제7조의2제1항).
43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거짓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임대 목적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갱신거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2번
해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0일이 아니다.
① 같은 법 제7조제1항, ③ 제9조제3호, ④ 제10조제1항제1호(필요적 말소), ⑤ 제11조제1항제1호와 맞다.
4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
2.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주택내부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행위로서 입주자가 창틀을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창틀ㆍ문틀의 교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미한 행위이다.
① 임대사업자도 관리주체이다(법 제2조제1항제10호). ② 300세대 이상이 공개 의무이다(법 제14조제9항).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로 조정한다(법 제29조제3항). ⑤ 종료 후 2개월 이내이다(시행령 제26조제3항).
4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4.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그 연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과반수 서면동의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기준이다(같은 항 제2호).
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② 법 제26조제4항, ③ 같은 조 제3항, ⑤ 같은 조 제6항과 맞다.
4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ㄷ.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2호(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인 사람), 제3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인 사람)에 따라 ㄱ, ㄴ, ㄷ, ㄹ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4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들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1호 괄호에 따라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같은 조 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③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④ 같은 영 제11조제1항제2호와 맞다.
4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2.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3.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4.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정하므로, 장애인 보조견 사육은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
② 같은 항 제3호, ③ 제6호, ④ 제4호, ⑤ 제7호의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9번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한다(법 제28조제1항). ③ 15일 이내(제31조제2항). ④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제32조). ⑤ 매년 2회의 범위(제33조제5항).
50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ㄷ.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ㄹ.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③ 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구속 등이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은 해당하지 않는다(옳음). ㄴ.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시행령 제85조제1항, 옳음).
ㄷ.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이다(법 제37조제2항). ㄹ. 양도·압류·담보 제공 모두 할 수 없다(법 제38조제1항).
51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2.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정답 1번
해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
② 같은 항 제1호, ③ 제2호, ④ 제4호, ⑤ 제6호와 맞다. 사망·국적상실·국외거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 전환·수급권자·적용배제신청은 '그날' 자격을 잃는다.
5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5.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직업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② 같은 법 제40조제3항, ③ 제82조제1항(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④ 제64조제1항, ⑤ 제91조와 맞다.
53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생략)….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 )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 2. <생략>
1. 100분의 1
2. 100분의 2
3. 100분의 3
4. 100분의 4
5. 100분의 5
정답 2번
해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은 해당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전용주차구역 수를 정한다.
본문의 신축시설은 100분의 5 이상이다.
54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7조(수해방지)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 ㄱ )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 ㄴ )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1. ㄱ: 3, ㄴ: 2분의 1
2. ㄱ: 3, ㄴ: 3분의 1
3. ㄱ: 3, ㄴ: 5분의 1
4. ㄱ: 5, ㄴ: 3분의 1
5. ㄱ: 5, ㄴ: 5분의 1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ㄱ은 3, ㄴ은 5분의 1이다.
55번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가장 긴 것은?
1. 보도블록
2. 어린이놀이시설
3. 울타리
4. 자전거보관소
5. 주차차단기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울타리 20년, 어린이놀이시설 15년, 보도블록 15년, 자전거보관소 15년, 주차차단기 10년이다. 따라서 울타리가 가장 길다.
※ 현행 수립기준에 맞게 보기를 고쳤다.
56번
건축설비의 기본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잠열은 온도변화에 따라 유입 또는 유출되는 열이다.
2. 노점온도는 습공기를 냉각하는 경우 포화상태로 되는 온도이다.
3. 열관류율은 건물외피의 단열성능을 나타내며, 단위는 W/m²·K이다.
4. 압력의 단위로 Pa이 사용된다.
5. 열은 매체를 통해 전도나 대류로 전달되지만 진공 중에서도 전달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① 잠열은 온도 변화 없이 물질의 상태 변화(증발·응축·융해 등)에 사용되는 열이다. 온도 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은 현열이다.
② 노점온도의 정의, ③ 열관류율(W/m²·K), ④ 압력 단위 Pa(N/m²), ⑤ 복사는 진공 중에서도 전달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57번
실의 크기가 가로 10 m, 세로 10 m, 천장고 2.5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환기횟수가 2회/h일 때, 이 실내의 CO₂ 농도(ppm)는? (단, 재실인원은 10명, 1인당 CO₂ 발생량은 20 liter/h, 외기의 CO₂ 농도는 450 ppm으로 하고, 이 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750
2. 800
3. 850
4. 900
5. 950
정답 3번
해설. ③ 풀이: 필요환기량 식 Q = M ÷ (C − C₀)를 C에 대해 정리한다.
실 체적 V = 10 × 10 × 2.5 = 250 m³, 환기량 Q = 2회/h × 250 = 500 m³/h
CO₂ 발생량 M = 10명 × 20 L/h = 200 L/h = 0.2 m³/h
C − C₀ = 0.2 ÷ 500 = 0.0004 = 400 ppm
C = 450 + 400 = 850 ppm
58번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기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므로 온수난방에 비해 열운반능력이 크다.
2.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다.
3. 복사난방은 대류난방에 비해 열용량이 작아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4. 증기난방에 사용되는 트랩으로 열동트랩, 버켓(bucket)트랩 등이 있다.
5. 온수난방에서는 배관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역환수 배관방식이 사용된다.
정답 4번
해설. ④ 증기난방의 증기트랩으로는 열동트랩(벨로스트랩), 버킷트랩, 플로트트랩 등이 있다.
①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한다. ② 온수난방은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다. ③ 복사난방은 열용량이 커서 부하 변동에 대한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⑤ 역환수(리버스 리턴) 방식은 각 방열기의 배관 길이를 같게 하여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59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폼알데하이드: 210㎍/m³ 이하
2. 벤젠: 300㎍/m³ 이하
3. 톨루엔: 1,000㎍/m³ 이하
4. 에틸벤젠: 360㎍/m³ 이하
5. 라돈: 148 Bq/m³ 이하
정답 2번
해설. ②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벤젠 권고기준은 30㎍/m³ 이하이다.
폼알데하이드 21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m³ 이하, 라돈 148 Bq/m³ 이하이다.
60번
수도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5.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①·②·③·④는 같은 별표의 경보장치, 5세제곱미터 초과 저수조의 구획, 바닥 경사 100분의 1 이상, 역류방지장치 기준과 맞다.
61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도 이상의 화상
ㄴ.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ㄷ.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ㄹ. 골절상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중대한 사고로 사망,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골절상, 2도 이상의 화상,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등을 정한다. 따라서 ㄴ, ㄷ, ㄹ이 해당한다.
ㄱ. 1도 화상은 해당하지 않는다(2도 이상만 해당).
62번
배수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통기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통기관은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에 설치된다.
2.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다.
3. 각개통기관은 자기사이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4.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한 통기관이다.
5. 섹스티아 통기방식은 1개의 배수수직관으로 배수와 통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답 1번
해설. ① 공용통기관은 맞물림 또는 병렬로 설치한 2개 기구의 트랩 봉수를 1개의 통기관으로 보호하는 통기관이다. 최하류 기구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의 배수수평지관에서 세워 올리는 것은 회로(루프)통기관이다.
②·③·④·⑤는 신정통기관, 각개통기관, 결합통기관, 섹스티아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63번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염소이온
2. 경도
3. 색도
4. 페놀
5. 수소이온 농도
정답 4번
해설. ④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페놀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이다.
염소이온, 경도, 색도, 수소이온 농도는 제5호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이다.
64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3.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4.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5.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답 4번
해설. ④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시설물 개요,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만 포함된다.
①·②·③·⑤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포함 사항이다.
6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을 ( ㄴ )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 ㄴ )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1. ㄱ: 300, ㄴ: 3, ㄷ: 30
2. ㄱ: 300, ㄴ: 5, ㄷ: 15
3. ㄱ: 500, ㄴ: 3, ㄷ: 30
4. ㄱ: 500, ㄴ: 5, ㄷ: 30
5. ㄱ: 1,000, ㄴ: 3, ㄷ: 15
정답 3번
해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는 안전관리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은 결원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 500, ㄴ 3, ㄷ 30이다.
6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 ㄱ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 ㄱ )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1. 입주자대표회의
2. 관리주체
3. 임차인대표회의
4. 임대사업자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답 4번
해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는 건설임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위탁은 "임대사업자의 요청" 또는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한다(같은 항 제1호).
67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 ㄱ )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 ㄴ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ㄱ: 3, ㄴ: 1
2. ㄱ: 3, ㄴ: 3
3. ㄱ: 5, ㄴ: 1
4. ㄱ: 5, ㄴ: 3
5. ㄱ: 10, ㄴ: 5
정답 1번
해설.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은 과징금을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ㄱ 3, ㄴ 1이다.
6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위한 소집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 ㄴ )(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ㄱ: 7, ㄴ: 관리규약
2. ㄱ: 7, 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3. ㄱ: 10, 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4. ㄱ: 14, 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5. ㄱ: 14, ㄴ: 관리규약
정답 5번
해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등이 있으면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고,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ㄱ 14, ㄴ 관리규약이다.
69번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설명이다. ( ㄱ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ㄱ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1. 3
2. 5
3. 7
4. 10
5. 15
정답 2번
해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는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같은 항 제2호).
70번
최저임금법상 용어의 정의와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 ㄱ )」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 ㄴ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ㄴ: 최저임금위원회
2. ㄱ: 근로기준법, ㄴ: 노동위원회
3. ㄱ: 근로기준법, ㄴ: 최저임금위원회
4. 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ㄴ: 노동위원회
5. 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ㄴ: 고용정책심의회
정답 3번
해설. ③ 최저임금법 제2조는 근로자ㆍ사용자ㆍ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정하고, 제4조제2항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둔다.
71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ㄱ: 3, ㄴ: 14
2. ㄱ: 7, ㄴ: 14
3. ㄱ: 14, ㄴ: 30
4. ㄱ: 7, ㄴ: 30
5. ㄱ: 30, ㄴ: 30
정답 4번
해설. ④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제2항은 사업주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알리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 7, ㄴ 30이다.
※ 현행 시행령(2026.8.18 개정) 제1항제1호 문구에 맞게 본문을 고쳤다.
7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구속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ㄱ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 ㄱ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1. 현행범
2. 긴급체포 대상자
3. 중대한 범죄
4. 폭력행위
5. 업무방해
정답 1번
해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는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예외는 현행범뿐이다.
73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 ㄱ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 ㄴ )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 ㄱ: 1.0, ㄴ: 45
2. ㄱ: 1.0, ㄴ: 90
3. ㄱ: 1.5, ㄴ: 45
4. ㄱ: 3.0, ㄴ: 90
5. ㄱ: 1.5, ㄴ: 90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14호는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ㄱ 1.5, ㄴ 90이다.
74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 ㄱ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ㄱ )센티미터 이상인 것
2. ~ 4. <생략>
② ~ ⑥ <생략>
1. 12
2. 15
3. 18
4. 20
5. 25
정답 2번
해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의 두께를 15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는 20센티미터 이상(제2호),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은 12센티미터 이상(제3호)이다.
75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생략>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 ㄱ )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 ㄴ )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ㄱ: 30, ㄴ: 50
2. ㄱ: 50, ㄴ: 20
3. ㄱ: 50, ㄴ: 30
4. ㄱ: 50, ㄴ: 50
5. ㄱ: 100, ㄴ: 50
정답 3번
해설. ③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다목은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정한다.
종합점검 대상은 연 2회(작동+종합) 점검하므로 1회 비율이 더 낮다.
76번
에너지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3. "신ㆍ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 ㄱ )를 말한다.
1. 원자력에너지
2. 석탄액화ㆍ가스화에너지
3. 천연가스에너지
4. 수소에너지
5.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
정답 4번
해설. ④ 에너지법 제2조제3호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정의한다. 수소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정의되어 있다.
종전 법의 신에너지였던 석탄액화ㆍ가스화에너지,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는 현행 정의에 없고, 원자력·천연가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문제를 고쳤다.
77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상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 3. <생략>
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 ㄱ )미터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 ㄴ )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생략>
나.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 ㄷ )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다. <생략>
1. ㄱ: 2.6, ㄴ: 0.6, ㄷ: 90
2. ㄱ: 2.6, ㄴ: 1.0, ㄷ: 60
3. ㄱ: 2.3, ㄴ: 0.6, ㄷ: 90
4. ㄱ: 2.3, ㄴ: 1.0, ㄷ: 90
5. ㄱ: 3.2, ㄴ: 0.6, ㄷ: 60
정답 1번
해설. 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7조제4호는 세대 내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2.6미터 이하로, 제5호는 외벽 창문에서 0.6미터 이내에 헤드를 배치하도록 하고, 같은 호 나목은 창문 사이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센티미터 이상 이격된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따라서 ㄱ 2.6, ㄴ 0.6, ㄷ 90이다.
78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전기설비부문에 관한 용어의 정의이다. ( ㄱ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이)라 함은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의 경우)할 때 모터는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며, 이 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역률개선장치
2. 인버터제어장치
3. 대기전력차단장치
4.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5. 회생제동장치
정답 5번
해설. 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전기설비부문 용어 정의에서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할 때 모터가 발전기로 동작하여 생산한 전력을 다른 회로의 전원으로 활용해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같은 기준은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둔다.
79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 ㄱ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 ㄴ )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1. ㄱ: 40, ㄴ: 2
2. ㄱ: 40, ㄴ: 3
3. ㄱ: 50, ㄴ: 2
4. ㄱ: 60, ㄴ: 2
5. ㄱ: 85, ㄴ: 3
정답 3번
해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3호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 50, ㄴ 2이다.
80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 ㄱ )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 ㄴ )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2, ㄴ: 1.0
2. ㄱ: 2, ㄴ: 1.6
3. ㄱ: 1, ㄴ: 1.6
4. ㄱ: 8, ㄴ: 1.6
5. ㄱ: 5, ㄴ: 1.2
정답 2번
해설. ②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은 입상관과 화기 사이를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도록 정한다.
가스계량기(30m³/h 미만)의 설치높이도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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